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원장

참조 : 부원장, 동북아팀장, 중국연구간사

<수시동향보고 2000-3>	2000. 1. 11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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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西部地域 개발에 박차

1. 주요 내용

□ 신년 들어 중국정부가 서부지역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연초 國務院 國家發展計劃委員會 曾培炎 主任은 중국정부가 금년도 경제공작의 핵심사업으로서 서부지역 개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年內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자간담회에서 밝힘.

- 중국은 江澤民 총서기가 작년 6월 이른바 □西部 大開發□을 제기한 이래 11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00년부터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여 서부지역 개발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확정한 바 있음.

□ 중국은 우선 인프라 구축, 생태환경 건설, 비교우위 산업 개발, 구조조정 등 세부적인 서부지역 개발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짐.

- 서부지역 개발의 핵심은 수리시설 건설 및 도로, 철도, 공항 등을 포함한 교통망 건설과 도시지역 인프라 건설임.

·아울러 중국정부는 개발과정에서 환경보호와 개선을 중시할 것임도 강조하였음.

- 중국정부는 국제금융기구를 통해 조달되는 자금의 상당 부분을 서부지역 인프라 건설에 투입할 것이며, 우대정책을 통해 외국기업의 서부지역 투자를 적극 권장할 것이라고 밝임.

- 뿐만 아니라 금년에 발행하는 1,000억원의 특별국채 수익 중 대부분을 중서부 지역 인프라시설 투자에 사용한다는 방침임.

- 중국은 서부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통일적인 전문 관리기구를 중앙정부에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중국정부는 동서부지역의 발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동부연안지역은 체제 개혁과 과학기술 개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지역의 발전은 인프라 시설 구축부터 착수한다는 방침임.

- 현재 중국의 동서부지역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바, 동부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은 서부지역 개발에 필요한 財源을 마련해 주고, 산업구조조정 단계에 처한 동부지역은 서부지역의 값싼 노동력 및 원자재 공급과 서부지역 市場이 필수적임.

- 중국정부는 서부지역 개발에 대한 재정지출 비중을 증가시킬 계획인바, 특히 3대 국책은행중 하나인 중국개발은행은 최근 전체 대출액의 60%이상을 중서부지역 개발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서부지역 개발에서 자본시장이 차지하는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바, 1998년의 경우 서부지역 10개 성 및 시의 21개 상장기업은 주식시장을 통해 78억 7,500만 원의 자금을 조달한 바 있으며, 이는 서부지역 총투자금액의 2.4%를 차지하는 것임.

- 또한 서부지역 상장기업의 경영실적은 同 지역 비상장 국유기업보다 우수하며 다른 지역 상장기업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중국정부는 주식시장 등 자본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을 통한 서부지역 개발이 지역경제구조 개선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경영실적이 우수한 상장기업 등 건전한 기업의 육성에도 유리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

- 중국내에서는 서부지역 자본시장 육성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기업의 질적 향상, 시장원리의 철저한 도입, 적절한 정책지원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중국내 전문가들은 서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세제 혜택, 인프라시설 구축, 보조금 신설, 적극적인 외자유치 등을 건의하고 있음.

□ 최근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부지역 개발의 상징적인 사업은 금년 4월에 착공하여 2001년 10월에 완공 예정인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임.

- 同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은 靑海省 서부에서 蘭州市까지 이어지는 총 953□ 길이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蘭州市의 난방 연료를 석탄에서 천연가스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임.

·동 공사는 계획보다 조기 착공되는 것으로 작년 10월 蘭州市를 방문한 朱鎔基 중국총리가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몸소 체험, 파이프라인 조기 건설을 강조한 것이 계기가 됨.

- 금번 파이프라인 건설 착공은 환경오염 개선이라는 표면적인 배경 외에 인프라 건설 투자를 통한 서부지역 개발을 적극 추진하려는 중국 지도부의 의도가 작용한 것임.

·중국석유총공사(CNPC)가 주관하는 파이프라인 비용은 44억 元(5억 3,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향후 경제효과 등 서부지역 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

- 이 밖에도 중국정부는 총 용 약 66억 달러로 추산되는 新疆 남부 塔里木 유전에서 上海에 이르는 총 4,212□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계획하고 있음.

·향후 중국내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여 2010년에 950억□에 달해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6%를 상회할 천연가스 관련 파이프 건설만도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 또한 중국은 서부지역 개발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들을 확보하기 위해 과거 □知識靑年 農村下放□과 유사한 □百名博士西部行□이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음.

- 금번 프로젝트는 서부지역 개발의 교두보임을 자처하는 陝西省에서 처음 제기한 것인데, 내용은 100여명의 청년 박사들을 조직하여 1년동안 서부지역의 기술개발과 경제발전 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도록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것임.

2. 평가 및 시사점

□ 중국의 적극적인 서부지역 개발 추진은 그동안 확대되어 온 동부연안과 서부내륙간 발전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중국정부가 발전 잠재력이 무한한 서부지역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확보하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음.

- 중국의 중서부지역은 외국인투자와 수출을 통해 빠른 발전을 이룩한 동부연해 지역에 비해 경제적 낙후상태에서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제적 불균형을 해결하지 못하면 21세기 경제대국으로서의 도약에 큰 차질이 초래될 것이라는 인식이 중국내에서 확산되고 있음.

□ 또한 중국정부는 서부지역 개발을 통한 외국인투자 유치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바, 조기에 인프라시설만이라도 갖추어진다면 서부지역은 중국내에서도 자원 및 값싼 노동력이 풍부한 투자 대상지역으로 각광을 받을 전망임.

- 한국도 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중국 서부지역의 경제현황 및 투자환경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 연구의 지원이 필요할 것임. (***)

경제단신

1. 작년도 중국관세수입 사상 최고기록 시현

□ 중국해관총서에 따르면 1999년 중앙재정에 상납한 관세액은 전년대비 80.8%(710억 원) 증가한 1,589억 6천만 원에 달하여 연초 계획보다 769억 원 증가함으로써 사상 최고를 기록하였음.

- 중앙의 밀수단속, 내수확대 등 일련의 정책이 실효를 거두어 정규 輸入이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임.

·1999년 수입총액은 1,657억 2천만 달러, 그중 일반 무역수입은 67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각기 18.2%와 53.6% 증가하였는바, 수입으로 인해 직접 증가된 세수는 약 590억 원임.

□ 중국정부는 관세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음.

- 외환사기, 관세환불 사기 등 경제범죄행위를 단속하고 수출입, 국내유통, 금융, 교통운송 등의 경제질서 정돈

- 이류 통상항(국무원 각 주관부처가 관리하는 통상항구)을 정리하고 당, 정부, 군 기관의 기업 운영을 중단

- 대외무역기업 특히 일부 대형기업들의 납세의식 향상과 세관의 법 집행환경 개선

□ 세관은 법에 따라 검사, 분류, 가격 심사, 조사, 체불세수 독촉, 가공무역에 대한 자세한 조사 및 심사 후 장부에서 삭제하는 등 각종 사업을 착실히 강화하여 세관 세수가 적시에 중앙에 상납되도록 하였음.(人民日報 2000/1/11)

2. 上海市, 소형 국유기업 단계별 퇴출 결정

□ 上海市 상무 부시장 陳良宇는 上海市가 향후 소형 국유기업을 운영하지 않을 것이며 소형 국유기업 영역의 국유자본을 단계별로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음.

- 국유자본은 시장가치가 적절한 시기에 일반 경쟁성 영역에서 퇴출시키고, 그 대신 비국유경제 비중을 제고시킬 것임.

·향후 국유자본은 신설 소형기업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임.

□ 현재 上海市 소유제 구조조정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음.

- 비국유투자는 上海市 고정자산투자의 6.5%에 불과하여 浙江省의 65%에 비해 크게 뒤져 있음.

- 소유제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上海市는 일부 소형기업을 선정하여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돌파구로 삼고, 소형기업을 경제발전전략의 지렛대로 간주

- 소형기업 투자 영역에서 개방형 시장경쟁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上海市는 소형기업의 발전을 크게 중시

·시정부는 서비스형 관리를 실시하여 소형기업의 시장진출과 퇴출, 융자 등 면의 정책과 관련 세부지침을 발표(人民日報 2000/1/11)

3. 광산□토지 등 공공자원의 분배방식을 시장분배 위주로 전환

□ 향후 중국은 광산, 토지 등 공공자원을 종래의 행정분배 위주에서 시장분배위주로 전환하고, 행정심사비준 과정에서도 경쟁메커니즘을 도입할 방침임.

- 이를 위해 국토자원관리부문은 입찰공고, 국유토지 사용권 경매 또는 양도 등 조치를 계속 실시하며, 경영성 부동산의 토지에 대해 모두 입찰공고와 경매 방식으로 토지를 공급할 것임.

- 국유토지 사용권 양도에 관한 입찰공고와 경매제도를 완비하여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절차를 규범화하여 공평성을 보장할 것임.

- 동시에 광업권 시장을 적극 육성하고 일부 지역에서 광산 탐사권, 채굴권에 대한 입찰공고와 경매 실험을 실시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임.

□ 공공자원 분배방식의 개혁에 맞추어 국토자원관리부문은 정무분리제도를 실시할 것임.

- 향후 국민의 이익과 관계되고 국민들의 관리 및 감독 참여에 편리한 정무정보, 예컨대 건설용 토지의 비준정보, 등록정보, 광산자원매장량 평가·심의 정보, 광업권의 확립과 변화 및 평가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

□ 국가 및 省(自治區, 直轄市)의 국토자원관리부문은 공개조회 시스템을 확립하고, 市□縣의 국토부문도 공개조회, 정기적인 공개제도를 수립(中國經濟時報 2000/1/10)

4. 중국, 2000년 철도건설에 560억 元 투자

□ 1월 9일 폐막된 전국철도공작회의에서 철도부 蔡慶華 부부장은 금년 철도 기본건설에 투자총규모가 56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

- 그 중 신규 프로젝트 15개, 계속프로젝트 39개이며, 신규부설 철도 1,300□, 복선철도 부설 750□, 전기화 철도는 1,000□임.

□ 1999년 철도부문의 기본건설 투자액은 총 570억 원이었음.

- 연간 신규철도 부설 1,087□, 복선 부설 1,041□에 달함.

- 南疆철도, 京九철도 복선 남단, 黎湛 복선, 寶成 복선, 成昆전기철도 등은 운행을 시작

- 西康, 內昆, 朔黃 철도 등 37개 프로젝트의 진전도 양호하며, 秦沈 여객운송 전용선 등 일부 신규 프로젝트가 착공되었음. (經濟日報 2000/1/10)

5. 2000년 중국의 정리해고자 1,200만 명에 달할 전망

□ 노동보장부 張左己 부장은 1월 10일 금년 국유기업의 하강직공은 1,200만 명에 달해 심각한 고용압력을 조성할 것이므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사회보장체계를 확립 완비함으로써 국유기업 개혁과 발전을 위해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1999년 노동보장사업은 뚜렷한 성과를 취득하였음.

·대부분 국유기업 하강직공들의 기본생활이 보장되었고, 기업 퇴직인원들의 養老金도 적시에 지급되어 지급율이 98% 이상에 달하였으며, 과거 체불된 양로금 추가지급액은 연간 133억 원에 달했음.

·취업상황도 기본적으로 안정되었음.

·사회보험 보급 확대와 부과사업도 획기적인 진전을 취득하여 연말 현재 양로보험과 실업보험에 참가한 인수는 각기 연초대비 957만 명과 1984만 명이 증가하여 보험참가 인수가 연속 2년간 하락하던 국면이 반전되었음.

·의료보험제도 개혁이 안정되게 추진되었음.

·기업의 급여소득분배제도 개혁과 노동관계 조정도 새로운 진전을 이룩하였음.

□ 금년도 노동보장사업의 목표에 대해 張左己 부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음.

- 우선 □두가지 확보□사업 계속 추진과 □三三制(사회보장금을 정부, 기업, 사회에서 1/3씩 부담하는 것)□ 조달원칙을 준수하여 국유기업 하강직공의 기본생활 보장

·하강직공과 실업자 재취업을 촉진하여 도시실업율을 3.5% 이내로 통제

·실업보험과 노동계약제도를 완비시켜 시장지향적 취업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하강직공의 노동관계를 합리화

- 양로보험 보급범위를 확대하여 신규 참여인원이 1,200만 명에 달하도록 한다는 목표 달성

·기금 징수율 90% 이상 실현, 양로보험금의 사회부담율을 80% 이상까지 제고

- 의료보험제도 개혁을 적극 추진하여 금년말까지 70% 이상의 도시들이 개혁을 실시하도록 하고, 보급인원이 5,000만 명 내외에 달하도록 하여 도시직공의 기본의료제도를 확립

- 시장메커니즘의 조절, 기업의 자주적인 분배, 직공의 민주적인 참여, 국가의 감독과 통제 및 지도에 따라 현대기업제도에 부합되는 급여소득 분배제도를 확립(工商時報 2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