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원장

참조 : 부원장, 동북아팀장, 중국연구간사

<수시동향보고 2000-10>	2000. 1. 26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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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중국의 外國人投資 유치 전망

1. 중국의 외국인투자 현황 및 최근의 감소 요인

□ 외국인투자는 중국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중국은 그동안 매년 약 400억 달러에 달하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외국인투자유치국의 지위를 유지해 왔음.

- 1999년 말 현재 중국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34만 개 이상, 투자금액은 3,000억 달러 이상에 달하며, 매년 신규투자의 40% 이상이 외국인 투자임.

-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인원은 약 1,800만 명으로 중국의 실업문제 완화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수출입무역에 종사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15만개에 달함.

- 또한 현재 총무역액의 50%, 전체 세수의 10%, 총공업생산액의 20%를 외국인 투자기업이 차지함.

□ 그동안 줄곧 증가세를 유지해 온 중국의 외국인투자는 1999년 들어 개혁개방이 본격화된 이후 15년만에 처음으로 전년대비 감소세를 기록하였음.

- 중국의 외국인투자 추세는 계약액 기준으로 1993년에 최고치에 도달한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실행액 기준으로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여 1997년, 1998년에 최고 수준을 보였음.

- 그러나 1999년에는 건수, 계약액, 실행액 모두 감소세를 시현하였음.

·1999년 외국인투자 건수는 17,100 건, 계약액은 412억 3,800만 달러, 실행액은 403억 9,800만 달러로 전년대비 각각 13.6%, 20.8%, 11.1% 감소

- 외국인투자가 고정자산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994년 17.1%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계속 감소하여 1998년 13.2%, 작년 1∼11월에는 11%까지 감소하였음.

<표> 중국의 외국인투자 추이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건수	7,273	12,978	48,764	83,437	47,549	37,011	24,556	21,001	19,799	17,100
계약액	65.9 (17.7)	119.8 (81.8)	581.1 (385.1)	1,114.4 (91.7)	826.8 (-25.8)	912.8 (10.4)	732.8 (-19.7)	510.0 (-30.4)	521.0 (2.2)	412.4 (-20.8)
실행액	34.9 (2.9)	43.7 (25.2)	110.1 (151.9)	275.2 (149.9)	337.7 (22.7)	375.2 (11.1)	417.3 (11.2)	452.6 (8.5)	454.6 (0.4)	404.0 (-11.1)

(단위: 억 달러, %)

자료: 중국통계연감 각연도판, 1999년 수치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잠정치

주: ( ) 안은 전년비 증감률

□ 중국의 외국인투자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한 주변국의 투자 여력 약화 때문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경제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함.

- 중국의 관련 법규 미비, 중국경제의 디플레이션 지속, 수익성 있는 신규 투자프로젝트 부재, 인수 및 합병 등을 허용하지 않는 폐쇄성, 민간기업과의 합작기회 부족 등이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중국의 외국인투자 증가 여부는 국유기업 구조조정을 비롯한 경제개혁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음.

2. 2000년 중국의 외국인투자 유치 전망

□ 중국사회과학원을 비롯 중국의 정부연구기관들은 대부분 금년도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음.

- 사회과학원은 금년에 중국이 400억 달러이상의 외국인투자를 유치, 작년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

□ 이같은 외국인투자 증가 전망은 무엇보다도 작년부터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홍콩경제를 비롯, 세계경제가 2000년에도 계속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예측에 근거하고 있음.

·특히 일본경제 성장률은 작년 0∼1% 증가에 이어 금년에도 소폭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작년에 경제성장률이 2%였던 EU는 금년에 2.4%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작년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3.5%를 약간 상회하였고 금년에는 다소 둔화되어 2%대로 예측되고 있음.

- 세계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세에 힙입어 금년에도 세계 각국의 외국인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중국은 있으며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어 금년 증가세 반전이 예상되고 있음.

□ 중국정부도 WTO 가입을 앞두고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인프라 건설 등 투자환경 개선과 법규 정비 등 정책적인 지원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는 점도 외국인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임.

- 작년 7월에는 소매업의 외국인투자 실험 범위를 확대하였고 도매업의 외국인투자도 허용하기 시작하였음.

- 중국인민은행은 외국계 은행의 인민폐 취급 허용 지역을 기존 上海, 深□지역에서 廣東, 廣西, 湖南, 江蘇, 浙江 등으로 확대하여 외국은행에 대한 규제를 점차 완화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중국정부는 외자유치 법규 개정, 우대정책 실시 등 소프트웨어 개선에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는 한편, 금년에는 금융업, 보험업, 항공산업, 관광산업, 중계 서비스, 건설공정부문 등 8개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또한 금년에는 서부지역 개발을 역점 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인바, 외국기업의 서부지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영역 확대, 외국기업 설립 조건 완화, 외국기업의 주식보유 제한 완화 등 우대정책을 마련하였음.

- 이밖에도 금년 1월초 國家經濟貿易委員會는 총투자 금액에 따른 허가 기준을 새로 마련하였으며, 중국 고위관리는 외국기업도 A주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중국이 금년에도 확대재정정책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도 외국인투자유치가 중국정부의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배경 중 하나임.

- 장기적인 확대재정정책은 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기초시설 분야에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음.

□ 한편 중국의 WTO 가입은 장기적으로 외국인투자 증가에 기여할 것이 확실하지만, 당장에 외국인투자 감소세를 반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임.

- WTO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각종 규제조치 철폐는 외국기업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고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것임.

-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수입품에 대한 무역장벽을 낮추어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에 생산거점을 마련하는 유인을 감소시킬 수도 있음.

- 결국 중국의 지속적인 외국인투자 유치는 국유기업 구조조정을 비롯한 개혁의 성공 여부, WTO 규정 및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반 법규의 신속한 정비 등에 달려 있음.(***)

중국경제뉴스

1. 중국, 조만간 제3단계 발전전략 선포

- 현재 영국을 방문중인 吳邦國 부총리는 중국이 곧 제3단계 발전전략을 선포할 것인바, 이에 따라 2010년에는 GDP가 2000년보다 2배로 증가, 금세기 중엽에는 중등 발전국가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음.

□ 吳부총리는 현재 중국이 <10□5>계획을 수립중이며, 국내외 여건을 종합할 때 중국경제가 이미 새로운 성장단계에 진입, 향후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연평균 7%의 성장률을 유지하여 21세기초 양호한 발전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

- 중국의 3단계 발전전략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1단계: 1981-1990년, GDP가 1980년 대비 2배 성장, 溫飽 실현

□ 제2단계: 1991-20세기말, GDP가 1980년 대비 4배 성장, 小康수준 도달

□ 제3단계: 21세기 중엽에 이르러 GDP가 1980년 대비 8배 성장, 중등 발전국가 수준 도달,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 실현

□ <9□5>계획(1996-2000년) 목표에 따르면 2000년 GDP는 1995년의 5조 7,600억 원에서 8조 5,800억 원(1995년 불변가격에 따라 계산)에 도달하고 연평균 8% 증가, 2010년 GDP는 17조 원, 2001-2010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7.2%임.

- 吳邦國 부총리는 中英무역협회 환영오찬에서 유효수요 부족과 취업압력 증대 및 불합리한 구조적 모순의 돌출이 현재 중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하면서, 중국정부는 개혁과 발전을 촉진키 위한 정책과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 (人民日報, 2000. 1. 25)

2. 중국기업, 해외에서 연구개발기구 설립□운영 활발

- 중국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현지화된 연구개발기구를 설립하고 있으며 일부 중국기업은 높은 급여로 우수한 외국과학기술 인재를 유치하고 있음.

□ 롄샹(聯想), 하이얼(海爾), 캉쟈(康佳), 추앙웨이(創維), 커룽(科龍), TCL, 화웨이(華爲), 꺼리(格力), 화치앙(華强), 선쩐(深□)開發科技 등 유명기업들은 모두 해외 연구기구를 설립하였으며, 海爾 같은 경우는 미국, 카나다, 프랑스, 네델란드, 일본, 한국 등 6개국에 연구기구를 설립

□ 科龍集團이 해마다 1억 8천만 엔을 투자하여 설립한 □日本科龍株式會社□는 도시바, 산요 등 대기업에서 5명의 일본 기술인력을 유치했고, 中興通訊의 미국 실리콘밸리 연구기구는 20여명의 외국 기술인원을 초빙했으며, 創維集團의 고질화디지털TV 등의 핵심부품은 미국 실리콘벨리 실험실의 외국연구인력이 개발한 것임.

- 중국기업의 해외 연구기구는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음.

□ 대부분 선진국의 첨단기술도시에 설립되어 있는바, 聯想, 康佳, 創維, 中興通訊은 모두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소재

□ 투자방식은 주식합작 방식 등을 채택. 예컨대 1997년 12월 康佳集團은 주식합작 방식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 美康技術開發公司와 康盛實驗室을 설립하고 외국 연구인력이 기술로 주식에 참여하는 방식 채택

□ 해외 연구기구는 현지화를 통해 운영, 주로 외국인력을 초빙하고 급여는 현지 수준에 준하지만 주요 기술인력에겐는 현지 수준보다 높은 연봉 지급(최고 연봉 15만 달러)

- 중국기업의 해외 연구기구 설립 목적은 최신기술 follow up, 축적을 통해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것임.

□ 한편 마이크로소프트, Intel, IMB, P&G 등 대형 다국적기업들이 중국의 인력자원 활용과 중국시장 관찰을 목적으로 北京, 上海에 연구소를 설립, 운영하고 있음. (經濟日報, 2000. 1. 25)

3. 금년 첫번째 채권의 주식전환 계약 체결

- 금년 들어 첫 번째로 5개 기업이 長城資産管理公司와 8억 3,504억 원의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의향서를 체결하였음.

□ 5개 기업은 黑龍江佳木斯工農유리공장, 大連시멘트집단공사, 湖南人造목판공장, 雲南寶山아연도금주식유한공사, 寧夏아마방직염색공장임.

□ 5개 기업의 자산총액은 20억 1,389만 원, 부채총액은 18억 4,803억 원, 평균 부채율은 99%, 연간 적자액은 6000만 원

□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한 후 자산부채율을 평균 34.3%로 낮추어 채무구조를 합리화시킨다는 목표임.

- 長城資産管理公司는 기업의 재구성과 개편을 감독하여 현대기업제도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기업법인관리체제를 완비한다는 방침임.(經濟日報, 2000. 1. 25)

4. 1999년 중국 외국인투자유치액 400억 달러 상회

- 1999년 신규 외국인 투자기업은 전년대비 13.6% 감소한 17,100개, 외자 계약액은 동 20.8% 감소한 412억 3,800만 달러, 실행액은 동 11.1% 감소한 403억 9,800만 달러 기록

□ 작년 한해동안 월평균 신규 외자 계약액은 34억 3,700만 달러임.

- 1999년 12월 신규 외국인 투자기업은 1,843개, 신규 외자계약액은 56억 100만 달러, 외자 실행액은 33억 1,000만 달러

- 1999년 12월 말 누계 기준으로 중국의 외국인 투자기업수는 341,812개, 외자 계약액은 6,137억 6,200만 달러, 실행액은 3,078억 5,100만 달러(國際商報, 2000. 1. 25)

5. 중서부 외자기업에 새로운 세수우대 실시

- 중국 국무원과 국가세무총국은 최근 중서부지역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현행 세수우대정책의 집행기한이 만료된 후에도 3년간 15%의 우대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음.

□ 동 세수우대정책은 2000년 1월 1일부터 집행함.

- 대상지역, 업종, 기한은 아래와 같음.

□ 대상 지역: 山西, 內蒙古, 吉林, 黑龍江, 安徽, 江西, 河南, 湖北, 湖南, 重慶, 四川, 貴州, 雲南, 西藏, 陝西, 甘肅, 靑海, 寧夏, 新疆 등 중서부의 19개 省(自治區, 直轄市 포함)

□ 대상 업종: 국무원을 비준을 받고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대외경제무역합작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외국인 투자산업 지도목록>중 장려업종 및 乙類 제한업종, 국무원이 비준한 우위산업 및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우대기한: <중화인민공화국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소득세법>이 규정한 세수 감면 기한이 만료된 후 3년 동안임.

- 한편 세수우대 적용기간중 수출기업으로 인정받아 당년 수출액이 총생산액의 70% 이상에 달할 경우,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절반으로 감면받을 수 있음. 단 감면 후 세율이 10%보다 낮아서는 안됨.(人民日報, 2000.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