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원장

참조 : 부원장, 동북아팀장, 중국연구간사

<수시동향보고 99-32>	1999. 12. 14	KIEP 북경사무소
□□□□□□□□□□□□□□□□□□□□□□□□□□□□□□□□□□□□□□□□□□□□□□□□□□□□□□□□□□□□□□□□□□□□□□□□□□□□□□□□

對中 外國人投資 구조조정 가속화 전망

1. 개요

□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내 외국인투자 유치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외국인투자구조의 합리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됨.

- 최근 Fortune 잡지의 조사에 따르면, 향후 수년간 중국내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외자기업은 1%에 불과하고, 장차 대중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답변한 외자기업은 57%에 달하였음.

- 동시에 WTO 가입은 개방 확대에 의한 새로운 투자기회 제공, 법제의 규범화 등에 의한 국내투자환경 개선 등을 가져와 현재 진행중인 외국인 투자의 구조조정을 더욱 가속화시킬 전망임.

2. 최근의 對中 외국인투자 추세 및 특징

□ 아시아 금융위기, 인민폐 평가절하 가능성에 대한 우려, WTO 가입후 투자환경 변화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인해 금년 초 이래 외자유입액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 금년 초부터 3/4분기까지 직접투자 실행액은 7% 가까이 감소하였고 계약액의 감소폭은 20%에 달함.

□ 97년과 98년, 2년 연속 三資企業 숫자도 감소하고 있음.

- 倒産 기업의 증가추세(작년의 경우 11% 증가)는 주로 중국정부의 외자기업 관리 강화에 따른 등기취소 사례( 전체 도산기업의 75% 차지)가 늘고 있기 때문임.

- 이밖에 경영부실, 금융위기 영향으로 인한 외자측의 어려움 등도 요인으로 작용함.

□ 이와 함께 赤子 三資企業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작년에 흑자를 기록한 企業은 34%에 불과하여 전년동기대비 5% 포인트 이상 감소하였으며, 특히 上海의 三資企業 중 적자기업은 90년대 초의 15%에서 현재 약 50%로 증가

<표> 최근 중국내 외국인투자 추세

(억 달러)

항목	97년	98년						99년
	연간	연간	1/4	2/4	상반기	3/4	4/4	1/4	2/4	상반기	3/4
계약액	510.0	521.0	87.2	154.8	242	115.7	163.6	87.2	106.8	193.9	102.2
실행액	452.6	454.6	86.0	119.0	205	109.0	140.6	73.4	112.6	185.7	106.6

자료: 『중국통계연감』1998, 『중국통계연감』1999 및 중국정부 발표자료 종합

□ 중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실적 악화 요인으로서 전문가들은 주로 다음 세가지를 지적하고 있음.

- 다수의 외자기업이 시장 및 경영환경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중국 진출에 나섰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외자기업이 정확한 시장수요 예측능력 및 중국시장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례가 늘고 있음.

- 중국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시장의 포화정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上海의 공급과잉 업종 중 三資企業의 적자가 특히 심각한바, 현재 80% 이상의 三資企業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三資企業은 자기들끼리의 제살깎기식 경쟁을 일삼아 경쟁력을 갖춘 중국 국내기업의 부상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음.

- 중국의 투자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법규의 불투명성, 불합리한 비용 징수 등 많은 문제점이 존속, 외자기업의 경영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

3. 중국정부의 새로운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 지난주 국무원발전연구중심이 주최한 □99 중국거시경제 고위세미나□에서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孫振宇 부부장은 최근 제정한 일련의 외자유치 정책조치들을 소개하였음.

- 외국인 투자 참여를 통한 국유기업 구조조정이 국유기업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판단아래 외국인들이 여러 가지 형식으로 국유기업 개편과 개조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

- 외국인투자구조 개선, 외국기업의 중서부지역 개방 및 개발 참여를 포함한 서부지역 대개발전략을 마련

- 기술개발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장려

·다국적기업의 중국내 연구개발센터 설립 장려

·중국의 하이테크산업화 및 전통산업의 기술개조 분야에서 외국기업 참여 환영

·외국의 선진적이고 실용적인 기술 양도에 대해 우대조치 실시

·국가가 장려하는 외국인투자 프로젝트의 설비 및 기술에 대해 관세와 수입부가가치세 면세

- 중국의 인프라 건설에 대한 외국인 투자 장려

·인프라 건설은 중국의 핵심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영역으로, 금후 중국은 도시지하철 1000□, 고속도로 3만□를 건설할 계획임.

·향후 10년간 중국의 1억여명 농촌인구가 중소도시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도시 재개발, 주택건설, 중소도시 건설 등 외국투자자와의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

- 대외개방 영역을 계속 확대하여 서비스무역과 경쟁력있는 산업을 점진적으로 개방할 것임.

·외국인투자 소매업의 시범 영업지역을 전국의 성도와 직할시 및 경제특구로 확대

·WTO 가입 협상에서 합의한 도매업의 외국인 투자를 점차 확대

·다국적 기업이 중국에 설립한 투자회사의 경영범위를 확대

·외국인 투자 대외무역기업의 시범 범위와 시범 기업수를 확대

·회계, 컨설팅, 감리, 법률자문 등 각종 서비스분야의 외국인 투자 시범지역 확대

·광산자원 개발에 외국인 투자 확대

- 투자환경 개선, 우수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추진

·중국정부는 최근 외국인 투자프로젝트 및 기업 설립시 심사비준 수속을 간소화함.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입설비에 대한 강제적 가격 감정범위를 점차 축소하고 감정방법을 개선하여 외국독자기업의 수입설비에 대한 가격감정을 취소

·외국인 투자기업에 검사비용 전가 및 각종 할당액 수수 금지

- 이밖에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타부처와 공동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규정을 정비하고 있는바, 외자유치에 불리한 규정을 조정하고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 및 법규체계를 개선중에 있음.

4. 전망 및 시사점

□ 금년들어 중국내 외국인투자는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중□미간 WTO 가입협상 타결,  중국정부의 투자환경 개선,  침체된 내수 경기의 회복 조짐 등으로 인해 회복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최근 Fortune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외자기업이 중국내 투자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음.

·조사에 응한 기업의 67%가 이윤이 증가될 것으로 답변하였으며, 적자를 예상한 기업은 4.5%, 향후 몇년간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답변한 기업은 1%에 불과하였음.

·또한 57%의 기업이 장차 대중투자를 확대할 것이며, 50%는 직원수를 증가시킬 계획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향후 중국정부는 산업구조조정과 고도화에 유리한 신기술 및 하이테크  기술을 보유한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

·최근 발표된 외국인 투자 촉진정책에도 외자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체제 강화, 중서부 지역에 대한 투자 장려, 외자기업에 대한 관리 및 서비스체제 개선 등 양호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됨.

- 중국경제는 공급과잉, 디플레 등 문제점이 존속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소폭이나마 내수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 금년의 외국인투자는 작년에 비해서는 감소할 것이나, 여전히 300여억 달러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임.

- 향후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 투자환경 개선은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시킬 것이며, 최근의 감소 추세는 새로운 투자환경 조성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조정기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중국정부 고위관리는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진입과 퇴출은 보편적인 현상이므로 최근 외자의 대중진출 조정 추세도 이상할 것이 없으며, 중국내 외국인투자의 질적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논평

- 그러나 최근 중국내 외자기업의 절반 이상이 적자상태라는 조사결과가 보여주듯이 금후의 대중 투자를 낙관할 수만은 없음.

□ WTO 가입이 실현된 후에는 자금과 기술, 경영노하우면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진다국적기업의 중국진출이 가속화되어 외자기업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임.

□ 따라서 중국의 산업정책과 투자유치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업종별, 지역별 특화전략에 기초한 신중한 대중투자전략이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