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원장

참조 : 부원장, 동북아팀장, 중국연구간사

<수시동향보고 2000-12>	2000. 2. 3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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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유상업은행의 주식제 개혁 전망

1. 주요 내용

□ 최근 戴相龍 중국인민은행(중국의 중앙은행) 행장은 국가가 대주주로 참여하는 방식에 의한 국유 상업은행의 주식제 개혁에는 어떠한 정책적 장애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

- 금번 발언은 戴 행장이 WTO 가입을 앞두고 중국의 금융체제 개혁, 특히 4대 국유상업은행(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농업은행)의 개혁이 시급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음.

□ 戴相龍 행장은 중국 국유상업은행의 주식제 개혁이 아직은 시기상조임을 지적하면서도 4대 국유상업은행도 일반기업의 주식회사 전환과 관련한 규정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조건만 구비하면 주식제 전환이 가능할 것임을 시사함.

- 戴 은행장은 현재 국유상업은행의 고용인원이 과다하고 경영기법이 낙후되어 있는 등 주식제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감사기구 설립, 고용인원 조정, 임금제도 개선, 회계제도 완비, 자본금 증가 등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

□ 이와 관련, 최근 열린 2000년 지점장회의에서 일부 상업은행들은 내부통제 강화가 금년도 중점사업의 하나임을 천명하였음.

- 중국건설은행은 소책자를 통해 대출, 신용카드, 소매금융, 국제영업 등 주요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규범을 마련, 경영관리 수준의 제고를 강조

- 중국은행은 금년을 □내부관리 강화의 해□로 정했으며, 중국공상은행 역시 금년을 □관리의 해□로 정하는 등 각 은행들은 금융리스크 관리와 경영관리 수준의 제고에 주력할 것임을 밝힘.

- 각 은행들이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하는 배경에는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등에 대한 정부 감사에서 장부외 거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짐.

□ 중국내 대형 국유은행들이 1999년도 영업실적을 공개하고 있는 것도 은행의 주식제 개혁 및 주식시장 상장과 관련, 관심을 끌고 있음.

- 이에 따르면 중국건설은행은 작년에 경상이익이 73억 원에 달해, 전년대비 254.7%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중국공상은행 39.4억 원, 중국은행 114.8억 원 등 4대 국유상업은행중 중국농업은행을 제외한 3개 은행이 작년에 이익을 실현하였음.

- 작년 중국 상업은행의 실적 호조는 두차례에 걸친 금리인하, 예금에 대한 이자세 징수, 증권시장으로의 자금 유출 등 악재 속에서 거둔 성과인바, 은행 관계자들은 시장개방 확대 후에도 중국계 은행의 성장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며, 금번 영업실적 호조가 주식제 개혁을 통한 주식시장 상장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함.

- 그러나 금융 전문가들은 작년 은행들의 이익은 해외 지점의 영업실적 호조와 일부 지점들의 자금운용 실적 때문이며, 주식제 개혁을 위해서는 부실채권 처리 가속화, 현대적인 은행제도 도입, 경영관리수준 향상 등 은행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주장.

□ 참고로 중국내 최초의 주식제 은행인 □招商銀行□의 발전과정은 주식제 개혁을 앞둔 국유상업은행들에 시사하는 바가 큼.

- 招商銀行은 1986년 중국인민은행의 비준을 얻어 1년후 심천에서 정식 설립된 주식제상업은행으로, 자본금 1억 원으로 출발하여 1999년말에는 자본금 4억 원, 총자산 1,803억 원에 달하는 세계 300대 은행으로 성장하였음.

·특히 招商銀行은 주주 총수가 108명에 달하고, 모든 지분은 기업법인들이  소유하고 있어 정부의 직접투자나 주관부처 및 행정단위의 참여가 없는, 政企분리가 실현된 순수한 주식제 상업은행임.

- 최근 초상은행의 馬蔚華 행장은 戴相龍 행장의 금융개혁 발언과 비슷한 시기에 중국의 은행체제 개혁에 대해 언급, 국유상업은행 이외에도 주식제 민간 상업은행 육성, 은행시스템의 독점지배 폐지, 은행의 서비스 효율 향상 등이 중국 은행부문 개혁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

2. 전망 및 시사점

□ 중국은 WTO 가입을 앞두고 금융권의 체제개혁을 서두르고 있으나, 국유상업은행의 주식제 전환 등 상대적으로 급진적인 개혁조치의 추진에는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임.

- 특히 戴相龍 은행장은 은행권의 불량자산 정리 등 구조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 경영관리 수준 향상 등 내부적인 시스템 개혁을 우선 실시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 일정 수준의 조건을 구비한 국유상업은행부터 점진적으로 주식제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큼.

·최근 국제금융잡지에서 중국내 최고 은행으로 선정된 交通銀行이 비교적 빠르게 주식 발행을 추진, 주식시장 상장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금후 중국은 4대 국유상업은행의 주식제 개혁과정에서 일정수준 국가의 지분을 유지하면서 민간자본 및 외국자본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음.

- 국유상업은행의 주식제 개혁은 국가의 주식보유 비율이 관건인바, 중국정부는 대주주가 25%∼30%의 지분을 소유하고도 기업을 지배할 수 있는 선진국형 주식제 개혁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짐.(***)

중국경제뉴스

1. 서부지역 개발과 관련, 양호한 외자도입 여건 마련 시급

- 대외경제무역부 외자 담당 부장조리 馬秀紅(Ma Xiuhong)은 지난 20년간 개방개혁의 성공 이면에는 외자의 역할이 지대했음을 언급하면서 서부개발과 관련. 외자도입을 위하여 아래사항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강조

□ 중서부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는 우선 외자이용 우위산업 및 프로젝트 선정

□ 중서부지역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시 주식소유비율 제한 완화

□ 현재 중서부에 설립중일 외자기업에 대해 기존 세금우대정책 이외에 15%의 기업소득세율 추가 인하

□ 재투자사업을 추진하는 외자기업의 투자비율이 25% 이상인 경우 외자기업으로서의 자격 부여

□ 연해지역 외자기업으로 하여금 외자기업 및 내자기업의 경영 허용

□ 중서부지역 지방정부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개발구 중에서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선정

- 이와 함께 중서부지역의 비교우위 분야로는 농목축업, 자원개발, 환경보호, 교육, 관광, 에너지 및 원재료 공업 등으로서 이들 부문에 특화된 우대정책 마련 필요

- 1999년 11월말 현재 중서부지역 외자도입 누계는 계약기준 19.3억 달러, 실행기준 9.14억 달러로 외자도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09%, 5.42%에 불과함. (경제일보 2000. 2. 1)

2. 중국 최초의 원산지제품 보호규정 공포

- 지난 1월 31일 중국 국가품질기술감독국은 중국 최초의 <원산지 제품 보호규정>과 <원산지 제품 통용요구> 및 <紹興酒> 등 관련 보호규정을 공포하였음.

□ 중국은 다년간 관련 법률의 미비로 인하여 많은 원산지 제품이 국내외 모조품에 의해 피해를 받아 왔음.

□ 예컨대 □紹興酒□ 해외시장의 2/3가 일본과 중국대만 제품에 의해 점유되어 있는바, <紹興酒>는 강제적 국가기준으로  소흥주의 생산기술과 실험, 완제품생산량, 품질, 등급, 검사, 포장, 저장운수 등 기술지표와 시장진출이후의 감독과 통제를 규정함으로써 소흥주 원산지 제품 생산이라는 중요한 근거로 삼도록 했음.

- 동 제도의 구축은 중국의 원산지제품 보호를 위한 양호한 법제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중국정부의 관련 작업이 이미 실천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

□ 원산지제품 보호규정은 국가품질기술감독국이 프랑스와 EU의 원산지제품보호 관련 법률제도와 경험에 근거하여 제정한 것임.

(國際商報, 2000. 2. 1)

3. 2000년 중국의 수출입 4,000억 달러 기록 전망

- 중국내 전문가들에 의하면 2000년 수출입총액은 1999년 수준을 초과, 4,0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함.

□ 중국국제경제무역연구원 金松柏 연구원은 금년도 수출이 2,278억 달러, 수입은 1,968억 달러, 수출입총액은 4,246억 달러, 무역흑자가 3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

□ 1999년 중국의 수출총액은 1,949억 달러, 수입총액은 1,658억 달러, 수출입총액은 3,670억 달러로 연간 대외무역 흑자는 291억 달러였음.

- 금년도 대외무역에 대한 전망이 이같이 밝은 원인은 주로 국내외 환경의 유리한 여건에 근거한 것으로 분석됨.

□ IMF와 세계은행 및 세계무역조직은 2000년 세계 경제성장을 1999년의 3%에서 3.5%로, 무역증가율은 1999년의 4%에서 6-7%로 전망하고 있음.

□ 중국 경제성장률의 경우, 국가신식중심은 2000년 경제성장률을 8%로, 사회과학원은 7.7% 등 보편적으로 GDP성장율을 7% 안팎으로 전망

□ 국가가 제정한 일련의 정책과 조치, 예를 들면 외환관리제도, 효율제고, 가공무역에 대한 부작용 해소 등은 수출을 보다 장려할 것이며, 외자유치에 대한 신용대출, 세수, 보험 등 지원도 뚜렷한 효과를 나타낼 것임.

□ 특히 WTO가입 이후 중국은 최혜국대우 원칙하에서 WTO 회원국의 무역투자자유화 이익을 향수할 것임.(中新社, 2000. 2. 2)

4. 중국,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비중 상승

- 최근 수년간 중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입이 비교적 빠른 성장을 지속하고 대외무역에서의 역할도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음.

□ 세관통계에 의하면 1999년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입총액은 1,745억 달러로 전년대비 10.7% 증가, 전체 수출입총액중 비중은 1995년의 39%에서 1999년의 48.4%로 상승했는바, 이미 국유기업을 앞질러 선두를 차지했음.

□ 1999년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은 886.3억 달러로 전년대비 9.5% 증가, 전체 수출총액의 45.5% 차지했으며, 순수출 증가액은 76.6억 달러로 전국 순수출 증가액의 70%를 차지했음.

□ 1999년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입은 1998년의 하락세에서 반전, 연간 수입은 858.8 억달러로 11.9% 증가했음.(中新社, 2000.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