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원장

참조 : 부원장, 동북아팀장, 중국연구간사

<수시동향보고 2000-11>	2000. 1. 28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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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EU, WTO 가입협상 進展

1. 주요 내용

□ 중국의 WTO 가입을 위한 중·EU간 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보인 것으로 알려짐.

- 지난 24일 龍永圖 수석대표가 이끄는 중국측 대표단은 부뤼셀에서 한스 프리히드리 대표 등 EU 협상단과 예정을 하루 넘긴 27일 오전까지 회담을 진행하였음.

- 양측은 2월 하순 실무자급(차관급) 회의 개최에 동의하였으며, 중국 언론들은 금번 협상의 진전으로 파스칼 라미 EU 무역부문 집행위원은 石壙生 中國對外貿易合作部 部長과의 정식 합의문 서명을 위해 북경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협상의 조기 타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

□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양측은 금번 회의에서 중국의 시장개방 문제, 서비스무역, 무역관련 투자정책, 國營貿易, 내국민대우 문제 등에 관해 의견 차이를 좁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당초 EU측은 중국측에 관세 인하 및 서비스무역 분야와 관련, 미국과의 타결안보다 높은 수준의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음.

□ EU측이 중국에 요구하는 관세 인하 품목은 300여종에 달하며, 인하 요구 품목에는 화장품, 의약품, 피혁제품, 기계설비, 주류와 식음료제품 등이 포함

□ 또한 EU는 수입차 관세율을 18%까지 인하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미국과 타결한 25%보다 낮은 수준임.

□ 통신산업, 은행, 보험 등 금융서비스업, 도매업 등 분야의 대폭적인 개방을 요구하여 특히 통신분야 외자 지분을 50% 이상까지 요구하고 있으며, 더 많은 EU 회원국 보험사 및 은행에 대한 영업 허가를 요구

□ 이 밖에도 경매, 소매, 법률 및 회계서비스 분야에서의 추가적인 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 한편 EU 순방중인 중국의 吳邦國 부총리는 브뤼셀 EU 본부를 방문,  EU와의 조기 협상 타결을 측면에서 지원하였음.

- 吳邦國 부총리는 24일과 25일 양일간 WTO 가입 협상과는 별도로 관련 집행위원들을 차례로 만나 朱鎔基 중국총리의 조기 협상타결 의사를 전달하는 동시에 중국의 WTO 가입을 위한 EU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 미국도 중·EU간 WTO 가입 협상이 조속한 시일내에 성사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음.

- 미국의 데이빗 아론 통상대표부 차관은 중·EU간 협상 직전에, 한스 프리드리히 EU측 협상대표를 만나 양측간의 협상 타결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미국측 입장을 전달하였음.

- 미국은 작년 11월 15일 중국과 WTO 가입 조건에 합의하면서 과거 중국에 매년 갱신해 주던 최혜국대우(MFN) 자격을 일반무역관계(NTR) 지위로 대체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기로 약속하였음.

·금년 1월 클린턴 대통령은 중국에 일반무역관계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되므로 신속한 법안 처리를 의회에 요청한 바 있음.

2. 평가 및 전망

□ 중·EU 양측은 금번 협상의 진전으로 빠르면 2월말에 실무급 회의를 마무리짓고 협상을 타결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중국측은 朱鎔基 총리의 최측근인 吳邦國 부총리를 부뤼셀 EU 본부에 보내는 등 EU와의 협상타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음.

- 또한 중국의 NTR 지위 문제가 대통령 선기기간까지 연기되기를 바라지 않고 있는 미 클린턴 행정부의 EU에 대한 압력도 조기 타결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 당초 EU측은 미·중간의 WTO 협상타결안이 자신들의 利害를 80%밖에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다소 강경자세를 보였으나, 미국 등 주변국의 압력과 중국의 적극적인 자세에 고무되어 조기 협상타결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짐.

□ EU와의 협상이 타결되고 나면 중국의 WTO 가입은 사실상 기술적인 절차상의 문제만 남게 되는바, 미협상 회원국과의 개별 협상을 병행하면 금년 상반기내로는 정식 가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현재 중국은 미국, 일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주요국가들과 이미 협상안에 서명하였으며, EU를 포함하여 17개국과의 협상 타결을 남겨두고 있음.

□ 최근에는 1월 20일 중국측 WTO 협상대표인 龍永圖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부장은 브라질, 스리랑카 대표와 WTO 가입안에 공식 서명하였음.

□ EU와의 부뤼셀 협상이 끝난 1월 27일에는 북경에서 石廣生 외교부장이 쿠바 대표와, 제네바에서는 龍永圖 대표가 페루와 각각 WTO 가입안에 서명하였음. (***)

중국경제뉴스

1. 1999년 중국의 예산집행 상황

- 1월 26일 국무원신문판공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項懷誠 재정부장은 1999년 재정수입 증가율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음.

- 項재정부장은 1999년 예산집행상의 특징을 다음 3가지로 분석했음.

① 전국재정소득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초과했고 증가율은 15%를 기록

② 재정지출구조의 조정과 합리화

□ 1999년 중앙재정 교육비지출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20% 이상, 과학사업비지출은 14%였음.

□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힘입어 기본건설투자는 7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 주로 큰 강과 하천 보수, 농림수리 투자, 천연림 보호 등 환경보호투자와 여타 기초시설 투자가 크게 증가했음.

□ 국유기업 정리해고자의 기본생활비 보조 및 기업의 이□퇴직자 양로금 등 사회보장성 지출은 1.7배가 증가했음.

③ 중앙재정적자의 예산내 통제 및 지방재정 흑자 기록

- 1999년의 구체적인 예산집행액 규모는 2000년 3월말에 개최되는 제9기 전인대 3차 전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정식으로 공포될 예정임.

- 項부장은 지난 1년간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경제의 안정과 지속적인 성장, 기초시설건설, 소비촉진, 수출지원, 국유기업개혁 및 산업기술조정 등에 크게 기여했으며, 단기적으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경제구조 조정과 경제건설 가속화 및 개혁개방의 확대를 촉진할 것이라고 언급. (國際商報, 2000. 1. 27)

2. 금년도 중국의 보험업부문 정책 방향

- 최근 개최된 전국보험공작회의에서 중국보험감독위원회 馬永偉 주석은 금년 보험업은 개혁심화, 개방확대, 관리강화, 서비스 개선, 리스크 방지, 효율제고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힘.

□ 국유보험공사는 국유자산의 관리감독체계와 감사원 파견 및 주재제도 확립, 통일적인 법인제도 실시, 고용제도 개혁, 직책과 실적에 따른 보수체계 실시, 省級 지사와 省府 지사 합병 등 기구개혁 추진

□ 주식제보험회사는 이사회, 감사회, 경영층의 책임과 권리 명확화를 통해 효과적인 통제메커니즘을 정착시키고, 국유 출자측의 이사는 국유자산의 보호책임을 완수하며, 투자주체 다원화 및 증자 확대를 통해 조건이 마련된 기업의 외자의 주식 참여와 상장 신청을 허용

- 금년에 보험감독회는 보험시장 주체 육성과 시장체제 완비면에서 다음과 같은 일련의 정책조치를 실시할 것임.

□ 보험시장 확대: 중국계 보험회사수 확대, 주식제회사의 지사 설립 추가 승인, 보험업무 경영범위의 지역제한 완화

□ 보험중개시장 발전: 전문중개인에 대한 관리 강화, 겸업중개기구 규범화, 보험중개기구 추가 신설, <保險公□人管理規定>을 조속히 실시하여 생명보험영업부를 보험회사의 내부관리기구로 전환

□ 재보험시장 육성: 재보험메커니즘을 구축하여 불합리한 보험수수료체계 개선, 신규 재보험회사 증설을 통해 경쟁체제 형성

- 이밖에 금년에는 자동차보험 시장질서 정돈, 생명보험 영업방식 규범화, 농촌보험 대리사무소 정리 등에 주력. (金融時報, 2000. 1. 26)

3. 태평양보험공사, 연내로 중국 최초의 전국성 합자생명보험회사 설립

- 중국 태평양보험공사 관계자는 미국의 安泰保險集團과 중국 최초로 전국적 영업망을 가진 합자생명보험공사를 연내 설립할 방침이라고 밝힘.

□ 기존 합자생명보험회사의 영업은 上海, 中京, 天津, 廣州 등에서만 허용되는 등 지역적 제약을 받고 있었음.

□ 태평양보험공사측은 이미 미국 安泰保險集團과 새로운 합자생명보험공사를 설립키로 결정했으며, 이 합자회사의 지배주주는 태평양보험공사가 될 것으로 알려짐.

□ 이것이 실현될 경우 1년전 태평양보험과 安泰보험이 上海에 설립한 태평양-안태보험회사(태평양 지배지주)는 신설 합자회사의 분점이 될 것임.

□ 보험법에 근거하여 기존의 보험증서는 모두 유효하며 모든 보증부채는 신설 회사가 인수하게 됨.

- 한편 중국보헙감독관리위원회에 의하면 연내로 太平洋, 平安, 新疆兵團 등 중국의 3대 종합보험공사는 산재보험 업무와 생명보험 업무를 분리하여 각각 독립된 회사를 설립할 예정임.(工商時報, 2000. 1. 27)

4. 중국의 향후 30년 식량수급 전망

- 중국 연구기관 전문가 분석에 의하면 중국의 식량수요량은 금년에 4억 8,280만∼4억 9,780만 톤, 2010년에 5억 3,580만∼5억 7,380만 톤, 2030년에 6억 3,280만∼7억 2,580만 톤에 달할 것임.

□ 사료 및 공업용 곡물 수요는 금년에 전체 식량수요량의 43.5∼45.2%에서 2010년에는 46.7∼50.2%, 2030년에는 50.7∼57%를 각각 점유

- 아울러 향후 중국의 식량 수급관계 변화를 아래와 같이 예측

□ 2010년에 3,360만 톤, 2030년에 6,330만 톤의 공급부족이 발생하는 등 향후 식량수급이 점차 불균형을 보일 것임.

□ 우수품종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생산구조가 크게 바뀔 것임.

□ 21세기에 중국의 식량자급률은 90%이상을 유지할 것이며, 수입식량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9%를 초과하지 않을 것임. (經濟日報, 2000. 1. 25)

5. 盛華仁 경무위 주임, 국유기업 곤경탈피 3년 목표 달성에 자신감 표시

- 國家經濟貿易委員會 盛華仁 주임은 작년의 개혁조치 강화와 경제효율 호전으로 국유기업의 이윤하락과 적자확대 추세가 반전되어 당초 목표대로 금년말까지 국유기업의 곤경탈피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시하였음.

- 盛華仁 주임은 작년의 개혁 성과로 다음과 다섯가지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고 지적

□ 기업합병 및 파산, 채권의 주식전환, 기술개조 보조금 확대 등 각종 정책조치들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국유기업 개혁 및 곤경탈피 사업 특히 국유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 방직업, 석탄업종, 화학공업제품 등에 대한 총량 통제가 기본적으로 성과를 거두었고, □五小(소형 탄광, 용광로, 유리공장, 시멘트공장, 화력발전소)□ 폐쇄를 전면적으로 추진

□ 수출관세 환급율 인상조치로써 수출하락세를 반전시켰고, 체인경영, 대리인제, 물류배달 등 새로운 경영방식을 통해 상품유통을 활성화하여 유통질서가 다소 개선

□ 당정기관, 군대, 무장경찰, 정법기관의 기업운영을 금지시켜 정부와 기업의 기능분리를 추진함으로써 기업개편에 진전 이룩

□ 현재 520개 국가중점기업 중 대부분이 <회사법>에 기초한 현대기업제도 건설을 심화하였고, 지방의 기업관리도 강화되었음.(國際商報, 2000. 1. 26)

5. 중국첨단기술발전계획(863계획) 마무리 단계

- 1986년 국무원 비준을 거쳐 15년 기한으로 실시되어 온 중국의 첨단기술연구발전계획인 □863 계획□이 금년으로 마지막 해에 접어들었음.

- 1월 26일에 열린 <국가863계획공작회의>에서 중국은 금년에 생물, 정보, 자동화, 에너지, 신소재 등 영역의 중대한 연구성과를 산업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힘.

□ 회의는 深□科興生物製品有限公司를 비롯한 연구성과의 상품화 효율성이 높은 16개 기업에 □863계획 산업화기지□ 증서를 발급하고, 기지건설을 위한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을 건의

□ B형 간염바이러스(HCV), 에이즈바이러스(HIV) 백신 연구 및 개발을 비롯한 50개 산업화 프로젝트를 선정(經濟日報, 2000.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