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원장

참조 : 부원장, 동북아팀장, 중국연구간사

<수시동향보고 99-33>	1999. 12. 24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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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중국수출 급신장세 시현

1. 개요

□ 중국의 수출이 아시아 경제 회복 등에 힘입어 급격한 신장세를 보였는바, 최근 중국 세관당국은 금년 11월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28.8% 증가한 195억 달러에 달했다고 발표하였음.

- 중국의 11월 수출 증가는 금년중 금액과 증가율에서 최고를 기록하였으며, 금년도 총 수출은 약 2,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무역 흑자 역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최근 중국의 수출 증가세는 수출 감소와 인민폐 평가절하 압력이 최대 현안이던 연초와는 다른 양상인데, 중국이 WTO에 가입할 내년에도 수출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임.

2. 최근 중국의 수출실적과 수출증가 요인

□ 중국의 금년 11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8.8% 증가한 195억 달러였으며,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36.8% 증가한 169억 달러였다고 中國海關이 발표함.

- 또한 중국의 금년 1∼11월 수출입 총액은 3,23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2.7% 증가하였으며, 그중 수출 누계액은 1,747억 달러, 수입 누계액은 1,483억 달러로 각각 전년동기대비 6.6%와 20.9% 증가하여 무역흑자는 264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최근 중국 수출은 러시아, 홍콩, 대만 등에서 호조를 보였으며, 경기가 좋은 미국, EU 등에 대한 수출도 지속적인 호조를 보이고 있음.

·특히 중국의 전기·전자제품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6.4% 증가한 689.4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39.5%를 차지하여 전년동기보다 3.4%포인트 상승하였음.

·아시아 경제의 회복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경공업 제품의 경우, 의류, 방직, 제화 수출이 각각 전년동기대비 57%, 26.2%, 47.4% 증가하였음.

- 최근 중국의 수출상품은 점차 고부가치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바, 원유 및 석탄 등의 수출은 감소하고 있으며, 1차산품과 가공도가 낮은 상품의 수출 증가세 둔화가 뚜렷해지고 있음.

□ 금년 1∼11월 가공무역 수출이 998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7.6% 증가하여 일반무역 수출 증가율(6%)보다 높았음.

- 외국과의 합작을 통해 원자재와 부품을 수입하여 가공후, 재수출하는 가공무역이 금년 1∼11월 수출 증가세를 주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특히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대중 투자에 소극적이던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권 투자기업들이 금년 상반기부터 투자 확대를 통해 본격적인 제품 생산에 돌입, 중국의 해외수출에 활로가 되고 있음.

·또한 대만계 기업들 역시 지난 9월 대만지진이후 광동성과 복건성에 있는 투자기업의 생산량을 증가시켜 구미 수출 거점으로 활용, 중국 수출 증가에 기여

- 그러나 금년 1∼11월 외자기업의 대중투자가 전년동기대비 10.5% 감소하는 등 외국인 투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가공무역 증가세가 계속 중국 수출을 주도할 것인지는 미지수임.

□ 중국의 수출이 다시 증가세로 반전된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 지원책과 아시아 국가의 경기회복이 작용했다는 평가임.

- 중국 정부는 수출 제품에 대한 증치세(일종의 부가가치세) 환급율 인상, 저리의 무역금융, 수출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수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왔음.

·중국은 금년 1월 이래 수차에 걸쳐 수출 증치세 환급율을 상향조정, 17%까지 환급하고 환급금액의 규모도 늘린 바 있음.

·이밖에 중국 정부는 무역금융, 수출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 수출기업에 대한 저가의 에너지 및 원재료 공급 등의 수출 보조금 정책도 실시하였음.

- 중국의 수출은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된 금년 7월이후 증가세로 반전되었음.

·외환위기를 겪은 아시아 국가들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바, 금년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 대부분 국가들은 과거의 경제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또한 일본은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실시, 내수가 확대되는 등 중국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지역중의 하나임.

- 금년 상반기 중국의 수출은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시장의 위축과 국유기업 개혁 등 국내경제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4.7% 감소를 기록한 바 있음.

□ 중국의 수출이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나, 문제는 수입 역시 높은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다는 것임.

- 금년 1∼11월 중국의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20.9% 증가하였는바, 이는 93년이후 최고치임. 또한 11월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무려 36.8%나 증가하였음.

- 중국 정부는 외국기업의 가공무역으로 인한 원자재 및 부품 수입 급증에 대비, 수입 규제를 모색하는 한편, 내년 WTO 가입이후 고급 소비재 및 농산품의 수입 급증을 우려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중국정부의 통상부문 관계자는 내년이후 고급 소비재의 수입이 20∼30%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음. 특히 수입 관세 인하로 인한 외제 자동차 수입의 급증을 우려하고 있음.

- 한편 중국 정부는 가공무역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원자재 및 부품 수입도 증가하고 있어, 국산 부품 및 원자재의 이용을 외국기업에 요구하기 시작하였음.

·금년초 중국 정부는 철강제품 수입 할당제 도입을 시도하다 외국기업들의 강력한 항의로 취소한 바 있으나, 향후 지방정부 차원의 수입품 규제가 예상되고 있음.

3. 평가 및 시사점

□ 중국의 수출이 금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시현함에 따라 중국내 다수의 전문가들은 과거 수출 증가세가 회복되고 있다는 긍적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

- 특히 11월 수출이 급신장한 것은 중국 정부의 수출 증치세 환급율 인상 등 수출 지원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아시아 지역의 경기가 회복되어 외자기업과 중국 국유기업의 수출이 동반 상승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음.

□ 또한 중국정부 인사들은 인민폐의 평가절하 없이 수출이 증가세를 시현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 금년 7월까지 중국의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4.7% 하락하였을 때, 인민폐 평가절하 가능성이 높았으나 최근 수출 호조로 인민폐 평가절하 우려는 상당히 감소하고 있음.

- 중국의 금년도 전체 수출증가율은 당초 예상했던 2%보다 높은 5% 이상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중국의 고위 경제관리가 밝힘.

□ 중국의 수출을 포함한 대외무역은 내년 WTO에 본격 가입하면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중국은 WTO 가입으로 국제적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식 회원국으로서 다자간 및 쌍무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각국과 안정적인 통상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 수출시장 확대에 보다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