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원장

참조 : 부원장, 동북아팀장, 중국연구간사

<수시동향보고 2000-5>	2000. 1. 14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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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가입이 중국 自動車産業에 미치는 영향

1. 주요 내용

□ 금년내 중국의 WTO 가입이 확실시됨에 따라 중국 자동차산업은 관세 인하 및 비관세 장벽의 폐지 등 대폭적인 시장개방이 불가피해졌음.

- 작년 11월 WTO 가입 협상에서 중·미 양국은 자동차 수입관세율을 2006년까지 현행 80%∼100%에서 25%로 단계적 인하 조정한다는 데 합의하고, 쿼터제 등 비관세 장벽도 2006년까지 폐지키로 하였음.

□ WTO 가입이 중국 자동차 산업에 미칠 영향은 다음 몇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완성차 수입관세 인하의 영향

·일반 저가 승용차 및 소형차, 中型화물차보다는 가격요인의 영향을 적게 받는 고급승용차와 대형 貨物車 시장에서 중국산 자동차와 외국산 자동차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임.

·고급승용차 소비자의 경우, 안전도, 승차감 등 가격외적인 사항도 고려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 외에는 별다른 메리트가 없는 중국 국내기업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임.

·현재 중국은 자국 승용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배기량 3리터급 이하의 승용차는 80%, 배기량 3리터급 이상의 승용차에 대해서는 100%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자동차부품 관세인하의 영향

·자동차 관련 부품의 수입관세는 완성차 수입관세에 비해 낮은 수준인바, 엔진, 변속기어 등 주요 부품의 수입관세는 40%∼50%, 타이어는 22%, 자동차 관련 전자제품 관세는 12%∼25%에 불과함.

·그러나 외국의 부품생산기업은 생산코스트 절감폭이 높은 반면, 중국 국내 부품기업은 낙후된 산업조직, 낮은 노동생산성 등으로 생산원가가 높아 WTO 협정 준수 유예기간 동안 구조조정과 노동생산성 제고가 시급한 형편임.

- 비관세 장벽 폐지에 따른 영향

·중국은 2006년까지 쿼터제 등 모든 비관세 조치를 폐지하지 않을 수 없는바, 이는 그동안 정부의 정책적 보호 아래 성장해 온 중국의 자동차산업에 적지않은 타격을 줄 것임.

- 서비스 분야 개방에 따른 영향

·자동차산업은 현대화된 서비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발전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WTO 가입에 따른 서비스시장 개방은 외국 자동차사에 비해 서비스체계가 낙후된 국내 자동차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임.

□ 한편 중국정부 유관인사 및 전문가들은 자동차산업이 WTO 가입에 따른 불리한 영향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그 근거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하고 있음.

- 우선 중국경제가 여전히 고속 발전단계에 있어 향후 5∼10년간 자동차에 대한 시장 수요가 급증할 것임.

·90년대 들어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은 연평균 14.5% 증가하였으며, 특히 승용차는 연평균 31% 증가하였음.

·일반적으로 1인당 GDP가 4,000달러에 접근하면 자동차 수요량이 급증하였던 일본, 한국 등의 전례에 비추어 중국의 1인당 GDP가 4,000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2004년경에는 자동차 시장이 급속히 팽창할 전망임(현재 구매력 기준 중국의 1인당 GDP는 3.000달러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

·2010년에는 중국의 차량 및 승용차 보유량이 천명당 47대와 17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특히 2005년의 자동차 잠재 수요량은 580만대, 승용차 수요량은 200만대에 이를 것이며, 2010년에는 각각 1,000만대와 400만대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중국 자동차산업은 생산 합리화 등을 통해 이미 규모의 경제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생산 차종 중에서 승용차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17.7%에서 1998년 31.1%까지 상승하였으며, 동시에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第一汽車集團, 東風汽車集團, 上海汽車工業(集團)公司, 天津汽車工業(集團)有限公司, 北京汽車工業集團公司, 中國汽車工業總公司, 中國重型汽車集團 등 7개 大企業(集團)으로 구조조정중에 있음.

·이밖에도 중국 자동차산업은 낮은 노동비용에 따른 가격 경쟁력도 갖추고 있다는 설명임.

- 금후 적어도 6년간의 개방 유예기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자동차 기업들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음.

- WTO 가입에 따른 무역자유화도 중국 자동차산업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것임.

·예를 들어 수입관세 인하는 관련 부품 가격의 인하로 이어져 국내 자동차산업의 생산원가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완성차 가격도 인하시킬 것임.

- 이 밖에도 WTO 가입에 따른 영향이 예상보다 약할 것이라는 전망의 배경에는 그동안 밀수 만연으로 국내 자동차 시장이 개방에 둔감해져 있다는 점과 시장개방이 가격을 인하시켜 자동차산업의 생산과잉 문제를 해결, 수요를 확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2. 평가 및 시사점

□ WTO 가입은 장기적으로는 중국 자동차산업의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것임.

- 첫째,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이 더욱 가속화될 것임.

·WTO 가입으로 세계 유수의 자동차 기업이 중국시장에 진출하여 국내 자동차사와 치열한 시장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기업간 협력, 합병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구조조정 가속화 전망.

·특히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외국인투자가 증가하고, 다국적기업의 현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기업과 경쟁이 가열되어 2005년에는 국내 자동차사가 3∼5개 기업집단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있음.

- 둘째, 자동차 소비시장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임.

·특히 중국정부는 자동차세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고 폐차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마련, 중고차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됨(중국의 중고차 개조비율은 30% 미만).

·또한 국산차와 수입차의 불공정 거래를 시정하고 환경보호, 교통안전, 자동차 보험 등 관련 서비스의 발전도 촉진시킬 것임.

- 셋째, 중국의 자동차 관련 부품 수출이 증가할 것임.

·최근 중국의  자동차 부품기업은 외국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주식시장 상장을 통해 자금도 확보하고 있는바, WTO 가입후 외국기업의 선진 마케팅 기법을 도입할 경우 단기간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넷째, 다국적 기업이 완성차 조립에 필요한 부품 조달을 현지화하여 중국내 부품기업은 외국기업과의 합작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임.

·WTO 가입은 무역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외국자본의 유입도 촉진시킬 것으로 보이는바, 외국투자기업은 생산원가 절감 차원에서 현지에서 부품을 직접 구입할 것임.

·특히 부품기업중 상장기업은 외국기업의 우선 합작대상임.

□ 이상과 같이 WTO 가입이 장기적으로 중국 자동차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나, 단기적으로는 외국기업과의 경쟁 격화로 지금까지 유치산업으로서 보호되어온 국내 자동차산업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음.

- 최근 세계 자동차산업의 추세를 보면, 금융위기의 영향과 공급 초과로 인해  생산기업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음.

□ 매년 전세계 자동차 총생산능력은 약 7,000만대에 달하고 있으나, 실제 판매량은 5,000만대에 불과한 실정임.

□ 특히 1998년 경우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대비 4% 감소, 새로운 시장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국제 자동차 생산기업들의 중국시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국은 금후 6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관련 부품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기술과 자금을 보유한 외국기업과의 합작 및 협력을 통해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할 전망임.

- 이와 함께 중국 자동차산업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합병 및 협력사업 추진 등을 통해 대형화될 것인바, 세계 유수의 자동차회사들 간에 중국시장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경제뉴스

1. 1999년 중국 대외무역 실적

- 세관 통계에 따르면 1999년 중국의 수출입총액은 3,607억 달러에 달하여 전년대비 11.3% 증가

·수출은 1,949억 달라로 6.1% 증가, 수입은 1,658억 달러로 18.2% 증가

·연간 무역흑자는 291억 달러

- 1999년 12월 대외무역총액은 377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0.7% 증가

·수출은 202억 달러로 2.1% 증가, 수입은 175억 달러로 0.8% 하락

·무역흑자는 27억 달러

- 일반무역 수출은 상반기에 하락하고 하반기에 증가, 가공무역 수출은 안정 성장 시현

□ 1999년 일반무역 수출은 791억 달러로 6.6% 증가, 총수출의 40.6% 차지

□ 1999년 가공무역 수출은 1,109억 달러로 6.1% 증가, 총수출의 56.9% 차지

- 아시아지역에 대한 수출이 회복되고, 북미, 유럽, 호주, 아프리카에 대한 수출은 계속 성장세 유지,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수출은 감소

□ 1999년 아시아 지역에 대한 수출액은 1,026억 달러로 4.5% 증가, 수출총액의 52.6% 차지

□ 북미에 대한 수출은 10.8% 증가, 유럽은 6.1% 증가, 호주는 16% 증가, 아프리카에 대한 수출은 1.3% 증가,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수출은 1% 하락

- 기계·전자제품의 수출이 빠른 증가세를 유지하였고, 의류, 경방직품 등 노동집약형 제품의 수출은 강한 반등세 시현

□ 1999년 기계·전자제품의 수출액은 770억 달러로 14.7% 증가, 순증가액은 99억 달러로 수출총액 증가액의 88% 차지

□ 의류수출은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고, 방직원단 수출은 1.8% 증가, 신발류는 3.4% 증가, 완구는 0.6% 하락, 플라스틱제품은 2.5% 증가, 여행용품과 트렁크는 4.8% 증가

- 일반무역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지속적이고 빠른 수입 증가를 유발

□ 1999년 일반무역 수입액은 670억 달러로 53.5% 증가, 순증가액은 234억 달러로 수입 순증가 총액의 91.8%를 차지

□ 가공무역수입은 736억 달러로 7.3% 증가, 외국인이 투자하여 수입한 설비와 물품은 111억 달러로 23.6% 하락,

□ 1999년 초급산품의 수입은 269억 달러로 17.2% 증가, 공업완성품의 수입은 1,389억 달러로 18.4% 증가하여 1994년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 시현

1999년 중국의 10대 교역상대국

(단위: 억 달러)

	수출입	수출	수입
일본 미국 EU 홍콩 ASEAN 한국 대만 오스트랄리아 러시아 카나다	662 615 557 438 271 250 235 63 57 47	324 420 302 369 122 78 40 27 15 24	338 195 255 69 149 172 195 36 42 23

- 국유기업 무역총액은 1,727억 1천만 달러로 10.2% 증가하여 대외무역총액의 47.9%를 차지. 그 중 수출은 984억 8천만 달러로 1.8% 증가, 수입은 742억 3천만 달러로 23.8% 증가

- 외국인투자기업의 무역총액은 1,745억 1천만 달러로 10.7% 증가, 대외무역 총액의 48.4% 차지. 그중 수출액은 886억 3천만 달러로 9.5% 증가, 수출은 858억 달러로 11.9% 증가

- 기타 소유제기업의 대외무역액은 134억 7천만 달러로 41.4% 증가(國際商報 2000/1/14)

2. 금년에 연봉제, 성과급제 도입 등 기업급여체계 개혁 본격 실험

- 금년에 중국은 기업내 급여체계 개혁을 본격화할 방침임.

·직책에 기초한 기본급여제도를 확립하고 실적에 기초한 성과급제 도입

·현대기업제도를 실천하는 기업의 경영자를 대상으로 경영실적과 연계시킨 연봉제 실시

·첨단기술기업의 경우 기술주주, 특허주주 등의 분배방식을 실험하여 과학기술인력의 적극성 유발

·현대기업제도를 실천하는 기업에서 우리사주제 시험 실시

- 새로운 급여산정 메커니즘 모색

·기존의 국유기업 급여체계를 개혁하여 기업이 사회 평균급여 및 자체 경영실적에 따라 급여수준을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메커니즘 구축

·대다수 비국유기업과 일부 국유기업에서 집단임금협상제도 실험(經濟日報 2000/1/14)

3. 중국 통신서비스산업 고속 성장 시현

- 중국 信息産業部(정보산업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정보통신서비스 산업이 급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음.

□ 중국 이동통신서비스 산업은 1999년에 급속한 증가세를 시현,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가 1,800만 명으로 현재 사용자 수가 4,300만 명에 달함.

□ 1999년 신규 고정전화 가입자는 2,200만 명으로 총사용자수가 1억 1천만 명, 신규 인터넷 가입자는 500만 명으로 총사용자수가 700만을 상회

- 2000년 중국 통신서비스 총규모는 4,100억∼4,200억 원으로 32.3% 증가할 전망임.

·통신수입은 3,900∼4,000억 원으로 36% 증가

·전화가입자는 2억 1천만 명 내외로 증가할 것인바, 그중 고정전화 가입자는 1억 3천만∼1억 4천만 명, 이동전화 가입자는 7,000만 명을 상회할 전망임. (經濟日報, 國際商報 2000/1/14)

4. 제10차 5개년 기간중 중국 정보산업의 6대 중점사업

- 信息産業部는 □10·5□기간중 집적회로, 신형 전자부품, 통신제품, 컴퓨터, 네트워크, 신형 디지털 영상제품, 소프트웨어 등 6개 항목, 특히 마이크로전자와 소프트웨어의 육성에 주력할 것임을 발표

·정보산업 발전의 기초인 미크로전자 기술의 국내수요 자급율은 20%에도 못미치며 일부 고기술 제품은 생산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

- 향후 중국은 마이크로전자회로 설계수준 향상에 주력하고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한 일련의 정책을 입안,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 기술인력을 육성할 계획임.  (經濟日報 2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