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원장

참조 : 부원장, 동북아팀장, 중국연구간사

<수시동향보고 2000-7>	2000. 1. 20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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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C, 향후 10년간 중국경제 연평균 7.9% 성장 전망

1. 주요 내용

□ 1월 15∼16일 DRC(국무원발전연구중심) <발전전략과 지역경제연구부> 주관하에 □중국경제의 성장잠재력□에 관한 세미나가 개최되었음.

- 세미나에서 국무원발전연구중심은 최근 발표한 □향후 20년간 중국의 발전전망 분석□이라는 보고서에 기초하여 향후 20년간 중국경제의 연평균 성장율이 7.3%에 도달할 것이며, 그 중 2000∼2010년간 연평균 성장율은 7.9%, 2010∼2020년의 평균 성장율은 6.6%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동 세미나는 주로 향후 10∼20년간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 가능성과 필요성 및 당면과제를 검토하였음.

□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해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개진하였음.

- 王小魯 중국개혁기금회 국민경제연구소 고급연구원과 李善同 국무원발전연구중심 발전부장은 각자 소속기관의 연구보고에 기초하여 개혁개방 이래 지난 20년간 중국경제가 고도성장을 이룩한 심층적 요인을 분석

□ 우선 두사람 모두 중국경제 고도성장의 주원인은 자본(높은 저축율에 따른 국내투자와 대외개방에 따른 해외투자 포함)등 막대한 요소 축적과 노동력 등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 그리고 양자를 기초로 형성된 생산성의 향상에 있다는 데 동의

□ 李善同 부장은 향후 중국의 경제성장은 상기 요인의 지속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고 지적한 후, 이 중 자본의 축적과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은 모두 시장화 개혁에 힘입은 것이기 때문에 향후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은 지속적인 개혁 심화에 달려 있다고 강조

- 국민경제연구소 樊綱 소장은 중국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다수의 당면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의 고도성장 유지는 개혁을 위한 현실적 필요조건이라는 주장을 제기

□ 개혁 심화의 과제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중국의 개혁이 현재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다음단계는 반드시 보다 심층적인 구조 및 제도 변혁을 실현해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였음.

- 국가발전계획위 산하 국가신식중심 劉鶴 상무부주임은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 현재 중국경제가 안고 있는 4가지 구조적 모순을 지적

□ 생산구조와 취업구조 중 서비스업 비중의 저하

□ 도시화수준의 낙후 및 도농 취업구조의 왜곡

□ 공공제품 특히 소프트기초시설환경의 공급 부족

□ 기업관리체제 개혁의 낙후.

- 陳錫文 국무원발전연구중심 농촌부장은 농촌 및 농민문제와 관련, 농업생산 증가율 하락과 향진기업의 경영난, 농민취업 압력 증대 및 농촌시장 침체 문제 등을 지적하고, 농업과 농촌경제전략 조정을 위한 4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

□ 직접적인 가격보조를 통해 농민의 농산물재배를 지원 및 보호해 온 종래의 정부행위를 농촌의 기초시설 건설과 농업기술 진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

□ 농산물 가공공업을 본격적으로 육성

□ 해당지역의 구체적인 상황에 입각하여 지역간 비교우위를 구현

□ 도시화속도 가속화 및 농촌인구의 분산 실시

- 국무원발전연구중심 거시경제연구부 米建國 부장은 농촌의 토지정책을 빠른 시일내에 조정할 것을 건의

- 도시화의 구체적인 추진방식과 관련해서는 소도시우선 발전, 대중소형 도시의 동시발전 등 상이한 의견들이 제기되었음.

□ 그러나 대부분 참석자들은 향후 중국경제 및 사회발전 과정에서 도시화의 역할과 중요성을 높이 평가함과 동시에 인구 유동에 대한 정부규제 완화의 시급성을 지적

- 정부기능과 시장기능의 분리에 관해서는 다수 전문가들이 투자체제 개혁과 정부개입 감소, 정책결정상의 오류 예방, 민간투자에 대한 규제 철폐, 일부 업종에 대한 행정적 독점 타파 및 정부 자체의 개혁 필요성 등을 지적하였음.

2. 평가 및 시사점

□ 중국내 대다수 연구기관들은 향후 20년간 중국이 고도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잠재력과 동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바, 대표적인 것이 국무원발전연구중심의 다음과 같은 견해임.

- 개혁개방정책 견지, 시장경제체제 확립, 대외개방 확대, 과학□교육 육성, 농업진흥책 등의 실시로 대폭적 생산성 제고 기대

- 다수의 농업부문 유휴노동력과 낮은 자본-노동 비율은 향후 20년간 자본축적을 위한 막대한 잠재력 의미

- 현재 추진중인 금융체제개혁과 자본시장 확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자본사용의 효율성 제고 기대

□ 그러나 상기 전망은 국내외 환경에 대한 비교적 낙관적인 가정에 기초한 것인바, 중국의 지속적 성장에는 여전히 적지않은 제약요인들이 가로놓여 있음.

- 자원부족, 심각한 생태환경 오염, 7,000만 명의 빈곤인구 구제문제, 도농간□지역간□계층간 소득격차 확대, 개혁과정에서의 이익관계 변화 등으로 인한 사회불안 가능성, 거시경제 관리면에서의 차질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경제파동 가능성 등 잠재

- 2010년까지의 노동인구 급증으로 인한 고용압력 증대, 2010년 이후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공공지출 확대와 주민저축 하락, 재정압력 증대 등

- 따라서 이번 세미나에서도 대다수 참석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 금융, 사회보장부문의 철저한 구조개혁 추진, 공업화 및 도시화 추진 가속화, 과학기술 및 교육진흥을 통한 노동력의 질적 제고 등 난제가 산적해 있음.

□ 한편 이번 세미나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중국의 제10차 5개년계획 입안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열렸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내포하고 있음.

-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중국의 대표적인 정부 및 민간 연구소 전문가들로, 제10차 5개년계획 초안 작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견해가 상당부분 중국의 장기발전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경제뉴스

1. 北京大 林毅夫 교수, 中小銀行 중심의 금융체제개혁 촉구

- 북경대 경제연구중심 주임 林毅夫 교수는 당면 중국금융체제개혁의 목표는 중소은행을 핵심으로 한 금융체계 구축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함.

□ 노동집약형 중소기업이 이미 중국경제 발전의 주력군으로 부상하고 있음에 비추어 금융체제개혁의 중점이 중소기업을 위한 서비스 개선에 두어져야 하며, 이는 곧 개혁의 핵심이 중소은행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의미

□ 대기업은 주로 대형 국유은행으로부터의 대출과 주식시장을 통한 직접융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주로 중소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을 통해 조달하고 있음.

- 대출심사 및 승인 절차시 소요되는 비용은 대출액의 다소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대형 국유상업은행들은 대형 프로젝트를 선호하며, 그 결과 중소기업의 은행대출은 통한 자금조달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음.

□ 4대 국유상업은행은 인민은행의 지시로 형식상 중소기업 신용대출부를 설치했으나, 실제로는 담보 요구 등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금후 중국의 금융체제개혁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은행체계 구축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 林毅夫 교수의 주장임. (工商時報, 2000. 1. 18)

2. 금년 중국 도시주민 자동차 수요 588억 원에 달할 전망

- 北京美蘭德信息公司 등 13개 기관의 공동조사결과에 의하면 1999년 北京, 大連, 長春, 哈爾濱(하얼빈), 上海, 南京, 蘇州, 濟南, 鄭州, 武漢, 廣州, 成都, 西安, 蘭州 등 14개 도시주민의 각종 자동차 보유율은 7.8%에 달함.

□ 일반가정의 승용차 보유율은 4.2%, 그 중 배기량이 1.0 리터 이상인 승용차가 1.1% 차지

□ 객차 보유량은 2.2%, (그 중 소형객차 1.6%), 지프차 보유량은 0.4%, 기타 자동차는 1.0%.

14개 도시주민 금년 자동차 구매계획(%)
품목	2000년 구매율	전년대비상승(%포인트)
배기량 1.0리터 이하 승용차 배기량 1.0리터 이상 승용차 지프	3.4 1.0 0.3	2.4 0.6 0.2
소형 객차 중형 객차 대형 객차	1.1 0.2 0.1	0.6 -0.1 0.1
화물□고객 이중용	0.4	0.2
화물차	0.5	0.4

- 1999년 한해 동안 14개 도시의 자동차 구매량 중 일반가정의 구매비율이 2.6% 차지

□ 1.0 리터 이하 배기량의 승용차 1.0%, 1.0 리터 이상 배기량의 승용차 0.4% 차지

□ 소형 객차 0.6%, 중형 객차 0.3% 차지

- 이상의 조사결과에 따라 1999년 14개 도시가정의 개인소유 차량 구매량은 약 34만 대, 금액은 약 216억 원으로 추산

- 2000년 14개 도시주민의 개인소유 차량 구매는 중형 객차를 제외하고는 여타 차종은 모두 늘어날 전망임.

□ 그 중 1.0 리터 이하 배기량의 승용차 구매율은 3.4%로 전년대비 2.4% 포인트 상승, 구매량은 240% 상승할 것으로 기대

□ 소형 객차 구매율은 1.1%, 구매량은 83% 상승할 전망

□ 1.0 리터 이상 배기량의 승용차 구매율은 1.0%로 작년대비 0.6% 포인트 상승, 구매량은 150% 상승할 것으로 추계

- 2000년 14개 도시가정이 차지할 각종 자동차 구매율은 7%, 자동차 구매량은 약 91만대, 총구매액은 58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 화물차, 승객□화물 겸용차, 지프차의 구매율은 각기 0.5%, 0.4%, 0.3%에 달해 전년대비 0.4% 포인트, 0.2% 포인트, 0.2% 포인트 상승할 전망

(工商時報, 2000. 1. 19)

3. 중국 渤海灣에서 국내 최대 油田 발견

- 중국해양석유총공사는 1월 18일 폐막된 공작회의에서 渤海菲利普斯合同區 지역내 蓬萊 19-3 유전의 원유매장량이 3억 톤에 달해 大慶油田 이후 중국에서 발견된 최대의 유전이라고 발표

□ 蓬萊19-3 유전은 금년 하반기 개발에 들어가 2004년부터 생산을 시작할 것이며, 최고 생산량은 연간 1,5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

□ 동 유전의 개발은 중국의 원유 수입량을 연간 100만 톤 이상 감소시킬 것으로 추산

□ 금년부터 중국해양석유총공사의 원유 생산량은 해마다 20%씩 증가하여 2005년 오일가스 생산량은 4000만 톤에 달할 것임.

- 현재 중국해양석유총공사가 채굴할 수 있는 매장량은 17억 톤으로, 동 회사 세계 최대의 가채 매장량 보유(經濟日報, 2000. 1. 19)

4. 정부 차원의 기업정보화사업 적극 추진

- 國家經濟貿易委員會와 信息産業部는 금년부터 정부차원의 □기업정보화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방침임.

□ 500여 개 중점기업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구축, 기업의 인터넷 가입, 자원관리, 전자상거래 등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킬 계획

□ 중국의 기업은 인력과 자금 부족, 정부의 법규 미비 등으로 정보화 수준이 낙후되어 있음.

- 2000년 □기업정보화 프로젝트□의 구체적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음.

□ 1월말까지 국가 중점기업의 전자상거래 웹사이트(www.chinabbc.com.cn)를 가동하여 □기업정보화프로젝트□ 홍보

□ 2월-3월 국가중점기업의 정보 송부 및 인터넷 훈련과 결합시켜 전국을 6개 지역으로 나누어 기업정보화 세미나, 전시회, 기술보급, 현장지도 등 행사 실시

□ 업종별, 지역별 특징에 따라 기업의 정보화 방향과 내용을 수록한 □기업정보화 지도편람□ 발간

□ 일부 중점기업을 선정하여 물자조달, 제품판매, 기술거래, 인재훈련 등 부문에서 전자상거래 실험

□ 금년말에 □기업정보화 성과전시회□ 개최(金融時報, 2000.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