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원장

참조 : 부원장, 동북아팀장, 중국연구간사

<수시동향보고 99-31>	1999. 12. 13	KIEP 북경사무소
□□□□□□□□□□□□□□□□□□□□□□□□□□□□□□□□□□□□□□□□□□□□□□□□□□□□□□□□□□□□□□□□□□□□□□□□□□□□□□□□

내년도 중국의 財政政策 방향

1. 개요

□ 중국은 내년에도 대규모 국채발행을 통한 확대 재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임.

- 이에 따라 장기 건설국채 발행에 의한 기초시설항목 투자 확대, 재정보조 방식에 의한 국유기업의 기술혁신 지원, 서부지역 개발과 생태환경 건설 투자, 과학기술과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 등을 대폭 확대

□ 이와 함께 내년에는 세수관리체계, 예산편성 방식 개혁 등 재정제도의 규범화, 합리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임.

- 세수징수관리체계의 완비 및 관리강화를 통한 재정수입 증가 확보, 예산외자금 관리 강화, 부처예산 편성 등을 통한 예산편제의 구체화 실현, 과학적인 定員定額 기준 산정, 국고의 집중 수납□지불제도 실시, 지출구조 조정 및 공공재정 확립 등

2. 중국의 내년도 재정정책 방향

가. 확대재정정책 지속

□ 지난주 열린 전국재정공작회의에서 李嵐淸 부총리는 중국이 내년에도 계속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 李嵐淸 부총리는 내년의 경제상황에 대해 여전히 낙관할 수 없다고 전망

□ 수출증대와 외자유치를 위한 국제경쟁 격화, 국내 유효수요 부족현상 존속, 경제구조의 불합리 현재화, 고용압력 증대, 농민소득 증가 둔화 등

- 이에 대비해 내년에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

·내수의 진일보 확대와 구조조정, 과학기술 진보를 위한 노력 강화

·현재의 내수확대 정책과 장기적인 경제발전목표를 연결시키고 디플레방지와 시장경제에 부합되는 거시조정 체계 확립을 결합시켜 국민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하고 빠른 발전을 실현

-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국유기업 개혁의 성패, 산업구조의 고도화, 科敎興國전략, 경제의 지속성장,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

□ 따라서 李부총리는 내년도 재정지출의 중점도 확대재정정책을 충실히 시행하는 방향에 두어질 것이라고 강조함.

- 일반적인 지출을 크게 줄이고 소득분배정책, 수리건설, 천연림보호프로젝트, 식량기금, 사회보장부문 등의 지출 보장

-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과학기술 및 교육부문 지출 증가

□ 項懷誠 재정부장도 재정공작회의에서 내년도 재정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열거함.

- 확대재정정책 지속, 재정수입 증가 확보, 재정지출구조 조정, 농업부문의 안정발전과 국유기업 개혁 지원, 사회보장체계 구축 가속화, 제반 비용징수체계 개혁 등

□ 項懷誠 재정부장이 밝힌 내년도 확대재정정책 실시를 위한 재정부문의 중점사업은 다음과 같음.

- 장기 건설국채를 계속 발행하고 연초에 이것을 예산에 포함시킴.

·최근 2년간 국채자금이 배치된 기초시설 프로젝트에 대한 투입 증가, 국유기업의 기술개조 지원, 서부개발과 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확대, 과학기술과 교육기초시설 투자 확대, 南水北調(용수개발사업), 京扈고속철로 등 중대한 프로젝트의 전단계 준비사업 지원 등에 주로 사용

- 금년에 제정한 소득분배 조정정책을 계속 실시

- 세수정책의 집행 강화,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 징수의 한시적 중단을 통한 투자수요 유발, 수출관세 환급율의 재인상을 통한 수출 촉진

나. 재정제도 개혁 가속화

□ 재정제도 개혁의 시급성

- 李嵐淸 국무원 부총리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구축 및 발전과 함께 재정의 지위와 기능이 날로 부각될 것이라고 강조

·국유기업 개혁, 생태환경 보호, 지역간 균형발전 실현, 농촌의 도시화, 科敎興國 전략의 실시는 모두 막대한 재정 지원을 요구

·특히 내년도 중국의 재정지출 압력은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현 재정상황은 개혁과 발전의 수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어, 재정체제 개혁의 심화를 통한 견실하고 균형잡힌 국가재정 확립이 시급한 과제

□ 李嵐淸 부총리는 재정개혁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다음과 같이 밝힘.

- 세수징수 및 관리사업을 강화하고, 현 행정부 임기가 끝나는 2003년 전에 GDP 총액에서 차지하는 재정수입의 비중을 현저하게 제고

- 예산외자금 관리를 강화하여 정부성 기금과 비용을 예산항목에 정식 편입시킬 것임.

- 예산편성 방식을 개혁하고 예산항목 체계를 규범화하여 예산안의 구체화, 수지항목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 국고의 집중 수납·지불제도를 실시하여 재정수입과 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이른바 □작은 금고□ 관행을 근절

- 재정감독 메커니즘을 강화하여 개별안건 심사비준 관행의 근절, 법에 따른 예산수지 관리체계 구현

- 지출구조 조정 및 공공재정의 확립

□ 項懷誠 재정부장이 밝힌 내년도 예산관리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예산편성을 구체화하여 부처예산 편성

·재정부는 국무원 지침에 따라 관계 부문의 의견을 청취한 후 2000년 중앙예산 편성 개선안에 관한 방안을 제정

·국무원은 우선 교육부, 농업부, 과학기술부, 노동 및 사회보장부 등 4개 부처를 부처예산을 보고하는 실험기관으로 선정, 경험을 축적한 후 여타 부처 및 지방정부 차원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임.

- 예산편성 및 집행상황을 심사하는 준거가 되는 과학적인 定員定額 기준을 산정

- 예산단위에 대한 자산정리 및 자산심사 실시

·각급 정부 부처는 예산단위의 국유자산에 대한 정기적인 정리 및 등록절차를 시행하고, 각종 국가자금 및 채권, 채무에 대한 심사를 강화

- 중국의 국정과 국제관례, 시장경제에 부합되는 정부조달제도 완비

·정부조달 범위와 규모의 확대 및 규범화

·정부부처의 각종 사무용품, 설비, 공공시설, 기타 노무서비스는 가능한 한 공개경쟁 방식을 통해 구매

- □회전예산□을 편성하여 연간 예산편성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산의 향후 추세 예측 및 변화상황 파악에 있어 편의를 도모

다. 사회보장체계 완비를 위한 재정정책 강화

- 내년에 중국정부는 정리해고자의 재취업 및 도시주민의 최저생계 보장에 중점을 두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주력

·기업의 사회복지 부담을 점차 정부 책임으로 전환시키고, 기업에 설치된 재취업 서비스센터를 철폐하며, 사회기관을 통해 정리해고자의 재취업 촉진

- 기업·사업단위 직공에 대해 통일된 기본양로보험제도를 확립함과 동시에 도시직공의 기본의료보험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

- 기업에서 독립된 사회보장관리 및 서비스체계를 정착시키고, 사회보장 대상은 지역사회에서 통일적으로 관리

·기업, 직공, 정부의 공동 부담에 의한 각종 사회보장 비용 조달

·새로운 징수관리 모델 도입으로 사회보험료 징수율을 제고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사회보장 자금의 예산지출 비중을 제고

·사회보장자금의 관리를 강화하여 수입과 지출을 엄격히 집행하며, 자금 유용 관행 근절

·중앙정부는 계속 재정이전지불제도, 차용 등을 통해 오랜 공업기지와 중서부 낙후지역의 사회보장자금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