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원장

참조 : 부원장, 동북아팀장, 중국연구간사

<수시동향보고 2000-8>	2000. 1. 22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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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중국의 금융정책 방향

1. 개요

□ 금년 중국은 통화공급량을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대정책 합리화,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 처리 가속화, 자본시장 육성을 통한 직접융자 확대 등을 통해 금융부문 체질개선과 경쟁력 확보 및 경제구조개혁 지원에 주력할 방침임.

- 戴相龍 중국인민은행장은 1월 20일 국무원신문판공실에서 열린 내외신기자간담회에서 1999년 중국의 금융정책 운용실적과 2000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디플레 완화를 위해 맹목적으로 통화공급량을 확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밝힘.

2. 1999년 금융정책 운용실적

□ 1999년 중국정부는 금리□지준율□재대출 등 통화정책 수단을 통해 통화공급량의 적정 증가에 주력하였음.

□ 여수신금리 인하

- 1996년부터 7차에 걸친 금리인하를 통해 기업의 이자부담이 2,600억 원 감소했으며, 1999년 1-11월 15만 개 독립채산 공업기업의 이자지출은 전년동기대비 7.2% 하락했음.

-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여 지난해 주식의 일평균 거래량은 131억 원으로 전년대비 50% 증가

- 일정수순의 주민소비 자극 효과

□ 지준율 인하와 공개시장업무 본격 추진

- 지준율을 8%에서 6%로 인하함으로써 상업은행의 자기자본 2,000억 원 증가

- 중앙은행이 633억 원의 채권을 매입했고, 공개시장업무를 통해 전년대비 1,200억 원 증가한 1,919억 원의 기초통화 방출

□ 상업은행과 都□農신용합작사에 대한 재대출 확대

- 1999년말 현재 금융기관에 대한 중앙은행의 대출잔액은 1조 3,700여 억원으로 전년대비 1,221억 원, 97년대비 3,200억 원 증가했음.

- 신용대출정책의 조정과 더불어 1999년 11월말 현재, 국유상업은행의 주민주택소비 대출은 전년동기 대비 610억 원 증가한 1,100억 원, 증가율은 124%였음.

3. 2000년 금융정책 운용방향

□ 통화공급을 적시에 조정하여 연간 통화공급량의 증가율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

- M2 증가율은 14-15%, M1 증가율은 15-17%, 신규 대출은 약 1조원으로 계획

- 상업은행의 국채 및 금융채권 매입 지원

- 공개시장업무 본격 추진

□ 신축성 있는 신용대출정책 운용 및 대출용도 합리화

- 국가은행 등 금융기관의 업무경영관리 개선

- 기초건설프로젝트에 대한 고정자산대출과 시장, 효율성, 신용도를 갖춘 기업에 대한 유동자금대출 지원

- 주민의 주택구입□교육보조 등 소비금융의 본격적인 실시

- 하이테크형□사회서비스형 소형기업의 발전 지원

- 농민에 대한 대출 확대

□ 신용대출관리 강화를 통해 기업관리 개선과 경제구조 조정 촉구

- 중복건설 프로젝트와 공급과잉제품 생산기업, 폐쇄해야 할 소형 광산 및 공장, 채무도피기업, 생산설비 과잉업종 등에 대한 대출 중단 및 만기대출 회수

□ 자본시장 육성 및 직접융자 확대

- 증권회사의 단기융자 확대를 위해 상업은행이 증권회사에 대한 증권담보융자를 개설할 수 있게 허용

- 산업기금 및 창업기금 설립, 중외합자기업투자기금의 설립 지원

□ 국유상업은행의 주식제 개혁 추진 및 중소금융기관 육성

- 국유상업은행은 앞으로도 은행부문에서 주도적 지위를 유지할 것이나, 장차는 국가가 주식을 통제하는 주식제 상업은행으로 개혁할 것임.

□ 그러나 당장에는 장기적으로 누적된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을 처리하고, 현대적 은행제도 구축, 경영관리수준 향상을 통한 개혁기반 마련이 선결과제라고 戴相龍 행장은 밝힘.

- 현재 개인출자 민간은행을 포함하여 중국의 주식제상업은행은 100개에 달하고, 도□농신용사의 도농주민은행으로의 개혁도 추진중

□ 또한 개인의 은행주식 매입도 허용되고 있으나, 개인의 은행운영은 불허

□ 물가하락 대책

- 현재 중국 물가하락의 주요인은 통화공급량 부족이 아니라 1992-1994년의 고인플레 상태에서의 폭락, 공산품 공급과잉, 농부산품의 상대적 과잉 등 불합리한 경제구조에 의해 초래된 것이라는 것이 중국정부의 인식임.

- 따라서 금년의 통화정책 실시과정에서 중국은 금융안정과 시장의 대출수요를 감안하여 통화공급의 맹목적인 확장을 지양할 방침임.

□ 금융자산관리공사 운영과 채권의 주식전환 문제

- 1999년 중국은 채권의 주식전환을 통해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을 처리하기 위해 4개 금융자산관리공사를 설립했음.

□ 戴相龍 행장은 1999년말 현재 952억 원의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힘(1월 14일자 國際商報는 835억 원으로 보도).

□ 중국정부는 총 600 건, 약 4,000억 원의 부실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임.

- 채권의 주식전환을 통한 은행자산구조 개선과 기업의 이자부담 경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자산관리공사의 독립적인 평가원칙을 견지에 주력할 것임.

□ 인민폐환율 문제

- 戴相龍 행장은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와 WTO 가입에 따른 외국인투자 증가 및 국제수지 균형 유지로 금년에도 인민폐는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99년말 중국 외환보유고는 1,547억 달러로 전년초 대비 97억 달러 증가

4. 평가 및 시사점

□ 지난 2년간 중국은 내수 진작과 디플레 치유를 위해 각종 통화정책수단을 취해 왔으나 정책의 실효성은 날로 떨어지고 있음.

- 1995년부터 1997년까지 3년간 중국의 M2 증가율은 31.6%, 25.3%, 17.1%로 매년 감소하였고, 이는 1998년의 15.3%와 1999년의 14.7%로 이어지고 있으며, 물가는 26개월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음.

- 1997년 이후 7차례의 금리인하에도 불구(현재 1년 만기 예금금리는 2.25%로 사상 최저 수준), 이것이 소비 및 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저축 감소는 은행경영상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금년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임.

□ 중국인민은행장이 금년에 맹목적인 통화공급량 확대보다는 신대정책 합리화,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 처리 가속화, 자본시장 육성을 통한 직접융자 확대 등을 통해 금융부문의 체질개선 및 경쟁력 확보와 경제구조개혁을 지원 주력하겠다고 밝힌 것도 상기와 같은 이유 때문으로 여겨짐.

- 특히 금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외자은행의 인민폐업무 범위 및 지역적 제한이 철폐되어 국내은행은 고객확보, 인재유치 및 서비스 등 측면에서 외자은행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것임.

□ 현재 중국내 외자은행의 자산은 중국 전체 은행총자산의 2%에 불과하나, 외화대출은 전체 외화대출의 20% 차지(***)

중국경제뉴스

1. 북경시, 최초로 국유지사용권 경매 실시

- 북경시 가옥토지관리국은 2월 28일 廣渠門外 기존 공업용지 9개 지역의 20만 3,400□ 건설용지에 대한 국유지사용권 경매를 실시한다고 발표함.

□ 종전에는 혐상방식을 통해 국유토지사용권 양도가 이루어졌으며, 경매에 의한 방식은 이번이 국내에서 처음임.

- 이번에 경매하게 될 토지는 지리적 입지가 우수하고 교통이 편리하며, 시정부의 기획관리하에 이주와 전기, 용수, 가스, 도로 등 부대시설 건설을 추진할 것임. (工商時報, 2000. 1. 20)

2. 민생은행, 민영기업 수출지원책 마련

- 중국 최대의 민간상업은행인 민생은행은 민영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한 10개 우대조치를 마련

□ 10억원의 대출규모와 부대 외환자금을 조달하여 인민폐와 외환업무를 결합시키고, 본점과 지점의 업무를 서로 결합시키는 방식 활용

□ 조합대출, 수출신용대출, 외환담보 인민폐 대출, 유동자금 대출 등을 통해 결제수단, 수수료 등의 측면에서 우대 부여

□ 지원 대상은 수출입권한을 보유한 생산기업과 과학연구기관, 수출제품을 생산하는 외자기업, 중소형 민영첨단기술기업임.(工商時報, 2000. 1. 21)

3. 중국주민의 금융자산총액 8조 1,674억 원에 달해

- 중국주민의 가처분소득원은 주로 각종 노동보수로서 약 85%를 차지하며, 나머지가 이자수입을 위주로 한 재산수입과 각종 이전수입임.

□ 가처분소득 중 소비지출은 약 70%를 차지하고 나머지가 저축지출임.

- 현재 중국주민의 금융자산은 주로 현금, 예금, 증권(주식 불포함), 주식, 기타 주주권, 보험준비금 등임.

□ 1992년에는 현금보유 19.3%, 예금 60.6%, 증권 15%, 주식 3.9%, 보험준비금 1.2%로 구성

□ 1998년에는 현금보유 7%, 예금 73%, 증권 11%, 주식 6%, 보험준비금 2%의 구성

- 1999년 주민의 금융자산구조 구성비는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민보유 금융자산 총액은 약 8조 1,674억 원에 달함.

□ 1999년 말 현재 주민저축예금잔액은 5조 9,622억 원으로 전년대비 6,214억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은 전년대비 하락

□ 은행저축 외에 보유현금 5,717억 원, 채권 약 8,984억 원, 주식 및 기타 주주권 4,900억 원, 보험준비금 약 1,633억 원임.(經濟日報, 2000.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