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원장

참조 : 부원장, 동북아팀장, 중국연구간사

<수시동향보고 2000-6>	2000. 1. 18.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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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가입이 중국내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

1. 주요 내용

□ WTO 가입은 중국의 외국인투자 구조를 개선하고, 이는 중국내 산업구조 조정에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그동안 중국의 외국인투자는 주로 2차산업, 특히 공업분야에 집중되어 있었던 반면, 1·3차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음(표1 참조).

	1차 산업	2차 산업(공업)	3차 산업
1979∼1990 1991∼1998 1997∼1998 1998년말	2.9 1.7 1.4 1.5	60.3 65.4(62.4) 70.4(66.6) 64.1(61.3)	36.8 32.9 28.2 34.4

<표1> 산업별 외국인투자 비중 추이

(단위: %)

주:계약액 기준임

자료: 국무원발전연구중심, <국연보고>, 2000 1. 12

- 중국의 외국인투자구조 변화는 대외개방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바, WTO 가입에 따른 3차산업 개방은 외국인투자 중 3차산업 비중을 증가시킬 것이며 공업부문 투자 비중을 감소시켜 중국의 산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킬 것임.

- 특히 중국정부는 10·5 계획기간(2001∼2005)동안 3차산업 투자를 확대하는 산업구조조정 정책을 실시할 것인바, 외국인투자 중 3차산업 비중 증가는 중국정부의 산업고도화 정책과도 부합되는 것임.

□ 중국이 WTO에 가입함에 따라 공업부문 외국인투자는 제조업, 단순가공 방식의 비중이 감소하는 대신 에너지 및 광업부문, 원자재산업, 기술집약형 가공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동안 중국의 공업부문 외국인투자는 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졌으며, 광업 및 에너지부문(전력, 가스, 지하수 개발 및 공급)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저조하였음.

·1997∼1998년 외국기업의 공업분야 투자실행액 중 제조업 비중이 88.9%였던 반면, 광업 및 에너지부분 투자 비중은 각각 2.5%와 8.7%에 불과하였음. 또한 1998년말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제조업 비중은 93.3%에 달하는 반면, 광업 및 에너지부문 비중은 각각 0.9%와 5.9%에 불과함.

·그러나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대외개방이 확대되면 외국기업의 광업 및 에너지부문 투자 비중이 증가할 것임.

- 특히 외국기업의 제조업 관련 투자는 대부분 가공업에 치중되었으며, 원료공업 투자는 매우 적었음.

·1993년에서 1998년사이 외국 가공기업의 경공업 투자 비중은 13.3%에서 29%, 중공업 투자 비중은 9.9%에서 27%로 증가하였으며, 원자재공업 투자 비중은 0.3%에서 10.2%로 증가하였음.

·WTO 가입후 외국기업의 원자재공업 투자 비중이 증가할 것이며, 이로 인해 가공공업과 원자재공업의 투자구조 및 생산구조에도 변화가 발생할 것임.

- 외국기업의 제조업 투자중 기술집약형 산업과 단순가공 비중에도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바, WTO 가입후 다국적 기업의 기술집약형 산업 투자 비중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광업 및 에너지산업, 원자재공업, 기술집약형 가공산업 투자 비중의 증가는 기술수준, 경영효율과 국제경쟁력이 낮은 중국 기업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바, 중국은 기업의 기술수준, 경영효율, 국제경쟁력 제고, 산업고도화 등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음.

- WTO 가입은 중국 3차산업 외국인투자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바, 기존 부동산 및 서비스 위주의 투자구조에서 도소매, 교통운수, 정보통신업 등으로 투자 업종이 다양화될 것임.

□ 또한 중국정부가 외국기업에 유리한 세제 혜택을 폐지하고 내국민 대우 실시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WTO 가입후 외국인투자 유치에 영향을 미칠 것임.

- 중국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기업에 세제상 우대를 부여하고 있는바, WTO에 가입하면 기구 규정에 따라 내국민 대우를 실시, 국내외기업간 차별을 폐지할 방침임.

·중국 稅務總局 國際稅務司 張志勇 司長은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세제 변화로서 첫째, 관세 인하 및 세제상의 내국민 대우 실현, 둘째, 중국 세수정책의 투명성과 규범성 제고, 셋째, 자본이동 자유화에 따른 세수 관리상의 변화 등을 지적한 바 있음.

2. 평가 및 전망

□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WTO 가입 첫해가 될 금년의 외국인투자 유치 목표를 400억 달러로 설정하고 있음.

- 지난 2년간 아시아 금융위기 및 중국경제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인해 외국인투자는 감소세를 보였는바, 특히 작년의 외국인투자 실행액은 380억 달러(대외무역합작부 잠정치)로 전년 대비 16.4% 감소하였음.

□ 작년 이래 중국정부는 외국인투자 확대를 목표로 외자유치 법규 개정, 우대정책 실시 등 소프트웨어 개선에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 제한의 완화를 검토하고 있음.

- 중국은 금년부터 금융업, 보험업, 항공산업, 관광산업, 중개서비스, 건설공정 부문 등 8개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同 부문의 외국인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금년에 서부지역 개발을 역점 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인바, 외국기업의 서부지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영역 확대, 외국기업 설립 조건 완화, 외국기업의 주식보유 제한 완화 등 우대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 금년 1월초 國家經濟貿易委員會는 총투자 금액에 따른 허가 기준을 새로 마련, 정식 발표하였음.

·국가경무위는 총투자규모가 1억 달러이상의 프로젝트는 반드시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야 하나, 3,000달러 미만은 지방정부가 승인하여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고 밝힘.

·총투자 규모가 3,000 달러에서 1억 달러 사이일 경우, 각부처 및 지방정부의 경무위가 심사후 국가경무위에 심사안을 보고하도록 규정.

- 또한 외국인투자 제한을 더욱 완화하여 외국기업도 A, B주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힘.

□ 중국정부의 투자제한 완화 등 일련의 외국인투자정책 조정은 WTO 가입에 따른 개방 일정과 관련이 있음.

- 중·미 양국은 WTO 가입 협상과정에서 평균 관세율을 현행 22.1%에서 17%로 인하, 통신서비스업 개방(49%에서 2년후 50%까지), 은행 및 증권시장 개방 확대, 전문직 서비스 분야 외국기업의 진출 허용 등 중국시장 개방 확대에 합의하였음.

- 중국이 WTO 가입에 합의함으로써 외자기업에 불리한 규정이 완화되거나 폐지되어 외국기업의 무역 및 투자환경은 크게 개선될 전망임.

□ WTO 가입에 따른 외국인투자 환경의 개선은 국내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외국인투자 다양화에 기여할 것인바, 이는 중국정부가 추진중인 산업구조조정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특히 그동안 외국인투자가 제한되었던 도소매, 통신서비스 등 3차산업에 대한 투자가 WTO 정식 가입이 확실시되는 금년부터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중국경제뉴스

1. 중국 도시주민 생활수준 향상

- 최근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아시아금융위기와 국내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80% 이상 도시주민들의 1999년 생활수준이 전년대비 약간 상승했거나  혹은 기본적으로 안정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음.

- 북경, 상해, 광주, 성도, 남경, 장춘, 할빈, 대련, 소주, 제남, 정주, 무한, 서안, 난주 등 14개 도시의 4,000만명 도시주민에 대한 추출조사에 의하면, 이들 도시주민의 월평균 급여소득은 821원, 연간 소득은 9,850원, 그중 광주, 북경, 상해의 경우는 1만원을 초과하였음.

·14개 도시 중 월급여 소득 250원 이하가 0.6%, 251원∼500원이 46.3%, 751원∼1000원이 16.2%, 1,001∼1,500원이 14.2%, 1,500원이상이 7.3%를 차지했음.

- 조사대상 중 39.9%가 생활수준이 전년대비 약간 상승, 44.7%는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 답변했음.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고 답변한 계층은 주로 기관간부와 사업단위 및 일부 흑자기업 직공, 전문기술자, 교원, 의사, 이퇴직자들이었는바, 주요 원인은 소득증대, 물가하락, 가정취업인구의 증가 및 제2직업 소득인 것으로 나타났음.

- 조사대사 중 생활수준이 하락했다고 답한 15.5%는 거의 반이상이 정리해고자와 적자기업의 직공이었으며, 생활수준이 하락한 주요 원인은 자녀교육비 증가와 의료비용의 상승인 것으로 나타났음. (人民日報 해외판, 1999. 1. 17)

2. 중국정부, 10년내 A주□B주시장 합병 검토

- B주시장의 외자 흡인력이 떨어지고 거래량이 지속적인 위축을 보임에 따라 중국정부는 향후 10년내에 A주와 B주시장의 합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新華社 보도에 의하면 2010년까지 중국은 상장회사의 국유주식을 전부 시장에 방출키로 함.

·현재 중국의 대다수 상장회사 주식은 일부만이 공개시장에서 판매될 뿐 60∼70%를 여전히 국유기업이 보유하고 있음.

·A주 투자는 내국인 투자자에 한정되고, B주는 외국 투자자에게만 개방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국인은 B주를 살수 없는데다 B주의 흡인력이 떨어지고 있어, 정부의 여러 가지 자극조치에도 불구하고 B주시장은 회복 기미가 없음.(工商時報, 2000. 1. 17)

3. 중국의 외채 및 외자은행 현황

- 국가외환관리국 통계에 따르면 1999년 6월말 현재 중국의 외채잔액은 전년대비 27.3억 달러 증가한 1,487.7억 달러로 1.9% 증가

□ 전체 외채중 중장기외채 잔액은 전년대비 29.7억 달러 증가한 1,316.7억 달러, 단기외채 잔액은 전년대비 2.4억 달러 감소한 171억 달러였으며, 지난해 1-6월 신규 외채는 135억 달러, 외채상환액은 121.9억 달러

- 중국인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1999년 9월말 현재 중국내 외자은행의 자산총액은 313.63억 달러, 대출총액은 226.54억 달러, 부채총액은 286.82억 달러였음.

·1999년말 현재 중국내 외국은행의 분점수는 157개, 해당지역에서 등록한 은행은 13개(합자은행 7개, 독자은행 6개), 외자재무회사는 7개, 외국은행대표사무소는 248개였음.

□ 9월말 현재 인민폐업무 경영을 허가받은 은행수는 25개, 그중 深□ 6개, 上海 19개임.

□ 외자은행의 인민폐자산 총액은 64.93억 원으로 그중 대출총액은 32.28억 원, 예금총액은 38.22억 원에 달함.(인민일보, 2000. 1. 17)

4. 중국 중서부지역, 세수우대정책으로 외국인투자 촉진

- 중국 세관총서는 중서부지역에서 외국투자기업의 선진기술과 설비도입을 장려하고 산업구조조정과 기술진보를 촉진하기 위해 최근 <외국인투자의 진일보 장려를 위한 수입관세정책 관련 통지>를 발표했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기존 장려업종의 외자기업, 일부 제약업종의 외자기업, 외국인투자연구개발센터, 선진기술형 외자기업, 제품수출형 외자기업 등 5가지 유형의 외국투자기업이 기술개조를 위해 기존 생산경영 범위내에서 국내생산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는 자체사용 설비 및 그 부대기술, 부품 및 대용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관세와 수입유통세를 면제해 줌. 단 수입대금은 투자총액 이외의 보유기금과 발전기금 및 감가상각과 세수상납후 이윤 등 자기자본으로 충당해야 함.

② 외국인이 투자 설립한 연구개발센터가 국내생산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성능이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는 자체사용 설비 혹은 기타 부대기술, 부품, 대용품을 투자총액 범위내에서 수입할 경우, 그에 대한 수입관세와 수입유통세를 감면

③ 중서부 성□자치구□직할시의 외자유치 우위산업 및 우위 프로젝트에 투자한 외자기업이 국내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자체사용 설비와 그 부대기술, 부품 및 대용품을 투자총액 범위내에서 수입할 경우, 규정된 면세품목 외에도 수입관세와 수입유통세를 면제해 줌. (經濟日報, 2000. 1. 18)

5. 정리해고자 재취업 장려를 위한 세수우대 공포

- 노동보장부와 국가세수총국은 최근 정리해고자 재취업에 대한 여러 가지 우대정책의 상세한 내용을 공포했음.

□ 정리해고자가 지역서비스업에 종사할 경우, 공상등기수속을 간소화하고 3년간 영업세와 개인소득세 및 행정적 비용을 면제

□ 정리해고자가 개체공상경영, 가정수공업 혹은 사영기업을 경영을 신청할 경우, 공상□도시건설 등 부문은 관련 수속을 적시에 처리해 주며 개업 1년안에 공상관리 등 행정비용을 감면

□ 정리해고자를 흡수하는 기업도 우대정책을 향수(經濟日報, 2000. 1. 18)

6. WTO 가입 이후에도 외자기업에 대한 세수우대 당분간 지속

- 金人慶 국가세수총국 국장은 최근 WTO 가입 이후 세수제도의 기본 개혁방향은 내외기업의 공평한 경영환경 마련이지만, 개별 상황 및 외자유치 수준에 입각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우대를 지속할 수 있다고 밝힘.

□ 예컨대 현재 기업소득세율은 국내기업이 33%, 외국인투자기업이 15%

- 그러나 金人慶 국장은 세수측면에서의 내국민대우 원칙은 향후 중국 개혁의 방향일 뿐 지금 당장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

□ 구체적인 세수우대정책은 상황을 파악하고 장단점을 감안하면서 중국의 실질수요에 근거할 것이며, 동시에 관련 국가의 세수정책을 참고할 것임.

□ 金人慶 국장은 중국정부가 과거 약속한 세수우대정책은 WTO에 가입 후에도 변치 않을 것이며, 향후 상황의 변화에 따라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관련 국가 및 기업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工商時報, 2000. 1. 18)

7. 중국인민은행 謝平 국장, 중국 통화정책이 직면한 8가지 문제점 지적

- 1월 15일 개최된 제4차 중국자본시장포럼에서 중국인민은행연구국 謝平 국장은 향후 수년간 중국의 통화정책은 8가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음.

① 중국 통화정책의 다중성

□ 통화정책의 주요 기능은 통화가치의 안정 유지와 인플레 예방에 있으나, 현행 통화정책은 물가안정과 환율안정, 외환보유고 안정을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유기업개혁 지원과 취업 촉진 및 자본시장의 발전까지도 고려하고 있는바, 이같은 목표의 동시 실현은 극히 어려움.

② 통화정책과 자본시장간의 중립관계 유지 여부

□ 중국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제3차 회의에서 □금리인하는 자본시장의 진일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언급

□ 그러나 謝平은 통화정책과 자본시장은 중성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만약 통화정책이 주가의 변화까지 감안한다면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

③ 통화공급량의 증가목표는 통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과의 관련성도 갈수록 축소

④ 통화정책수단의 역할이 갖는 한계

□ 중국은 예금준비금율, 공개시장조작, 할인 및 재할인, 금리, 환율 및 신용대출정책 등 통화정책수단의 운용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⑤ 아시아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과 관련, 국제적인 조율 필요성과 압력이 증대할 것임.

⑥ 향후 수년간 디플레 지속 전망

□ 지난 2년간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여전히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원인은 과거의 통화이론이 모두 인플레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임.

⑦ 금융산업의 독점현상 지속

□ 현재 중국은행□농업은행□공상은행□건설은행 등 4대 국유상업은행이 여수신액의 68%를 통제하고, 99년의 경우는 신규 여수신액의 70% 이상을 차지

□ 이는 현행 통화정책이 중앙은행이 아닌 4대 은행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을 의미하는바, 금융산업의 경쟁체제가 구축되지 않는 한 통화정책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움.

⑧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집행자와 최종 대출자로서의 역할 상충(中國經濟時報, 2000.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