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원장

참조 : 부원장, 동북아팀장, 중국연구간사

<수시동향보고 2000-9>	2000. 1. 24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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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가입이 중국 은행업에 미치는 영향

1. 주요 내용

□ WTO 가입과 관련하여 중국정부는 외국계 은행에 대한 업무범위 및 지역 제한 등과 관련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철폐하지 않을 수 없는바, 그로 인해 국내 은행과 외국계 은행간의 치열한 경쟁이 유발될 것임.

- 먼저 중국 국내 은행과 외국계 은행 간에 고객 확보를 위한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것인바, 외국계 은행은 다국적 경영 노하우, 풍부한 자금력, 양질의 서비스 및 경영관리 시스템 등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 은행과의 고객 확보 경쟁에서 유리함.

- 특히 외국계 은행은 높은 급여 수준과 우수한 인사관리 및 사원 교육제도 등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내 금융기관의 우수한 인재를 독점할 가능성이 높음.

- 외국계 은행은 선진적인 정보시스템, 국제적인 전산망, 업무 인프라 확보 등 과학적인 경영관리 체계를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리스크관리 시스템과 시장개척 능력이 중국내 은행들에 비해 월등하다는 평가임.

□ 그러나 중국내에서는 국내 은행들도 외국계 은행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음.

- 현재 중국 은행들은 외국계 은행보다 영업망과 시장 점유율 면에서 절대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음.

·외국계 은행은 사실상 지방까지 영업망 설치가 쉽지 않은 반면, 중국의 4대 국유상업은행은 이미 전국에 13만 9,000개의 지점 및 분점을 보유하고 있는 동시에 전체 금융기관 예금고의 82.3%를 점유하고 있음.

·외국계 은행의 시장점유율은 0.6%에 그치고 있으며 총자산 역시 중국내 금융자산의 2%에 불과하여 WTO에 가입하더라도 단기간내 양측간의 차이가 축소되기는 어렵다는 것임.

- 중국 은행들은 국내 기업 및 일반고객과 수년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바, 구조조정을 통해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킨다면 고객과의 관계가 지속될 것이라는 판단임.

- 또한 중국 은행들은 WTO 가입 후에도 유예기간 동안 중국정부의 지원과 보호를 기대할 수 있는바, 특히 현재 중국 은행부문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점하고 있는 4대 국유상업은행에 대한 중국정부의 지원은 불가피함.

- 최근에는 중국계 은행들도 여러가지 개혁조치를 통해 리스크관리 능력 제고에 주력하고 있어, 외국계 은행과의 격차가 축소되고 있다고 보고 있음.

·이들 개혁조치에는 상업은행의 지불준비금율 인하, 국유상업은행의 지점망 개혁 추진, 금융자산관리공사 설립을 통한 국유은행 부실채권 처리, 상업은행 대출분류 제도 및 불량대출 보전금제도 시행, 통일적인 受信制度 및 貸出 5등급 분류법 추진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이 밖에 중국은 2∼5년간을 확보, 시장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제고에 주력할 수 있다는 판단임.

2. 평가 및 시사점

□ 외국계 은행이 선진 경영기법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시장 진출을 시도할 경우, 중국 국내은행들은 그동안 확보한 고객과 지점망도 잠식당할 가능성이 높은바, WTO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에 대비한 금융체제개혁 심화가 시급한 과제임.

- 중국인민은행의 독립성보장 등 감독관리체제 개선,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법규 정비, 리스크관리 능력 제고, 현대적인 은행제도 건립 등이 시급함.

·특히 국유상업은행의 체질 개선을 위한 불량대출보전금제도 개선, BIS 수준 제고, 리스크관리 능력 제고, 금융자산관리공사를 통한 부실채권의 주식전환 가속화 등이 난제임.

·금융 관련 법규의 정비와 관련해서는 「中華人民共和國商業銀行法」, 「中華人民共和國外資金融機構管理條例」, 「上海浦東外資金融機構經營人民幣業務試点暫行管理辦法」 등의 개정이 시급함.

·은행부문 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및 인사제도 개선, 금융시장 환경 개선 및 금융기관 내부기구의 업무 개선도 필요함.

□ 이상의 개혁조치들이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금융시장 개방은 중국 금융부문의 체질 개선과 금융기관 서비스수준 제고에 유리한 작용을 할 것임.

- 또한 WTO 가입은 국내 금융시장 개방 뿐만 아니라 중국 금융기관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도 제공할 것인바, 이를 통해 선진 경영노하우 및 기술 도입, 업무개선 및 개인의 업무능력 향상 등이 실현될 수 있을 것임.

- 중국 금융시장의 개방 확대와 중국 은행의 활발한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홍콩을 포함한 세계 금융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크게 증대될 것임.(***)

중국경제뉴스

1. 중국, 외자기업에 대한 수입관세정책 조정

-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세관총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수입관세 우대정책을 실시키로 결정하였음.

- 우대대상 및 기준

□ 기존의 장려 및 乙類 제한업종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연구개발센터, 선진기술형 및 제품수출형 외국인투자기업(이하 5大類 기업이라고 약칭)

□ 5大類 기업의 기술개조에 필요할 경우,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거나 기능이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자체용 설비, 및 그것의 부대적인 기술, 부품, 예비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이미 비준된 생산영영 범위내에서 <수입설비 세수정책 조정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에 따라 수입관세와 수입절차세 면제

- 면세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자금원은 기업투자총액 외의 자기자금(구체적으로 기업의 저축기금, 발전기금, 감가 상각, 세후 이윤 등)이어야 함.

□ 수입품목은 이미 비준받은 생산경영 범위내에서 기업의 설비갱신(플랜트설비와 생산라인 불포함)이나 수리에 사용되어야 함.

□ 수입품목의 범위는 국내생산이 불가능하거나 기능이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는 설비(<국내투자 품목에서 면세하지 하는 수입상품 목록>에 속하지 않는 상품), 상술한 설비의 부대적인 기술, 부품, 예비품(설비와 함께 수입 혹은 단독수입 포함)임.

- 이 조치는 1999년 9월 1일부터 소급 실시되지만, 이미 징수한 관세는 환불하지 않음.

□ 1999년 9월 1일 이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수속을 끝내지 않은 기업은 <통지>에 따라 면세수속을 할 수 있으며 이미 징수한 보증금은 환불함.(國際商報, 2000. 1.22)

2. 국무원 서부개발회의 개최

- 지난 1월 19일-22일 국무원서부지역개발영도소조는 서부지역개발회의를 개최, 서부지역 개발의 주요 방향을 제시했음.

① 기초시설 건설 가속화.

□ 도로건설을 중심으로 철도와 공항 및 천연가스파이프선 건설

□ 전기망, 통신, 라디오□TV 등 기초시설건설 강화

□ 수리기초시설 건설 특히 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절약

② 생태환경 보호와 건설 강화

□ 천연림을 보호하고, 농민에게 식량과 묘목을 무상 제공하며, 산비탈에 위치한 경지를 계획적□단계적으로 임지 혹은 초지로 전환

③ 적극적인 산업구조 조정

□ 각지의 자원면에서의 특징과 비교우위에 기초하여 특색을 갖춘 우위산업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경제성장점을 육성

□ 농업기초 강화, 농업구조조정 및 합리화, 농민소득 증가

□ 자원의 합리적 개발과 보호, 자원우위의 경제우위로의 전환

□ 공업구조의 개편 및 개조 가속화

□ 관광업 등 3차산업의 본격적 육성

④ 과학기술과 교육의 발전 및 인재육성 가속화

□ 오랜 공업기지□군수공업□과학연구기관□대학교의 기존 과기역량을 이용하여     과학기술성과의 전환과 보급 및 응용을 가속화하고 국외선진기술을 도입

□ 고등교육 특히 소수민족지역의 빈곤지역 교육의 발전을 가속화하여 노동자 자질 향상

□ 국내외 인재 도입과 인재육성

⑤ 개혁개방 확대

□ 이념을 전환시키고 투자환경을 개선하며 국내외 자금과 기술 및 관리경험을 도입

□ 국유기업 개혁을 심화하고 도농집체□개체□사영 등 여러 가지 소유제경제의 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도□농 상품시장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기업을 서부개발의 주체로 육성

- 동 회의는 溫家寶 부총리가 주관 및 공작보고를 했고, 朱鎔基 총리와 李嵐淸 부총리의 연설이 있었음.(人民日報 , 2000. 1. 24)

3. 중국과학원 □서부대개발□계획 개시

- 중국과학원은 서부개발을 위한 액션플랜을 개시, 구체적인 전략을 발표하였음.

□ 첨단기술을 이용한 서부 국토자원과 생태환경조사를 전개하여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 서부의 환경 및 생태관측망을 완비하고 대표지역을 선정하여 환경관리와 생태농업 시범지역을 구축

□ 靑海省의 비담수호자원 개발, 서부의 석유천연가스자원 개발 및 종합적인 이용 추진. 태양에너지, 풍력, 지열에너지 등 신형 에너지 개발, 실험 및 보급 추진

□ 생물자원 보호조치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생물자원 개발□이용과 동시에 생태파괴지역에 대한 복구,재건설 추진

□ 서부지역 각 연구소에 우수한 젊은 인재 유치

- 중국과학원은 지식혁신프로젝트에 2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국가의 서부대개발전략과 연계한 學際間 연구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임.(經濟日報, 2000. 1. 23)

4. 중국 500대 기업과 세계 500대 기업간에 현격한 격차 존재

- 최근 북경에서 개최된 □세계 500대 기업과 중국의 대형기업 발전세미나□에서 합리적인 기업재산권 제도 확립, 기업의 합병□인수를 통한 인력, 자산의 재구성 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됨.

- 국무원발전연구중심 부주임 겸 중국기업평가협회 상무 부이사장인 魯志强은 □세계 500대 기업과 중국 500대 공업기업간의 격차 및 대책□이라는 발표에서 다음과 같이 분석

□ 규모면에서 중국의 500대 공업기업의 총자산과 판매소득의 평균가치는 각기 세계 500대 기업 평균 규모의 0.88%와 1.74%에 불과

□ 효율면에서 1998년 중국 500대 기업의 평균 자산이윤율, 1인당 이윤 및 소득은 각기 세계 500대 기업의 24.62%, 12.31%, 9.51%에 불과

□ 세계 500대 기업의 연구개발비 투자는 판매소득의 5∼10%를 차지하는 반면, 중국공업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는 판매소득의 1.38% 미만이며 해마다 하락세 시현

□ 국제경쟁력면에서 세계 500대 기업의 경우, 소수 비무역부문의 기업을 제외한 일반기업은 대부분 다국적기업으로 국제적인 투자, 생산,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어 국제의존도가 높고 경쟁력 또한 강한 반면, 중국 500대 공업기업은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함.

- 魯志强은 격차 발생 원인을 다음 몇가지로 분석하였음.

□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전반적인 경제수준 낙후로 자본, 시장, 기술 등 각 측면에서 기업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는 점임.

□ 중국의 재산권제도 개혁의 부진으로 인한 효율적인 재산권메커니즘 형성되어 있지 않음.

□ 뿌리깊은 지역별, 부문별 분할체제 존속이 기업발전 제약요인으로 작용

□ 국가의 국유무역기업 보호정책으로 경쟁력 취약(經濟日報, 2000. 1. 24)

5. 중국 방직업, 구조조정 추진으로 적자 탈피

- 1999년 중국 방직업은 6년간의 노력 끝에 1000만개의 방추를 줄이고 120만의 노동자를 감축하여 적자상태에서 벗어났는바, 중국정부는 이를 국유기업 개혁으리 중대한 성과로 간주하고 있음.

□ 개혁개방 이후 급속히 발전한 중국방직업은 중복건설과 제품구조의 불합리, 낮은 품질, 기업관리의 비효율성 등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음.

- 중국의 방직품 수출은 세계 제1위로 국제시장의 8분의 1을 점유하며, 경쟁력도 있는바, 중국은 WTO가입에 대비해 금년에 4개 측면에서 개혁을 가속화할 것임.

□ 제품구조조정을 통해 업종 및 기업의 구조조정 가속화

□ 기술개조를 가속화

□ 관리강화와 현대기업제도 구축 가속화

□ WTO 가입에 대비하여 내수와 수출 확대에 주력

(經濟日報, 2000.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