수신 : 원장

참조 : 부원장, 동북아팀장, 중국연구간사

<수시동향보고 2000-17>	2000. 2. 23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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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초 중국의 경제발전 전략

□ 최근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산하 거시경제연구원 白和金 원장은 인터넷상에 중국의 21세기 초 경제발전 전략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 관심을 끌고 있음.

- 白 원장은 중국이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완성하고 국민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실현하는 한편, 국제경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국내개혁을 심화시켜기 위해 21세기초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

1. 주요 내용

□ 白 원장은 중국경제가 개혁개방 이후 연평균 9.7%의 고도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최근 몇 년간은 아래 세 가지 요인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7∼8%대로 떨어졌다고 분석

- 첫째, 체제상의 요인인바,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체제는 수정되었지만 이것이 완성, 성숙된 체제로 자리잡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며, 당분간 과거와 같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

- 둘째,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인바, 중국경제는 내부의 구조적인 모순과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인해 국내수요 부진, 생산과잉 등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중국정부가 내수확대, 통화긴축 억제, 경기부양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별 실효성이 없었음.

- 셋째, 국제경제환경상의 요인으로, 아시아 금융위기를 전환점으로 세계경제는 조정기에 진입했는바, 최근 아시아 각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 금융위기의 심각한 제도적, 구조적 충격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없음. 특히 한국의 대우 부채위기, 작년 3/4분기 일본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음.

□ 중국경제는 최근 성장률이 둔화되었지만 기본적인 성장 잠재력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 우선 중국정치의 안정과 잠재력이 큰 거대한 국내시장을 들 수 있음.

- 다음에 높은 수준의 貯蓄率을 들 수 있는바, 현재 중국의 총 貯蓄率은 40%내외에 달하고 있으며 21세기 초에도 35%이상을 유지할 전망임.

- 마지막으로 중국경제는 구조조정을 통한 성장 가능성이 높음.

□ 특히 ▲비공유제 경제의 확대가 예상되는 소유제 구조변화,  ▲도시화 및 공업화 추진 등 도농간 2원화 구조조정, ▲고도화가 진행중인 산업 구조조정, ▲서부지역 개발에 의한 지역간 격차 해소는 향후 중국경제 발전을 선도할 구조개혁 분야라고 주장

□ 최근의 세계경제 변화, 즉 경제의 세계화,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르는 세계경제의 구조변화는 중국경제의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라고 강조.

- 세계경제 및 시장의 일체화는 중국경제에 세계시장을 개척하고 국내시장을 개방하는 동시에 국제자본, 국제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경쟁력 제고를 요구하고 있음.

- 특히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신소재, 생명공학, 정보통신, 우주항공산업 등 지식기반산업 발전은 중국경제에도 성장의 원동력인 동시에 잠재적 투자수요가 높은 분야라는 것임.

-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하이테크 기술의 보급이 보편화 되면서 세계경제의 구조적 모순이 심화되고 있는바, 세계 각국은 새천년에 더욱 격렬해질 국제경쟁에 대비 하이테크 산업 중심의 구조조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중국 역시 대책마련 주장

□ 21세기 중엽 중국의 현대화 실현 목표는 21세기 초의 개혁과 발전에 달려있는바, 중국경제는 21세기 초에 극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

- 중국은 사회주의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데, 20년 전 개혁초기 중앙정부가 개혁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 것과 비교하면, 향후 중국의 개혁은 각급 지방정부, 기업, 각 사회구성원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참여와 리스크 공동 부담이 새로운 특징으로 될 것이라고 분석

- 21세기 초 중국경제는 적정한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며, 국민 생활수준의 제고가 요구되고 있으며, 동시에 경제구조의 전략적인 조정이 21세기 중국경제 발전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

- 그 밖에도 중국은 공업화 발전과정에서 이미 자원, 환경 및 생태, 노령화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이를 해결해야 하는 것도 21세기 초 발전과제의 하나라는 것임.

□ 白 원장은 세계경제 환경 변화와 국내개혁을 언급하면서 발전을 위한 극적인 전환을 강조, 특히 21세기 초 중국경제는 다음과 같은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

- 경제성장은 효율성과 질적인 제고가 중심이 되어야 함(□一個中心□)을 강조, 여기에는 상품 및 서비스의 질적 제고 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 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이 포함되어 있음.

·특히 맹목적인 생산과 중복 건설을 억제하고 적정 재고량을 유지하는 등 질적인 경제성장 유도, ▲국민경제의 투입과 산출과정의 효율성 증대, ▲경제운행의 안정성 확보 및 생산성 향상,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 거시경제의 개선을 강조하고 있기도 함.

- 제도혁신과 기술혁신(□兩個創新□)을 강조하고 있는데, 중국경제가 21세기초에 직면할 각종 모순과 어려움은 제도와 과학기술 분야의 병목현상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제도혁신과 과학기술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중국의 제도혁신에는 첫째, 국유기업 개혁 가속화 등 국유경제의 합리적 재배치, 둘째, 급속한 구조 고도화와 도시화 추진을 위한 투융자시스템, 과학기술교육 및 취업시스템 등 개혁, 셋째, WTO 가입으로 국제관례와 규범에 맞는 중국 특색의 대외경제 시스템의 개발 필요, 넷째, 새로운 형태의 거시조정시스템의 완성, 다섯째, 수입분배제도를 포함한 사회보장체제의 개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힘.

·과학기술 혁신은 주로 국가 및 기업의 연구개발시스템을 설립하여 선진기술을 도입, 흡수, 소화하는 동시에 자주적인 기술개발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의미.

- 내수확대와 경제구조 고도화의 적절한 결합(□兩個結合□)은 21세기초 중국경제의 발전전략이라고 강조되고 있는데, 특히 내수확대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한 단기적 정책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성장 정책임을 강조.

·경제구조 고도화와 내수확대를 결합해 추진하기 위해 다음 다섯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바, 첫째, 도시 인프라시설을 확충하고 도시화를 추진, 둘째, 과학기술 연구 개발투자를 확대하고 대규모 설비 및 기술 개조 실행, 셋째, 농업 발전 및 농촌 경제구조 고도화, 농민수입 제고, 농촌시장 수요 확대 추진, 넷째, 新高技術産業 중점 육성 및 산업 고도화 추진, 다섯째, 서부지역 개발에 착수, 동부 및 외국자본을 이용하여 서부지역의 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산업발전을 촉진시키는 등, 동·중·서부의 공동 발전을 모색

·또한 중국경제는 국제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WTO 가입을 발전 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결론적으로 21세기 초 중국경제의 발전전략 목표는 10년내에 GDP 2배 증가 및 국민의 생활수준 제고로 요약할 수 있음.

2. 시사점 및 전망

□ 중국경제는 지난 20년간 연 평균 10%에 가까운 매우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최근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과 경제구조 개혁으로 인해 약간 둔화되고 있으며, 당분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7∼8% 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중국은 적정 경제성장률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재정, 과학기술, 교육, 국방, 사회보장, 실업 등 각종 사회□경제문제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바, 최소한도의 적정 경제성장률 유지를 경제발전전략 과제의 하나로 추진하지 않을 수 없음.

- 특히 21세기 초 중국은 구조조정 등 개혁을 가속화하지 않을 수 없는 데다가 노동연령 인구의 급증이 예상되고 있어, 고용창출이 중국경제 발전전략의 최우선 순위를 차지할 전망임.

□ 중국정부는 20세기 말에 이미 국민생활수준이 기본적인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고, 21세기 초에는 보다 풍요한 생활환경 속에서 생존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생활 수준 제고를 경제발전의 기본 목표로 확정하고 있는 것임.

- 그러나 경제발전의 댓가로 나타난 빈부 격차 확대, 생태계 파괴 등 환경문제, 무분별한 자원 개발에 따른 에너지 문제 등은 21세기 초 중국정부가 해결해야 할 난제로 남아 있음. (***)

중국경제뉴스

1. 1999년 중국 서부지역의 거시경제지표

- 공업생산 안정성장

□ 1999년 서부지역(寧夏, 甘肅, 陝西, 티벳, 靑海, 新疆, 四川, 重京, 貴州, 雲南 10개 성시 중 雲南, 甘肅, 靑海, 新疆 제외)의 연간 공업생산총액은 重慶이 전년대비(이하 동일) 18%, 陝西가 9.2%, 貴州가 8.6%로 신속한 증가세를 시현하였고, 四川이 2.56%로 상대적으로 부진하였음.

□ 그 중 경공업 성장은 가장 빠른 것이 寧夏로 12.6%, 四川이 가장 부진하여 -2.55% 시현

□ 중공업 성장은 重慶이 21.5%로 가장 빠르고, 寧夏가 5.6%로 가장 부진

- 고정자산투자 증가세 계속 둔화

□ 고정자산투자는 寧夏가 19.79%, 重慶이 11.9%, 貴州가 9%로 빠르게 증가하였고, 四川은 -3.5%로 부진

□ 그 중 기본건설투자는 寧夏가 18.27%로 빨리 증가했고 四川이 -5.98%로 가장 부진

□ 갱신개조투자는 貴州가 10.2%로 빨리 증가했고 四川이 -7.91%로 부진

□ 부동산개발투자는 貴州가 52.4%로 빨리 증가했고 寧夏가 12.97%로 부진

- 재정수지 증가율 둔화, 금융운영 안정세 유지

□ 서부지역의 지방재정수입은 貴州가 13.2%, 四川이 9.83%로 빨리 증가했고 寧夏가 6.3%로 부진

□ 지방재정지출은 貴州가 27.3%로 빨리 증가했고 寧夏가 9.6%로 부진. 四川은 13.38%로 네번째 차지

□ 12월 말 현재 서부지역 금융기구의 연초대비 예금잔액은 重慶이 20.8%, 四川이 18.05%로 빨리 증가했고 雲南은 8.69%로 느렸음.

□ 금융기구의 대출잔액은 四川이 28.63%로 빨리 증가했고 雲南이 6.29%로 부진

- 대외무역 실적 격차 확대

□ 서부지역의 수출은 寧夏가 전년대비 11.98%, 四川이 3.8% 증가하였고 雲南이 -8.5%로 크게 하락

□ 수입은 寧夏가 전년대비 128.52% 증가하여 선두를 차지, 그 다음은 重慶이 38.5%, 雲南이 19.9%, 四川이 10.5%였으며, 貴州가 -19%로 가장 부진

- 시장판매 안정증가, 물가 하락폭 축소

□ 사회소비재 소매총액의 증가율은 貴州가 8.2%로 선두를 차지했고 四川이 6.47%로 가장 부진

□ 상품소매물가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雲南으로 98.2, 貴州와 寧夏가 각기 97.9, 四川이 97.3을 시현, 重慶은 96.5로 가장 낮았음.

□ 소비자물가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雲南으로 99.7, 가장 낮은 지역은 陝西로서 97.2, 四川은 98.5로 네번째 차지. (國硏□, 2000. 2. 21)

2. 기업의 수출입경영권 전면 확대

- 대외경제무역합작부(외경무부)는 대외개방 확대와 체제개혁의 심화, WTO 가입에 대비, 중국기업의 수출입경영권을 심사비준제에서 등기제로 전환해 왔음.

□ 이에 따라 조건이 부합되는 국내 생산기업, 과학연구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등기만 하면 수출입 자체경영권을 얻을 수 있음.

- 1996년 외경무부는 5개 경제특구내 생산기업에 대해 수출입경영권 등기제를 실험적으로 실시

- 1998년 말과 1999년 초에는 국가중점기업, 전국대형공업기업, 상술한 기업이 소속된 생산성 회원기업에 수출입경영권 등기등록제를 실시

- 1999년 말에는 두차례의 통지를 통해 전국적 범위내에서 국유 및 집체소유제 과학연구기관, 하이테크기업, 생산기업에 대해 수출입 자체경영권 등기제를 실시

- 현재 중국정부 승인을 거쳐 설립된 34만개 외국인 투자기업은 설립일부터 수출입경영권을 자동적으로 향유

□ 단 유통분야의 상업기업, 사영기업의 수출입경영권은 심사비준이 필요함.  (國際商報, 2000. 2. 22)

3. 금년 1월 금융운영 상황

- 중국인민은행의 금융통계보고 발표에 따르면 1월 금융 운영이 안정을 유지하였음.

□ 1월말 총통화량(M2)은 12조 1,22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9% 증가

□ 통화량(M1)은 4조 6,57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9.4% 증가

□ 현금유통량(M0)은 1조 6,094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4% 증가

□ 당월 현금 순투입은 2,638억 원, 구정 전 순투입은 3,095억 원으로 지난 3년간 동기 수준보다 낮음.

- 금융기관의 대출증가세 뚜렷

□ 금융기관 대출잔액은 9조 3,838억 원으로 불변가격으로 계산하여 전년동기대비 12.8% 증가

□ 1월 신규대출액은 677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33억 원 증가

□ 그 중 단기대출은 38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13억 증가, 중장기대출은 115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75억 원 증가

- 민간저축은 6조 원을 상회

□ 금융기관 각종 예금잔액은 10조 7,778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3% 증가

□ 그 중 민간예금의 월말 잔액은 6조 242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 증가

□ 1월 신규 예금액은 886억 원으로 1999년 4월 이래 최고치 기록 (金融時報, 2000. 2. 22)

4. 중국내 중외합자합작소매기업수 총 20개 달해

- 현재 국무원이 정식 비준한 중국내 중외합자합작소매기업 수는 총 20개에 달함.

□ 아래 <표>의 15개 기업 외에 대만이 투자한 합자소매기업이 한 개, 기타 합자소매기업 두 개, 체인스토아 두 개가 있음.

□ 두 개 체인스토아는 기존 국내무역부 산하 中國糖業酒類集團과 日本伊藤忠주식회사의 합자에 의한 것과, 中國土畜産수출입공사 등 여러개 무역회사가 네델란드 萬客隆과 공동 설립한 것임.

□ 두 개 체인스토아의 비준은 소매업의 대외개방 영역이 일상 잡화용품 중심의 경영에서 신선도 유지 식품을 포함한 모든 생필품으로 확대되었음을 의미

	기업명칭	중국측	외국측
1	北京燕莎友誼商城有限公司	北京友誼商城總公司	싱가폴新城集團有限公司
2	上海第一八佰伴有限公司	上海一百주식유한공사	일본야오야국제유한공사
3	天津華信商厦有限공사	天津華聯商厦	홍콩信德集團公司
4	天津正大國際商厦	天津立達集團	태국正大集團
5	上海潤華有限公司	上海華聯商厦	홍콩華潤集團
6	靑島第一百盛有限公司	靑島第一百貨公司	말레시아金獅集團
7	大連國際商貿大廈有限公司	大連商場주식유한공사	日本尼齊宜주식회사
8	上海東方商厦有限公司	上海商業開發公司	홍콩上海實業有限公司
9	廣州華聯百老□有限公司	廣東省糖業煙酒公司	홍콩上海實業有限公司
10	北京新東安商業有限公司	北京東安集團	홍콩新鴻基集團
11	上海佳世客有限公司	上海申花實業有限公司 上海華悅商業有限公司 등	日本佳世客주식회사
12	汕頭金錫島貿易有限公司	汕頭中旅集團公司 등 5개	泰國華僑陳世賢先生
13	廣州天河商業廣場	廣州佳景商貿公司	홍콩正大國際公司
14	靑島佳世客有限公司	靑島市供銷社	日本佳世客주식회사
15	深□沃爾瑪伊初有限公司	深□國際信託投資公司	홍콩沃爾瑪伊初中國有限公司

(國硏□, 2000. 2. 21)

5. 금년 1월 공업생산 증가율 8.9% 시현

- 1월 공업생산 증가액은 1,643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9% 증가함으로써 빠른 증가세 시현

- 국유기업과 집체기업의 공업생산은 안정 증가하고, 주식제기업과 외자기업 및 홍콩□마카오□대만 기업이 빠른 증가세 시현

□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의 공업생산 증가액은 963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2% 증가

□ 집체기업의 증가액은 231억 원으로 6.3% 증가

□ 주식제기업의 증가액은 294억 원으로 9.9% 증가

□ 외자기업 및 홍콩□마카오□대만기업의 증가액은 363억 원으로 13.7% 증가

- 경공업과 중공업이 거의 같은 속도로 증가

□ 중공업 증가액은 937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9% 증가

□ 경공업 증가액은 706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8.7% 증가

- 공산품 수출이 신속히 증가

□ 공산품 수출액은 825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9.1% 증가하여 강세를 보였음.

□ 주요인은 정부의 수출장려책과 작년의 낮은 기수 등에 기인함. (經濟日報, 2000. 2. 22)

6. 중국, 대만문제 白書 발표

-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과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2월 21일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문제> 白皮書를 발표

□ 이번 백피서는 국제사회를 향해 하나의 중국 원칙에 관한 중국정부의 기본입장과 정책 및 양안관계에 대한 태도와 주장을 상세하고 체계적이며 전면적으로 천명한 것임.

□ 중국은 1993년 8월 <대만문제와 중국의 통일>이라는 백피서를 최초로 발표한 바 있음.

□ 이번 백피서는 약 1.1만자에 달하는 서언과 맺는말 외에 다섯 개 부분으로 구성

- 첫째, 하나의 중국 원칙의 법적 근거 제시

- 둘째, 하나의 중국 원칙이 평화통일 실현의 기초와 전제임을 천명

- 셋째, 하나의 중국 원칙 수호에 대한 중국정부의 확고한 의지 천명

- 넷째, 양안관계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과 관계되는 문제 설명

□ 대만주민의 투표를 통해 대만의 지위를 결정하는 방안 반대, □양독모델□은 대만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없음을 강조

- 다섯째, 국제사회에서 한 개 중국 원칙을 견지하는 약간의 문제

□ 대만은 유엔 및 기타 주권국가들만이 참여하는 국제기구에 참가할 권한이 없음.

□ 중국과 수교한 국가는 대만에 무기를 팔거나 어떠한 형식으로든 군사동맹을 체결할 수 없음.

□ 중국정부는 국외에서 대만동포들의 모든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할 것임.

- 이와 함께 중국은 이번 백피서에서 대만에 대함 무력행사가 가능한 경우의 범위내에 대만이 평화통일을 위한 교섭을 무기한 거부할 경우를 포함시킴.

□ 종래 중국은 대만의 독립 시도, 외국의 대만침략시에 무력행사를 불사할 것임을 주장해 왔음. (人民日報, 2000.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