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 북경사무소장

제목: 한중경제간담회 결과보고

수신: 원장

참조: 부원장, 동북아팀장, 중국연구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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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월 한중경제간담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기에 보고 드립니다.

- 다 음 -

1. 일시: 2000. 1. 21(금) 16:00-20:00

2. 장소: 北京 亞運村內  國際會議中心 회의실 및 중국식당

3. 주제: 2000년 중국경제 전망

4. 발표자: 中國社會科學院 <세계경제와 정치연구소> 餘永定 소장

5. 참석인사

駐中 한국대사관 이두호 재경관 외 10명

KIEP 북경사무소: 朴月羅 소장

6. 발표 및 토론요지: 별첨

별첨: 발표 및 토론요지  1부

끝.

(별첨)

2000년 中國經濟 展望

(中國社會科學院 世界經濟□政治硏究所 餘永定 所長)

1. 발표요지

가. 1999년 중국경제의 특징

□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둔화되어 작년에는 1997년 4/4분기 이래 최저치인 7.1%를 기록하였음.

- 중국의 GDP 성장률은 1997년에 8.8%를 기록한 이후 1998년 7.8%, 99년 1/4분기 8.3%, 2/4분기 7.1%, 3/4분기 6.8% 등으로 계속 둔화세 시현

- 그동안 중국 학계에서는 적정성장률 수준에 대해 논란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현재 경제성장률이 너무 낮은 수준이라는데 대체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음.

□ 1997년 생산력과잉의 출현 이후 1997년 하반기 이래 현재까지 중국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유효수요 부족문제라는 데 대다수 학자들은 동의하고 있음.

-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유효수요의 주요 구성요소는 소비수요, 투자수요, 정부지출, 순수출 등으로, 작년의 경우 주민소비가 GDP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 투자는 35%, 정부지출은 12%, 순수출은 3∼4%였음.

· 중국의 경우 특히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국가보다 높기 때문에 투자의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큼.

- 문제의 심각성은 투자와 소비수요 하락이 정부의 확대재정 및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다는 데 있음.

·1999년 투자수요 하락은 1/4분기 투자증가율이 23.8%에서 2/4분기 16.2%(분기말 누계기준), 3/4분기 8.5%(동), 4/4분기 6%내외(동)로 감소하고 있는 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음.

·소비수요(정부소비수요 포함)는 3/4분기이후 약간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부진

- 작년도 수출은 중국정부의 수출진흥책,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경제의 회복에 따라 3/4분기부터 증가세로 반전되어 4/4분기까지 수출 증가율이 6.1%에 달하였음.

·수입증가율은 98년 1/4분기부터 급상승했는바, 여기에는 중국정부의 밀수 단속이 큰 작용을 했음.

□ 중국경제의 유효수요 부족은 주로 다음과 같은 요인에 기인함.

- 첫째, 거시경제정책의 周期性 문제로, 경기과열로 인한 통화팽창 억제를 위해 1993년 하반기 이후 중국정부가 실시한 긴축재정 및 통화정책의 영향이 남아 있음.

- 둘째, 소득증가가 소비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소비촛점이 형성되지 않고 있으며, 이와 함께 새로운 투자촛점도 형성되지 않고 있음.

□ 자동차, 주택 등에 대한 잠재소비가 현실적 소비로 연결되지 않고 있음.

- 셋째, 개혁 특히 사회보장제도 개혁이 소비억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교육, 주택, 의료 등 사회보장제도 개혁이 주민의 미래수입과 지출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저축성향을 높이고 소비심리를 위축시킴.

- 넷째, 산업구조조정으로 일부 사양산업에 실직자가 증가, 이들의 수입이 감소하고 동시에 소비 역시 줄고 있음.

- 다섯째, 일부 산업의 맹목적인 확장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수요부진 발생

- 여섯째, 국제경제 환경의 악화, 즉 동남아 경제위기, 일본의 경기 침체와 엔화의 환율 변동이 중국의 수출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

- 일곱째, 소득분배 불균형이 악화되고 있는바, 저축율이 높은 고수입 계층의 증가는 총수요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 여덟째, 중국의 정부수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낮아 정부의 공공시설, 사회복지, 교육, 의료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음.

□ 이상으로 미루어 중국의 유효수요 부족은 단기적인 거시경제 문제가 아닌 장기적인 구조적 문제임.

- 최근 2년 동안 중국정부는 확대재정 및 통화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소비수요를 진작시키는 데 실패하였음.

- 작년에 본인이 시도한 시뮬레이션 연구에 따르면 유효수요의 부족의 주요인은 기업의 저효율성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기업의 높은 부채율은 적자보전을 위한 대출 증가에도 기인하며, 이는 은행의 불량채권 증가와 그에 따른 신용 경색, 투자 위축, 다시 기업의 적자 확대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음.

- 중국경제는 적정 경제성장률 유지와 국유기업 개혁 등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음.

□ 단기적으로는 확장성 재정□통화정책으로 유효수요를 확대시켜야 하고, 장기적으로 경제의 자생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개혁을 심화해야 하나, 개혁은 단기적으로 성장억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나. 2000년 중국경제 전망

□ 2000년 중국경제 성장에 유리한 요인

- 1999년 경제효율의 호전 조짐이 나타남.

·1∼11월  기업이윤은 전년동기비 61.5% 증가, 기업의 세금 납부액은 同 10.5% 증가하였으며, 기업적자는 同 12.8% 감소하였음.

□ 그러나 기업이윤 증가는 정부조치에 따른 기업재무부담 경감 등 원가하락에 기인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낙관할 수 없음.

- 지속적인 하락세 이후 작년 11월부터 재고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제품판로에 대한 기업의 낙관적인 판단 때문임.

□ 그러나 지속적인 추세로 자리잡을 것인지는 관찰이 필요함.

- 소비수요가 약간 회복세를 시현하여 전년동기비 10% 증가, 그러나 예금금리 인하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음.

- 물가 하락폭 감소, 특히 생산재 가격지수가 하락폭이 현저하게 축소

- 외부경제의 영향, 특히 중국의 WTO 가입이 긍정적이 작용을 할 것임.

- 중국은 아직 지속적인 확대재정 및 통화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작년에 대폭적인 세수 증가(전년비 13.4% 증가), GDP 대비 채무잔액이 12%에 불과

□ 2000년 중국경제 성장에 불리한 요소

- 기업의 투자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적절한 투자 프로젝트가 부재

- 새로운 소비촛점이 형성되지 않고 있으며, 소득수준이 낮고 은행대출 등 제도가 불완전하여 잠재수요가 현실화되기 어려움.

- 농민소득 제고 곤란, 소득분배 불균형 심화

- 기업개혁의 속도가 완만하고 기업채무가 여전히 과다

- 은행의 불량채권이 처리가 지연되고 은행의 대출기피 현상 존속

- 거시경제정책의 효과와 실시 여지가 감소

- 세계경제의 불안정, 미국경제 역시 안심할 수 없음.

다. 2000년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

□ 확대 통화정책

- 금년에도 중국정부는 지속적인 확대 통화정책을 추진할 것이나, 정책 효용성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음.

·1995년부터 1997년까지 3년간 중국의 M2 증가율은 31.6%, 25.3%, 17.1%로 점차 감소했으며, 이는 1998년의 15.3%와 1999년 14.7%로 이어지고 있음.

·1997년이후 인민은행은 금리를 여러차례 인하하였으며, 현재 1년 만기 예금금리는 2.25%로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금리 인하가 소비 및 투자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장차 저축 감소는 은행경영상의 부작용과 자금 해외도피 등을 야기시킬 수 있어, 2000년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임.

□ 확대 재정정책

- 중국 금년에도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확대 재정정책을 계속 실시할 것임.

□ 현재 중국의 채무잔액은 GDP의 12%를 차지하여 일본보다 훨씬 낮고, 준재정적자 역시 50%를 초과하지 않아 아직은 확대 재정정책을 실시할 여지가 있음.

□ 그러나 채무의존도 등 각종 지표가 악회되고 있어 안심할 수는 없음.

□ 종합적으로 볼 때 2000년 중국경제는 1999년보다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나, 가시적으로 나아지지도 않을 전망임.

- 금년에 중국은  7% 이상의 비교적 높은 GDP 성장률을 유지하는 동시에 국유기업 개혁과 불량채권 처리 등 구조개혁을 가속화해야 할 것임.

- 특히 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는 성장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금년이 중국으로서는 지난한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됨.

2. 토론요지

* 발표시간이 길어져 충분한 토론시간을 갖지 못하였음.

問: 2000년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余소장이 근무하는 사회과학원은 7.5∼8%라고 전망하고 있고, 중국정부에서는 7%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느 쪽의 전망이 정확하다고 생각하는가?

答: 본인도 사회과학원 보고서 작성에 참가했으며, 높은 경제성장률 예측에 대해 이견을 제시한 바 있음.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제시하는 7% 내외의 전망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생각됨.

問: 중국의 불실채권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부실채권 처리방법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느데, 이에 대한 견해는?

答: 중국정부에서는 부실채권 비율이 20∼25%라고 발표하고 있으나, 국가별로 계산방식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절대비교가 불가능함. 다만 중국의 불량채권 문제가 심각한 것만은 확실함.

중국정부는 정책 추진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시하고 있음. 우선 금융기관의 자본충족률 실현 문제를 중시하여 98년도에 대부분의 은행이 목표치에 도달하였으며, 또한 금융기관 여수신금리 격차를 조정하여 자본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중국정부는 국무원 산하에 불량채권 처리업무 전담 辦公室을 개설하였으며, 최근에는 4대 국유상업은행 산하에 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여 채권의 주식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처리 절차는 자산처리공사가 재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자금을 자본금으로 하여 기업의 불량채권을 구입, 주식으로 전환시키는 것임. 자산관리공사의 임무는 기업관리 및 정리에 참여, 기업을 혹자기업으로 전환시키는 것임.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기업의 경영상황을 개선하여 주식시장에 상장, 자산관리공사가 주식을 매각하여 자본을 회수하는 것임. 그러나 자본시장이 낙후되어 있어 채권처리에 문제가 많고, 손실금 보전 등 많은 문제가 남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