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원장

참조 : 부원장, 동북아팀장, 중국연구간사

<수시동향보고 2000-16>	2000. 2. 21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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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동차산업과 외국인직접투자의 역할

1. 중국 자동차산업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현황

□ 개황

- 1998년 말 현재 중국내 자동차산업의 합자기업수는 400여 개에 달하고 있는바, 그 중 자동차생산기업은 50여 개, 주요 조립품세트 및 부품 생산기업은 240여 개, 기타 서비스□자문기업은 40여 개임.

□ 외자유치 계약액은 26억 달러, 실행액은 22억 달러임.

□ 주요 투자국은 20여개 국이며,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통해 300여 건의 기술을 도입했는바, 그 중 완성차는 26 건, 엔진□변속기□차체 등 주요 조립품세트는 25 건, 부품은 153 건, 연구개발 등은 79 건임.

□ 외자 자동차기업의 지분 비율 현황

- 1998년 말 현재 외국인직접투자 자동차공업기업 중 중국측 지배지주 기업 수는 219개로 외국인투자기업 총수의 약 55%, 외국측 지배지주기업 수는 121개로 약 30%, 쌍방이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는 기업수는 61개로 약 15%를 차지하고 있음.

□ 제품유형별로는 완성차 생산기업의 경우 중국측 지배지주 기업이 66.7%, 외국측 지배지주 기업이 13.7%,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19.6%임.

□ 부품생산기업의 경우 중국측 지배지주 기업이 56.5%, 외국측 지배지주 기업이 28.4%, 각각 50% 출자는 15.2%임.

□ 기타 유형의 경우 중국측 지배지주 기업이 80%, 외국측 지배지주 기업이 15%, 각각 50% 출자는 5%임.

- 투자영역면에서 보면, 완성차 생산기업이 자동차산업 분야 외국인투자 총규모의 57.88%, 부품생산기업이 30.47%임.

□ 외상투자 완성차 생산기업은 대부분 승용차 생산기업으로, 천진자동차기업을 제외한 중국내 완성차 생산기업은 모두 합자기업임.

□ 여타 화물차□전용차□중고차재조립등 완전차 생산기업은 중국 자동차산업에 대한 영향이 작음.

- 중국정부는 완성차 생산 분야에서 외국인투자 지분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견지해 오고 있음.(표1 참조).

<표1> 중국내 주요 승용차합자기업의 지분상황(단위 %)

기 업 명	중 국 측	외 국 측
北京吉普汽車有限公司 一汽大衆汽車有限公司 神龍汽車有限公司 上海通用汽車有限公司 長安鈴木汽車有限公司 上海大衆汽車有限公司 廣州本田汽車有限公司	68.65 60 70 50 51 50 50	31.35 40 30 50 49 50 50

자료: 북경기계공업출판사, <中國自動車工業史>, 1995년 등 자동차공업 관련 자료

- 자동차부품 생산기업에 대한 제약은 상대적으로 느슨하나, 부품기업 자체의 특성과 다국적기업들의 전략적 고려 등으로 인하여 부품투자기업의 진출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

□ 중국정부의 60 여종 자동차핵심부품 발전계획에 따르면, 상당부분을 외자진축에 의존하고 있어, 부품분야에서 외자기업의 진출 여지가 큼.

□ 외자 자동차기업의 기술도입 현황

- 중국 자동차공업이 6□5계획(81-85년), 7□5계획(86-90년), 8□5(91-95년)계획 기간중에 설립한 승용차합자기업 중 90년대 초 모델은 東風자동차회사가 도입한 시트로앵사 제품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80년대 초 수준의 모델로 국제수준에 비해 크게 낙후한 실정임.

- 그러나 합자를 통한 기술도입은 거의 공백상태였던 중국의 승용차산업을 단번에 80년대 초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음.

□ 반면 자동차부품제조기술□제품개발과 품질검사기술□생산□설비□선진관리방법 등이 크게 낙후된 상황에서 이같은 도약은 승용차 생산의 국산화를 지연시키는 부작용도 야기하였음.

- 비록 합자기업이 도입한 제1세대 제품 수준이 국제 선진수준보다는 낮지만, 합자기업의 계약기간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기술도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외국인투자는 중국자동차공업의 기술수준과 개발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기술도입 계약기간을 보면, 5년 미만이 전체 자동차기업 수의 35.9%, 5∼10년이 39.3%, 10년 이상이 24.8%임.

□ 외자 자동차기업의 지역적 분포

- 중국내 외국인투자 자동차기업은 주요 자동차공업기지와 경제발전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 성□시별로 외자자동차기업수가 30 개 이상인 省은 福建과 江蘇, 20 개 이상은 湖北, 廣東, 遼寧, 5 개 이상은 吉林, 河北, 上海, 10 개 이상은 北京, 天津, 四川, 浙江임.

□ 지역적 분포를 보면, 외자자동차기업은 주로 화동□중남□동북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각각 전체 외자자동차기업수의 35.8%, 24.3%, 15.6%를 차지

□ 규모별로 보면, 투자규모가 가장 큰 지역이 중남부 지역으로 39.9%, 화동지역이 26.6%, 동북지역 18.3%임.

2. 중국 자동차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기여

□ 지주산업으로서의 자동차산업 발전 촉진

- 중국 정부는 7□5계획기간(1986-1990년)에 자동차산업을 지주산업으로 육성키고 확정했는바, 외국인직접투자는 종래 화물차생산 위주였던 중국 자동차공업이  승용차생산 위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

- 90년대 중국의 자동차공업 총생산액은 연평균 23.7%의 속도로 증가, 1991년의 654.2억 원(1990년 불변가격)에서 1998년에는 2,987.6억 원(1990년 불변가격)에 도달했음.

□ 전국 공업총생산액 중 자동차공업의 비중은 1991년의 2.3%에서 1998년에는 4.1%로 상승했음.

- 자동차공업의 발전은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 1998년말 현재 자동차공업 및 그와 직접 관련된 공업부문의 취업인 수는 2,790만 명으로 전체 도시취업인 수의 13.5%를 차지했음.

- 자동차공업 특히 승용차공업의 발전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여타 산업의 발전을 촉진했음.

□ 철강의 경우, 1981년 자동차공업이 소모한 철강은 91만톤, 1995년에는 355.4만톤에 달했음.

□  90년대 중반, 자동차공업의 철강수요량은 전체 철강총생산량의 5-6%, 휘발유 수요는 총생산량의 80-90%, 선반은 14-16%, 강화유리는 50%, 타이어는 45%, PVC는 15%, 페인트는 15%를 차지했음.

□ 승용차공업의 발전과 더불어 이들 제품에 대한 수준과 질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이들 산업의 기술개조와 제품 고도화를 촉진시켰음.

□ 자동차공업 특히 승용차공업의 발전은 자동차수리, 판매, 임대 및 자동차 도장 및 장식 등 서비스업종의 발전도 크게 발전시켰음.

□ 자동차공업의 산업구조 및 제품구조 변화 촉진

- 외국인직접투자가 승용차생산에 집중되면서 중국의 자동차제품구조가 크게 변화했는바, 승용차의 경우, 생산량이 1990년의 4.14만대에서 1998년에는 50.7만대에 도달했음(표2 참조).

<표2> 90-98년 중국 자동차산업의 구조변화 추이(단위: %)

연 도	화물차	버 스	승용차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70.88 67.60 60.01 59.75 58.07 51.37 47.00 42.24 39.83	20.79 20.96 24.66 22.54 23.43 26.29 26.80 27.24 28.36	8.33 11.44 15.33 17.71 18.50 22.34 26.20 30.52 31.54

자료출처 : <중국자동차연감> 각 연도판 및 국가기계국 통계자료

- <표2>에서 볼 수 있듯이 90년대 이래 자동차공업의 제품구조는 ① 화물차 생산비중이 뚜렷하게 하락한 반면 버스와 승용차의 비중이 크게 상승 ② 화물차 비중의 전체적인 하락과 동시에 중형 화물차 비중은 상승하고 중형 화물차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 ③ 버스 비중의 증가 ④ 승용차 비중의 증가폭이 점차적으로 둔화되는 등의 변화추세를 보였음.

□ 1990년은 중국내 3대 합자승용차 생산기업(규모 15만대)이 정식 가동되어, 자동차공업의 내부구조와 제품구조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해임.

□ 1998년은 1990년에 비해 자동차 생산량이 1.3배 증가했고, 매출액은 6.2배, 이윤□세금총액은 5.3배, 신규 공업생산액은 4.5배 증가했는바, 이는 자동차공업 내부구조의 큰 변화와 고부가가치 및 고이윤 승용차제품의 비중 상승에 기인한 것임.

□ 자동차공업의 기술수준 제고

- 일부 승용차생산기업은 합자를 통한 신기술도입을 토대로 이미 특허권을 보유한 신제품을 개발하였음.

<표3> 1998년 주요 승용차생산기업의 신차 생산 상황

생 산 기 업	신 형 차
上海大衆	桑塔納 2000GSI "時代超人□
天津汽車集團公司	夏利 TJ7131UA
二汽(제2자동차)神龍公司	富康 988EQ7100 "小王子□ 富康壓縮천연가스승용차(소형)
一汽(제1자동차)	紅旗98新星 신형 奧迪 2001 8T紅旗CA7460
上海通用汽車公司	新捷達王 別克□新世紀□
廣州本田(혼다)汽車有限公司	本田雅圖
北京吉普汽車有限公司	超級切諾基

자료: 중국국가발전계획위, <중국경제신식망>, 2000. 1. 24

- <표3> 중 上海大衆公司와 二汽神龍公司의 승용차 신제품은 중외합작으로 개발된 것이며, 一汽의 紅旗98新星은 기술도입을 기초로 개발한 특허 신제품임.

□ 국내시장 수요 만족

- 90년대 중반부터 국산승용차가 국내시장의 90% 이상을 차지, 합자기업이 없었다면 중국의 승용차생산량은 2/3가 감소했을 것이며, 연평균 35만대의 승용차 수입을 위해 많은 외화를 지불했어야 했을 것임.

□ 자동차공업의 산업조직 합리화 촉진

- 대형 합자승용차생산기업의 설립은 맹목적인 중복건설을 억제했는바, 현재 생산집중도가 95% 이상에 도달한 5대 승용차생산기업 중 4개가 합자기업임.

3. 중국내 외자 자동차기업의 문제점

□ 한편 중국내 일부 전문가들은 외국투자기업, 특히 대형 다국적기업들이 중국 자동차공업 진출을 자사의 글로벌전략의 일환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

- 중국정부가 외국인투자 자동차기업에 대해 기술양도, 국산화계획 수립, 자체적인 외화균형 유지 요구, 중국측의 지배지주권 유지 등 여러 가지 원칙을 견지해 왔으나, 일부 합자기업들은 수입부품 조립에만 치중하고 국산화를 소홀시하고 있음.

- 지재권을 통한 합자기업 통제

□ 중국측이 합자기업내 지배주주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외국측은 지재권 혹은 특허권을 이용하여 합자기업의 제품개발을 억제하고 있으며, 기술양도에도 소극적임.

□ 브랜드 전략상 다국적회사의 브랜드 사용 혹은 다국적회사의 브랜드와 중국의 유명브랜드를 조합한 브랜드명을 사용함으로써 시장에서 국내유명기업을 견제하고 있음.

- 중국내 자동차시장 독점을 위해 외국기업들은 완성차 생산에 투자를 편중시키고 있음.

- 승용차기업의 합리적인 경제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외국기업의 투자규모는 오히려 축소되는 추세임.

□ 예컨대 一汽의 골프승용차프로젝트는 투자계획액이 70억 元이나 독일大衆의 투자는 6.7억 元에 불과하고 나머지 자금을 은행대출과 기업이윤에 의존하고 있음.

□ 중국내 232개 자동차부품 합작기업의 경우, 외자계약액 1,000만 달러 이상 프로젝트는 4%에 불과하고, 100∼1,000만 달러가 74%, 100만 달러 이하가 22%를 차지하고 있음.

□ 외국측은 중국내 합자기업을 단순한 조립기지로 간주하고 있음.

4. 평가 및 시사점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인직접투자는 기술수준 제고, 산업조직 및 제품구조 개선, 국내시장 수요 충족 등 측면에서 중국 자동차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음.

□ 중국 자동차시장의 막대한 잠재력을 감안할 때 금후로도 중국은 외국의 유수 자동차기업들의 유력한 투자 대상지역이 될 것임.

- 조만간 실현될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외국인투자의 증가와 다국적기업의 현지화가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임.

- 특히 다국적기업들이 완성차 조립에 필요한 부품 조달의 현지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 예상되어, 중국내 부품기업들의 외국기업과의 합작기회가 확대될 것임.

□ 그러나 WTO 가입은 국내 시장에서 외국산 자동차와의 경쟁을 격화시켜 그 동안 유치산업으로 보호받아 온 중국 자동차산업에 적지않은 타격을 가져올 것임.

- 따라서 금후 중국은 일부 핵심 부품분야에서 외자지배주주 허용 및 독자기업의 설립 허용 등을 포함, 외자진출 조건의 대폭적인 완화를 통해 기술과 자금을 보유한 외국기업과의 합작 및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과 제품수준 제고에 주력해야 할 것임.(***)

중국경제뉴스

1. 금년 1월 무역흑자 15억 달러 기록

- 세관통계에 따르면 금년 1월 중국의 대외무역총액은 전년대비 50.8% 증가한 321억 달러 시현

□ 그중 수출은 168억 달러로 47.8% 증가, 수입은 153억 달러로 54.4% 증가,  15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

- 수출 급증

□ 일반무역 수출은 여전히 강세를 보여 1월 수출액은 71% 증가한 71억 달러, 순수출 증가액은 29억 5천만 달러로 전체 수출증가액의 54.3%를 차지

□ 가공무역 수출은 33.4% 증가한 92억 5천만 달러, 순수출 증가액은 23억 1천만 달러로 전체 수출증가액의 42.7%를 차지

- 국유기업의 수출규모와 증가속도가 모두 외자기업을 추월

□ 국유기업 수출은 84억 3천만 달러로 53.5% 증가, 수출총액의 50%를 차지

□ 외자기업 수출은 75억 6천만 달러로 37.5% 증가, 수출총액의 45%를 차지

□ 기타 유형의 기업 수출은 8억 달러로 110% 증가

- 주요 무역상대국에 대한 수출이 모두 빠른 속도로 증가

□ 10대 주요 무역상대국에 대한 수출 증가속도는 모두 20% 이상임.

□ 그 중 러시아와 홍콩에 대한 수출은 지난해의 낮은 기수로 인해 각기 140%와 66.3%의 대폭 증가 시현

- 기계전자제품 수출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고 노동집약형 제품 수출도 빠른 증가세 시현

□ 기계전자제품 수출은 67억 4천만 달러로 46.4% 증가

□ 전년 초에 대폭 하락세를 보였던 의류, 방직품 등 노동집약형 제품 수출은 각기 75.1%, 44.1% 증가하여 강세로 전환

- 수입도 큰폭으로 증가

□ 일반무역 수입은 66억 4천만 달러로 74% 증가

□ 가공무역 수입은 66억 달러로 38.9% 증가

□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비와 물품 수입은 8억 9천만 달러로 31.5% 증가

<2000년 1월 중국의 10대 무역상대국에 대한 수출>

국가 및 지역	수출액(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증가(%)
미국	34.2	38.7
홍콩	33.7	66.3
EU	27.9	45.0
일본	25.3	42.3
ASEAN	9.8	26.0
한국	7.2	52.7
대만	3.7	42.1
호주	2.4	52.6
카나다	2.4	45.1
러시아	1.4	141.7

(人民日報, 2000. 2. 18, 國際商報, 2000. 2. 18)

2. 포동(浦東) 외자은행 업무 활발

- 올 들어 澳新은행, 韓匯은행(한빛은행) 등 5개 외자은행이 포동지구에 들어서면서 이 지역의 외자은행 수는 42개로 늘어났으며, 이들 외자은행의 자산총액은 133억 1,300만 달러에 달함.

□ 그 중 유럽과 아시아 지역 은행은 각기 19개, 북미지역 은행은 4개임.

□ 포동지구 외자은행의 외환 여수신 잔액은 110억 3,100만 달러로, 국내 외화저축 및 대출이 각기 93.9%와 91.4%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출고객은 주로 중국의 전자, 화학공업, 경공업기계, 호텔 및 요식업, 금융보험사 등임.

- 포동지구에서 인민폐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19개 외자은행의 업무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 현재 이러한 외자은행의 인민폐 여수신 잔액은 97억 4,800만 원, 그 중 68억 5,700만 원은 외자은행에 대한 인민폐업무 허용 방침이 실시된 후 새로 증가한 것임.

□ 동시에 공상은행, 증앙은행, 교통은행 등은 도쿄 미츠비시, Citibank,

Hong Kong Bank 등 외자은행에 대한 융자 제공을 통해 외자은행의 인민폐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

- 통계에 의하면 浦東지구의 6개 외자보험회사는 上海 생명보험시장의 1/4을 점유하고 있음. (新華通訊社, 2000. 2. 20)

3. 서부개발 4대 우대정책 수립

- 중국은 서부 대개발 전략의 가동과 함께 서부개발 4대 우대정책을 수립

□ 정부는 외자이용액의 60%를 서부에 배정

□ 서부도시의 기초시설 건설복권 발행 허용

□ 지방기업의 채권 발행 규모 확대

□ 서부지역의 산업투자기금 설립 추진

- 중국정부는 국제금융기구(세계은행, 아시아발전은행), 외국정부, 국제상업은행으로부터의 대출로 조달한 자금을 서부지역 省과 市정부에 우선 배정

- 또한 서부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에 주력하고, 중서부지역에서 외자은행의 대표사무소와 영업지점 설립을 장려

- 서부의 도시지역에서 기초시설 건설복권의 판매를 통한 자금조달을 허용할 것인바, 박물관, 체육장 수해 복구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공익사업을 선정하여 복권을 발행토록 할 것임. (中國經濟信息□, 2000. 2. 18)

4. 연휴 소비 호황세 시현

- 국내 무역국 발표에 따르면 금년 구정기간 北京, 上海, 天津, 重慶 4대 직할시의 시장판매액은 전년동기대비 20% 내외 증가

□ 2월 5∼11일 上海市 100개 대중형 상업기업의 판매액은 9억 7천만 원을  기록함으로써 전년동기대비 37.8% 증가

□ 北京市 王府井의 매일 고객유동량은 연인원 80만 명, 前門은 연인원 15만 명에 달하였으며, 주변의 대형 백화점들의 판매액은 30% 이상 증가

□ 北京에서 10대 대형 백화점들의 구정기간 판매액은 전년동기대비 30% 증가, 일부 대형 슈퍼의 판매액은 80% 가까이 증가

□ 上海市 50개 백화점의 판매액은 전년동기대비 15.5% 증가, 徐家□ 상업지역의 6개 대형 백화점의 판매합계는 전년동기대비 47.6% 증가

- 구정기간 요식업도 호황을 보였음.

□ 北京 36개 상이한 유형과 수준의 요식업의 영업실적은 2월 1∼10일 1,111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여 전년동기대비 24.7% 증가

□ 重慶市 요식업의 고객 유동량은 평시보다 50% 이상 증가 (中國經濟導報, 2000. 2. 18)

5. 중□EU, WTO 가입협상 재개

- 중국의 WTO 가입을 위한 중국과 EU와의 제3차 협상이 금일(2. 21) 재개되었음.

□ 1월 하순 두차례에 걸쳐 협상을 가진 양측은 1월 24일 제2차 협상이 재개되기 전 중국과 EU는 자동차를 포함한 300여품목의 관세인하 문제에 이견을 보였고, 통신, 은행, 보험, 소매 등 서비스업의 개방에 대해서도 합의를 보지 못했음.

□ 제2차 협상 이후 양측의 관심은 자동차, 보험시장 개방, 90개 품목의 관세인하에 집중되었음.

- 중국을 방문중인 WTO 사무총장 무어는 중국과 EU 간의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밝히고, 자신이 WTO와 WTO 사무국을 대표하여 중국의 WTO가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발언하였음.

- 현재 중국은 EU를 포함하여 14개 국과의 쌍무협상을 남겨놓은 상태임.

(中國經濟時報, 2000.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