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원장

참조 : 부원장, 동북아팀장, 중국연구간사

<수시동향보고 2000-1>	2000. 1. 5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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江澤民 주석의 新年辭 평가

1. 개요

□ 江澤民 중국 주석은 人民日報를 통해 발표한 신년사에서 국가통일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통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다짐하였음.

□ 또한 江澤民 주석은 북경에서 개최된 전국정치협상회의 신년회에서 대만통일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훨씬 유연한 입장을 천명하였음.

2. 주요 내용 및 의미 평가

□ 人民日報 1월 1일자에 게재된 강택민 주석의 신년사는 다음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음.

- 국제정치경제질서 측면에서 진보, 과학, 정의에 기초한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며, 세계질서의 다극화 추세를 적극 지지하고 패권주의와 강권정치 반대

- 조국통일과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을 통한 중화민족의 부흥 실현

□ 중국은 지난 천년의 역사에서 15세기까지 세계문화의 선도적 위치 차지

□ 이후 생산력 둔화와 사회정치 부패로 낙후되어 열강의 지배를 받는 반식민지□반봉건의 상태에 빠졌으나, 毛澤東을 대표로 한 공산당 지도하에 신중국 건설에 성공하였고, 鄧小平의 지도하에 현대화 실현에 매진

□ 금후 중국적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개혁과 조국통일 완수를 통해 중화민족의 옛 영광 회복

□ 강주석의 신년사 내용은 중국의 기존 대내외정책 노선을 재천명한 것인바, 무엇보다도 이번 신년사에서는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메시지가 부각되고 있는 점이 주목됨.

- 패권주의 반대, 다극화 추세 지지는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제동을 걸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역할을 분명히 하려는 중국지도부의 강력한 의지 표현

- 이러한 입장은 국내적으로 경제의 현대화를 통한 부강한 국가건설 목표와 함께 궁극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주역으로서 과거의 □中華□를 회복하려는 강한 민족적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음.

□ 한편 신년 첫날 북경에서 열린 전국정치협상회의에서 강택민 주석은 대만통일 방식에 대해 종전보다 유연한 자세를 보여 주목을 받고 있음.

- 江주석은 기본적으로는 □一國兩制□ 방식으로 대만통일 문제를 처리하되 대만의 상황이 홍콩□마카오와 상이한 점을 충분히 감안, 구체적인 내용은 홍콩□마카오의 경우보다 완화될 수 있다고 강조

- 또한 조건이 성숙되면 양안간 대화와 교섭을 재개하여 대만인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언급, 작년 李鄧輝 총통의 □兩國論□으로 인해 중단된 양측 대화 재개를 제의

- 신년회에는 李鵬 전인대 상무위원장, 朱鎔基 총리, 李瑞環 정협주석, 胡錦濤 국가부주석, 尉建行 중앙기율검사위 서기, 李嵐淸 부총리 등이 참석

□ 江주석의 발언은 교착상태에 빠진 중□대관계를 타개하기 위한 중국측의 적극적인 자세를 반영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一國三制□ 혹은 □一國多制□에 의한 대만통일 방식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평가도 가능함.

- 지난해 이미 중국은 대만의 독자적인 군대 보유 인정, 대만지도자의 중앙정부 고위직 취임 보장, 國名 변경 가능성까지 포함한 정치교섭 추진 등, 홍콩□마카오의 경우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들을 제시한 바 있음.

- 江주석의 연설에 나타난 이같은 중국측의 조건은 금년 3월에 있을 대만총통 선거후 보다 구체화되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참고 1> 江澤民 주석 신년사

신사 숙녀 여러분, 동지들, 친구들:

2000년을 알리는 종소리가 이제 곧 끝없는 하늘에 울려퍼질 것이다. 인류문명의 발전은 새로운 세기에 들어갈 것이고 새로운 천년이 시작될 것이다. 오늘 밤 동방과 서방, 남방과 북방의 각국 인민들은 민족 및 신앙 구별이 없이 이 역사적인 시기의 도래를 위해 춤을 추며 기뻐하고 있다.

우선 전국 각 민족 인민과 해외교포 및 세계 각국의 친구들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며 새 세기와 새 천년을 위한 축원을 보낸다!

현재는 사람들이 지난 일들을 되새기고 미래를 전망하는 가장 뜻깊은 시점이다. 역사를 정확히 종합해야만 미래를 더욱 잘 지향할 수 있다.

지난 천년간 인류역사에는 거대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인류문명은 고대로부터 현대문명으로 발전하였다. 인류사회는 봉건사회를 거쳐 자본주의사회에 진입하였고, 일부 국가에서는 새로운 사회주의제도가 탄생하였다. 인류의 경제활동은 공업경제 시대를 거쳐 하이테크산업의 급속한 발전시기에 들어가고 있으며 인류는 과거의 어떠한 천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물질적 재부와 정신적 재부를 창조하였다. 세계에 대한 인류의 인식과 개조는 하나 하나 객관적 법칙을 터득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행동을 지도하면서 부단히 비약하고 있다.

지난 천년간 인류문명이 취득한 모든 성과는 옛 것 중에서 쓸모없는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찾아내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사회변혁과 과학기술 진보 중에서 실현되었다. 유명한 문예부흥운동은 중세기 유럽 암흑시대의 신학통치를 뒤엎었다. 평화와 정의의 위대한 역량은 세계적으로 종횡하는 각종 □패권□주의와 그들이 발동시킨 정의롭지 못한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몇세기를 걸친 식민주의 체계는 20세기 거센 폭풍과 같은 민족해방운동을 통해 종결되었다. 각국 인민의 탁월한 창조와 광범한 교류는 역사적인 전진을 추진하는 강력한 원동력이었다. 평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현재 세계의 시대적 조류로 되었다.

천년 전 중화민족은 수천년 찬란한 문화의 발전으로 국제사회에서 이름을 떨쳤고, 이러한 선도적 지위를 15세기까지 유지해왔다. 그 후 생산력 발전의 둔화와 사회정치의 부패로 중국은 점차 낙후해졌고, 근대에는 열강들의 능멸을 받는 반식민지 반봉건 사회의 비참한 처지에 빠졌다. 그러나 중화민족은 굴복하지 않고 앞사람이 쓰러지면 뒷사람이 이어 나가면서 간고한 투쟁을 진행하였다. 毛澤東 동지를 대표로 하는 중국공산당은 마르크스주의 기본원리를 중국의 구체적인 실제와 결부시켜 인민을 영도하여 위대한 혁명을 달성함으로써 20세기 중반에 새로운 중국을 설립하였다. 중국은 이때로부터 사회주의 기치하에 새로운 시기에 들어갔다. 현재 중국인민은 鄧小平 동지가 창조한 개혁개방의 길을 따라 현대화의 실현을 위해 크게 전진하고 있다.

진보는 궁극적으로 낙후에 승리하고 과학은 궁극적으로 우매를 극복하며 정의는 궁극적으로 사악을 이겨내는바, 이것은 부단히 구현되는 과학적인 이치이다. 세계평화와 발전의 숭고한 사업은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새로운 세기와 새 천년 교체기 모든 국가의 선견지명이 있는 정치가들은 역사적인 시각에서 미래의 세계는 어떠한 세계여야 하고 이러한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공헌을 해야 하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미래의 세계에서 각국 및 각 민족들이 시종 화목하게 지내고 우호적으로 협력하여 공동 발전하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새로운 국제정치경제 질서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평화와 보편적인 번영을 실현하며, 각국 인민들은 자기의 의지에 따라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하기 기원한다. 세계는 다극화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역사발전의 필연적인 추세이고 전국인민의 공통된 염원이다. 중국인민은 각국 인민과 함께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반대하고 다극화 진전을 추진하며 세계의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분투하기를 기대한다!

21세기 중국인민은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길을 따라 계속 확고부동하게 전진할 것이고, 중국의 사회주의제도는 부단한 개혁을 통해 보다 공고하고 완비될 것이며, 중국의 발전은 각 지역의 공동 진보를 통해 보편적인 번영에 달할 것이고, 중화민족은 조국통일을 완수하고 부강·민주·문명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는 기초 위에서 위대한 부흥을 실현할 것으로 굳게 믿는다!

(<人民日報> 2000/1/1)

<참고 2> 全國政治協商會議 신년회에서의 江澤民 주석 연설

1999년은 중국 발전사에서 아주 평범하지 않은 한해였다. 중국공산당의 지도하에서 전국 각 민족 인민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노력 분투함으로써 국내외의 도전과 곤난을 이겨냈고, 개혁개방과 각종 건설사업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21세기 발전의 위대한 목표를 진일보 실현하기 위해 든든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1999년은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50주년이 되는 해였다. 우리는 성대한 경축행사를 갖고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이 획득한 찬란한 성과를 전면적으로 살펴보았고, 전국 각 민족 인민들의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자신감을 증대시켰다. 우리는 鄧小平 동지가 제기한 □一國兩制□의 방침에 따라 마카오의 주권을 순조롭게 회복함으로써 조국통일 대업을 완수하는 길에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 1999년에는 국내외 정세의 요구에 따라 3차례의 정치투쟁을 진행하여 중대한 승리를 취득하였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NATO가 주유고 중국대사관을 폭파한 야만적인 행위를 단호히 반대하여 조국의 주권과 존엄을 수호하였고 광범한 인민들의 애국주의 열정을 불러일으켰다. 李登輝의 소위 □兩國論□에 대한 반대투쟁을 전개하여 조국의 통일을 강력하게 견지하였고 대만분열 세력의 기염을 꺾어놓았다. 우리는 □法輪功□사교조직을 과감하게 처리하여 인민의 이익과 사회의 정치안정을 해치는 우환을 제거하였으며, 사실에 입각하여 많은 간부와 군중들을 교육하였다.

한편 1999년에는 복잡한 국제경제 환경과 국내경제 발전의 새로운 상황에서 내수확대의 방침을 전면적으로 계속 실시하고 농업의 기초적 지위를 강화하였으며 국유기업의 개혁과 빈곤탈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을 극복하여 대외개방을 계속 확대함으로써 기대했던 경제성장목표를 실현하였다. 농업은 풍작을 거두었고, 공업생산이 안정 성장하였으며, 수출이 하락을 멈추고 반등하였고, 금융 운영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었으며 재정수입이 현저하게 증가되고 인민생활이 계속 개선되었으며, 사회가 안정을 유지하였다. □神舟□호 비행선의 시험비행 성공은 중국 우주기술의 새로운 돌파를 상징하고 있다. 당과 전국인민이 단결분투하기만 하면 모든 곤난과 위험을 전승하고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을 실천이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2000년은 세기가 교체되는 한해이며 □9·5□계획과 20세기 중요한 분투목표를 실현하는 마지막 한해이므로 개혁 심화와 발전 촉진 및 안정 유지의 임무가 막중하다. 전국의 각 민족 인민과 각계 인사들은 중국공산당의 지도하에 정세를 명확히 인식하고 임무를 명확히 하며, 기회를 포착하고 진취적인 자세로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단결분투해야 한다.

홍콩과 마카오의 조국 반환은 근대 서방 열강들의 중국 영토에 대한 침범 역사의 종결을 상징하며 조국의 완전통일 실현이 큰 진전을 이루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만문제를 해결하여 조국의 통일을 최종적으로 완수하는 신성한 사명이 대만동포와 해외교포를 포함한 전국 각 민족 인민들 앞에 대두 되고 있다. 해협양안의 관계는 크게 진전되었는바, 양안경제가 상호 촉진하며 인원 왕래가 크게 증가하고 각종 교류가 날로 발전하고 있으며, 대만동포들의 조국 대륙에 대한 투자는 일정한 규모를 형성하였다. 한동안 떠들썩 하던 □兩國論□은 국내외 모든 애국동포들의 강렬한 비난을 받았고 국제적으로 아무런 호응과 지지도 받지 못하였다. 국제사회는 한 개 중국의 원칙을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한 개 중국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영토의 한 부분으로서의 대만의 지위는 변하지 않는다. □평화적 통일, 一國兩制□의 방침 견지에도 변함이 없다. 5년전에 제기한 양안관계 발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 추진에 관한 8개항 주장에도 변화가 없다. 우리는 대만당국과 대만인민에게 희망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한 개 중국의 원칙과 양안관계 발전을 주장하는 대만의 모든 당파, 단체, 인사들과 교류를 원하며 신뢰감을 강화하고 회의감을 해석하며 공통된 인식을 달성하기를 원한다. 조건이 성숙된 후 □한 개 중국□의 원칙을 기초로 하여 해협양안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면 어떠한 문제도 모두 논의할 수 있고, 대만인민과 각계 인사들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우리는 대만이 홍콩 및 마카오와 상이한 특징을 갖고 있음을 충분히 중시하고 있다. □一國兩制□의 방침에 따라 대만문제를 해결하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는 내용은 홍콩 및 마카오에 비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한 개 중국의 원칙은 평화적 통일의 기초와 전제라는 것을 강조하여 지적한다.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의 주권과 영토를 분열시키려는 소위 □대만독립□이나 양안 중국 인민의 근본이익을 해치는 심각한 분열활동에 대해서는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1년간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정치협상, 민주감독, 참정의정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였고, 중국의 경제발전과 사회의 전면적인 진보를 위해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새해에도 정협은 자체의 특징과 우위를 계속 발휘하여 개혁, 발전, 안정의 중대한 문제에 대한 연구를 진일보 전개하고, 좋은 정책을 건의하며, 일반대중의 실상을 더욱 충실히 반영하여 개혁개방과 현대화 건설을 촉진하고, 사회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새로운 공헌을 해주기 바란다.

(<人民日報> 20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