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원장

참조 : 부원장, 동북아팀장, 중국연구간사

<수시동향보고 2000-4>	2000. 1. 13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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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國有商業銀行의 不實債權 처리 문제

1. 주요 내용

□ 중국정부가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 처리와 국유기업의 경영효율 제고를 위해 작년부터 추진해 온 채무의 주식전환(이른바 □債轉股□) 조치가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중국당국의 자체평가와는 달리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짐.

- 중국은 작년초 중국건설은행 산하에 설립된 信達金融資産管理公司를 필두로 9월까지 東方(중국은행 산하), 長城(농업은행 산하), 華融(공상은행 산하) 등 모두 4개의 금융자산관리공사를 설립, 국유기업의 은행채무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조치를 추진해 왔음.

- 작년말 현재 상기 4개 금융자산관리공사는 101개 기업과 총 834억 6,300만 元의 채무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데 정식 합의하였음.

□ 그중 건설은행의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信達資産管理公司이 총 48개 기업과 282억 6,000만 元의 채무 주식전환에 합의

□ 그러나 계약 체결후 실제로 주식전환이 이루어진 사례는 아직 한 건도 없음.

□ 중국 국유은행의 부실채권은 80년대 중반 이후 출현하기 시작하여 90년대 초부터 급격히 증가하였음.

- 1984년 이후 시장경제 도입이 가속화되고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은행대출로 전환하는 조치를 시행, 정책성 대출의 증가와 함께 부실대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음.

- 90년대초 경기과열로 거품경제가 출현하고, 1993년 하반기의 거시경제 조정으로 거품이 빠지면서 부동산과 주식투기에 유용되었던 대규모 은행대출자금이 대부분 부실채권화 되었음.

- 시장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경영난이 가중된 대중형 국유기업에 대한 정책성 대출 증가로 부실채권이 계속 누적되었음.

- 현재 중국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2년치 국가재정에 상당하는 2조 元에 달하고, 부실채권 비율이 전체 대출액의 2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짐.

□ 채무의 주식전환이란 은행과 기업간 채권채무 관계를 금융자산관리공사와 기업간의 주식보유와 피보유 혹은 주식통제와 피통제 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함.

-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인수한 후 자산관리공사는 유관 법률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며, 기업의 경영상황이 호전된 후 상장이나 매각 등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게 됨.

- 각 자산관리공사는 해당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을 액면가격으로 인수하며, 매입자금은 각 공사가 발행하는 재정담보 채권을 전량 해당 은행이 매입하는 형태로 조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현재 중국이 실시하고 있는 부실채권의 주식전환 절차는 다음과 같음

-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소정의 기준에 따라 대상 기업을 추천→금융자산관리공사의 독자적인 평가 심의를 거쳐 대상기업 선정→국가경제무역위, 재정부, 인민은행 인사로 구성된 <채무주식전환 영도소조>의 공동심의를 거쳐 국무원 비준을 받은 후 실시

- 작년 한해동안 국가경제무역위는 총 224개 기업을 추천하였으며, 추천 기준은 다음과 같음.

□ 기술과 장비가 선진적이고 환경보호, 제품 품질, 시장판매 등의 지표가 우수한 중대형 핵심기업

□ 부채율이 높아 재무부담이 과중하며 적자가 심각한 기업

□ 제품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외화 창출이 가능한 기업

□ 채무의 주식전환 후 적자 만회 및 발전 잠재력을 갖춘 기업

- 한편 회수불능 대출 및 1996년 이후 신규 조성된 대출은 주식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2. 평가 및 시사점

□ 금융자산관리공사의 효율적 운영과 채무의 주식 전환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국유기업, 금융개혁 및 거시경제에 여러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임.

- 금융리스크 해소 및 은행의 부실채권 회수율 제고

- 국유기업의 자금부담을 경감시켜 적자경영 완화

- 국유기업의 자본 재구성과 경영관리 강화 촉진

- 채무의 주식전환 과정에서 국유경제를 일부 경쟁성 업종에서 퇴출시킴으로써 국유경제의 구조조정 실현

- 자본시장과 자산시장, 재산권 교역시장의 발전과 은행의 경영여건 개선에 기여

□ 그러나 채무의 주식전환은 구체적인 시행 과정에서 많은 난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어 실효성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한 실정임.

- 우선 다음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점을 들 수 있음.

□ 국가경무위가 설정한 대상기업의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이 소수에 불과

□ 채무의 주식전환이 국유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어, 자금여력이 있는 기업조차 이자를 연체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

□ 기업이 복수의 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마다 채무의 주식전환 기준이 상이

□ 대형기업간 상호 채무보증 관행으로 주식전환 절차상의 난점 존재

- 채무의 주식전환 재원과 적자 보전 문제

□ 부실채권 인수 재원은 중앙은행의 재대출, 채권발행, 상업은행 채권, 기금 설립 등 몇가지 경로가 있음.

□ 그러나 어떤 경우든 부실채권으로 인해 초래되는 손실은 재정이 부담할 수밖에 없음.

- 뿐만 아니라 희생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이 선정되거나 기업개편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자산관리공사 자체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도 있음.

- 이밖에도 부실채권의 회수율 문제, 주식전환 과정에서의 중개기구의 역할 문제(4개 금융자산관리공사 외에 대형 증권회사들의 참여 가능성 여부), 기업들의 모럴 해저드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음.

□ 또한 국유기업의 과중한 부채와 적자 누적은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하므로 단순히 채무의 주식전환만으로 기업체제 및 운영메카니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음.

- 따라서 채무의 주식전환은 현대기업제도 구축, 국유경제의 구조조정 등과 긴밀히 결합시켜 추진되지 않는 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을 것임.(***)

중국경제뉴스

1. 중국국가통계국, 정부통계체계에 非공유제 경제통계 편입 추진

- 1월 10일 폐막된 전국통계국장 회의에서 국가통계국 관리는 금후 3년내에 대부분의 사영기업을 정부통계체계에 편입시키고, 5∼6년 내에는 모든 사영기업에 대해 정기적인 추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는바, 이는 건국 후 처음 시도하는 것임.

- 금년에 국가통계국은 개체, 사영기업과 소형 건축기업, 중소형 도소매 무역업과 요식업에 대해 전면적인 추출조사를 실시하고, 농촌지역에서도 추출조사 실험을 실시할 것임.

·현재 개체, 사영기업을 위주로 하는 비공유제기업은 약 120여만 개에 달하며 전국 공업총생산액의 20%를 차지, 중국경제의 주요 구성부분이 되었음.

·1998년부터 중국은 비공유제경제를 포함한 모든 소유제기업의 데이터 뱅크 구축에 착수하였음. (<中國經濟信息□> 2000/1/11)

2. 중국수출상품, 첨단기술·고부가가치화 추세

-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외경무부) 張祥 부부장은 1월 10일 국무원 신문판공실 기자회견에서 99년 중국의 첨단기술·고부가가치제품의 수출은 259억 달러에 달해 전년대비 25%, 50억 달러가 증가, 수출제품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밝혔음.

-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99년 초 □科技興貿□ 전략을 수립, 첨단기술제품 수출 촉진, 첨단기술에 의한 전통 수출산업 개조를 추진해 왔음.

·외경무부는 과학기술부 등 관계 부문과 협력하여 □科技興貿行動計劃□을 수립하고 北京, 上海, 深□ 등 15개 도시와 53개 국가급 첨단기술산업 개발구를 동원하여 첨단기술제품 발전에 주력

□ 또한 정보, 생물제약, 신자재, 소비유 전자, 가전제품 등 5개 영역의 166개 첨단기술제품 수출기업과 92개 첨단기술 수출제품을 확정하여 막대한 지원 제공

- 2000년 중국의 첨단기술제품 수출 목표는 300억 달러, 수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로 증가시킬 것임. (<中國經濟信息□> 2000/1/11)

3. 작년 中國稅收 1조원 돌파

- 중국 국가세무총국 金人慶 국장은 1월 11일 국무원 신문판공실 기자회견에서 1999년 중국 세수수입이 1조 312억 원으로 전년대비 13.4% (1,220억 원) 증가하였다고 발표

- 1,220억 원의 세수 증가분 중 기업이 상납한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는 290억 원, 기업소득세(주로 국유기업과 주식기업)는 250억 원인바, 이것은 국유기업 특히 석유, 석유화학, 방직, 기계 등 주요 업종 효율의 대폭적인 향상과 관계됨.

- 세관이 징수한 수입관세 증가액은 455억 원으로 전년대비 78% 증가, 증권거래세는 40억 원, 개인소득세는 74억 원 증가

- 金人慶 국장이 밝힌 1999년 세수증가 요인은 주로 다음 세 가지임.

□ 작년 정부의 거시경제조정정책이 실효를 거두어 세수증가를 위한 안정적 경제기반 조성

□ 강력한 밀수단속 조치, 내수확대 정책으로 국내기업의 수입수요가 증대되어 관세수입이 급증(1,039억 원)하였고, 증권거래 규모 확대로 증권거래 지세 수입도 큰 폭 증가(245억 원으로 전년대비 19.4% 증가)

□ 징수관리 강화로 165억 원의 세수 증가 실현

- 작년도 내수부진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비세 수입은 4,846억 원으로 전년대비 6.4% 증가, 증가폭이 GDP 성장률 7.1%를 밑돌았음. (<工商時報> 2000/1/12)

4. 1999년 중국의 外資利用 실적

- 1999년 중국의 실제 외자이용액은 전년의 585억 6천만 달러보다 4.4% 감소한 약 560억 달러 기록

□ 외자가 국내 고정자산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2%

- 외국인 직접투자 계약액은 450억 달러로 전년대비 6.2% 하락, 실행액은 400억 달러로 전년대비 12% 하락

·가공조립 및 주식발행 등 기타 방식의 외자이용액은 50억 달러로 전년대비 114% 증가, 그중 中國電信(홍콩) 등의 주식발행이 약 30억 달러로 전년대비 380% 증가

- 국외차관 이용액은 110억 달러로 전년과 같은 수준 유지

·국제금융기구 차관 29억 달러, 외국정부차관 32억 달러, 국제상업차관 29억 달러, 항공기임대차관 20억 달러

- 1999년 6월 말 현재 외채잔액은 1,487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말 대비 1.9% 증가

·외채잔액 중 단기외채 비중이 11.5%, 주요 채무상환지표가 모두 안전 수준 유지 (<中國經濟導報> 2000/1/12)

5. 중국인민행, 1999년 금융통계 발표

- 통화공급량의 연초 목표 실현

·1999년 12월 말 현재 총통화 M2는 11조 9,898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7% 증가하여 연초 목표 실현

·M1은 4조 5,837억 원으로 17.7% 증가하여 전년 말 대비 5.9% 포인트 상승, 이는 통화유동성이 제고되었음을 의미

·현금 유통량은 1조 3,456억 원으로 20.1% 증가, 이는 Y2K에 대한 우려로 주민들의 현금보유량이 증가했기 때문

- 각종 대출의 적정 증가로 기업의 자금수요 충족

·1999년 말 현재 금융기구의 각종 대출잔액은 9조 3,734억 원으로 연간 12.5% 증가

·기업의 융자채널이 다양화되어 주식, 채권, 상업어음 등을 포함한 자금 조달이 증가

- 기업예금이 많이 증가하고 주민저축예금이 적절하게 분산

·1999년 말 현재 금융기구의 각종 예금잔액은 10조 8,779억 원으로 13.7% 증가, 증가폭은 전년 말 대비 2.4% 포인트 하락

·그 중 연말 기업예금잔액은 3조 7,182억 원으로 14.5% 증가, 증가폭은 전년 말 대비 1.1% 포인트 상승하여 전체 예금증가율 하락과 현저한 대조를 이루고 있음.

·기업의 정기예금이 하락하고 요구불 예금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경제발전 전망에 대한 기업의 기대가 호전되었다는 것을 의미

·1999년 말 현재 도시주민 저축예금잔액은 5조 9,622억 원으로 11.6% 증가, 연간 저축예금액은 6,253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1,362억 원 감소

- 중앙은행은 여러가지 통화정책을 이용하여 통화공급량 확대

·1999년 말 현재 중앙은행의 기초통화잔액은 3조 3,615억 원에 달하여 전년대비 11.8% 증가

·1999년 중앙은행의 자산운영은 4,194억 원으로 전년대비 1,488억 원 증가. 그 중 공개시장 운영을 통한 증권 순매입액은 1,920억 원으로 전년대비 1,218억 원 증가

·이밖에 중앙은행은 재대출과 외화매입을 통해 기초통화 투입을 증가시킴.

- 1999년 말 현재 외환보유고 잔액은 1,546억 7,500만 달러로 98년말 대비 98억 달러 증가

- 인민폐환율은 달러당 8.2793원으로(98년말 8.2797) 안정세 유지 (<金融時報> 2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