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원장

참조 : 부원장, 동북아팀장, 중국연구간사

<월간동향보고 99-11>	1999. 11. 30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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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0월 中國經濟動向

<요   약>

□ 수출 회복세 시현, 물가 하락세 둔화 등 거시지표의 부분적인 호전에 따른 일부 낙관론에도 불구, 중국경제의 불안요인이 존속하고 있음.

- 9월이래 공업생산 증가율이 계속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3/4분기 들어 급격히 위축된 고정자산투자는 10월에도 전년동기비 0.6% 증가에 그쳤음.

- 물가하락폭이 둔화되고 있으나, 이는 정부가 교육비와 통신비, 우편□항공요금 등 공공서비스부문 물가를 인상시켜 나타난 현상으로, 총수요 회복의 징후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 물가요소를 감안한 10월의 소비재 소매총액이 전년동기대비 11.1%나 증가한 것은 주로 9월 하순의 급여인상분 추가지급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이것이 바로 소비 회복세로 이어질 것인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음.

- 9월에 이어 10월에도 수출이 대폭 증가했으나, 가장 큰 요인은 작년의 낮은 기수 때문이며, 금후로도 큰 폭의 수출 증가가 지속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

□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도 단기적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오히려 관세인하, 수입쿼터 철폐에 따른 수입급증 현상이 먼저 가시화될 것임.

□ 국가계획위 거시경제연구원과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의 분석팀도 경제성장의 기초가 불안정하고 성장둔화 추세가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유효수요 부족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함.

- 3/4분기 이래 고정자산투자의 급락, 작년 4/4분기의 기수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4/4분기 경제성장률은 6.5%에 그칠 것이나, 금년 전체로는 연초의 7% 성장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

1. 거시경제지표 동향 및 특징

가. 생산, 투자 둔화세 지속

□ 10월 공업생산은 전년동기대비 7%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은 1/4분기 10.1%, 상반기 9.4%에 이어 매월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음.

- 10월의 공업생산 증가율 하락은 국경절 연휴 연장과도 관련이 있으나, 고정자산 투자증가율의 대폭적인 하락, 기업예금 증가율의 지속적인 하락 등과 서로 맞물려 있어 경제의 전반적인 부진추세를 반영하고 있음.

- 소유형태별로는 집체기업과 주식제기업의 생산이 크게 부진함.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의 생산액은 6.8% 증가, 증가폭은 상반기대비 0.8% 포인트 하락

·집체기업의 생산은 4.5% 증가, 증가폭은 상반기대비 3.7% 포인트 하락

·주식제기업 생산은 8.1% 증가, 증가폭은 상반기대비 4% 포인트 하락

·三資기업 생산은 12.3% 증가, 증가폭은 상반기대비 0.5% 포인트 하락

- 여전히 중공업생산이 경공업생산보다 빠른 증가율 시현

□ 10월 중공업생산은 7.6% 증가하여 증가폭이 상반기대비 2.7% 포인트 하락, 경공업생산은 6.2% 증가하여 증가폭이 상반기대비 2.6% 포인트 하락

□ 1∼10월 국유부문 고정자산투자는 전년동기대비 7% 증가하여 상반기대비 8.1% 포인트나 하락하였으며, 물가요소를 감안하면 실제 증가율은 약 6.2%에 불과함.

- 4월부터 증가율이 급격히 하락한 고정자산투자는 하반기 들어 더욱 빠른 속도로 하락, 9월에는 마이너스 증가를 시현하였으며 10월의 증가율도 0.6%에 불과함.

- 최근 수개월간 투자하락의 주요인은 기본건설투자의 급격한 하락세에 기인함.

□ 1∼9월 기본건설투자는 전년동기대비 6.6% 증가하여 증가폭이 상반기대비 13.2% 포인트 하락

□ 같은 기간동안 기술개조투자는 전년동기대비 0.9% 포인트 하락, 하락폭이 최근 몇 개월간은 그리 크지 않음.

□ 부동산투자는 전년동기대비 17.4% 증가, 증가폭이 상반기대비 3.3% 포인트 하락

□ 기타 고정자산투자는 전년동기대비 6.2% 증가, 증가폭이 상반기대비 7.1% 포인트 상승.

- 1∼10월 신규투자 프로젝트는 전년동기대비 6,302 건 감소하여 10.1% 하락하였으며, 신규투자 계획도 12.9%나 하락하였음.

□ 재고증가율 하락세 주춤

- 9월말 공산품 재고는 전년동기대비 3.7% 증가, 최근 몇 개월간 하락세가 현저하게 둔화되었음.

·재고증가액은 최종수요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수요부족 상황에서 재고증가율의 하락세 둔화는 경제운영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함.

- 한편 10월의 공산품 판매율은 97.27%로, 전년동기대비 0.41% 포인트 상승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하락세 시현

□ 1∼10월 제품판매율은 96.56%로 전년동기대비 0.64% 포인트 상승

나. 소비 반등, 물가 하락폭 축소

□ 10월 소비재 소매총액은 전년동기대비 8.2% 증가, 증가폭은 상반기 및 3/4분기대비 각기 1.8% 포인트와 2.1% 포인트 상승하였으며, 물가요소를 감안한 10월의 실제증가율은 11.1%에 달함.

- 10월의 소비재 판매 호조는 9월 하순의 급여인상분 추가지급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이것이 바로 소비 회복세로 이어질 것인지는 좀더 관찰할 필요가 있음.

□ 10월의 소매물가지수는 전년동기대비 2.6%, 소비자물가지수는 동 0.6%, 생산재가격지수는 동 2.6% 하락하여 하락폭이 모두 전월대비 축소되었음.

- 특히 소비자물가는 하락폭이 가장 컸던 4월, 5월보다 1.6% 포인트나 축소

- 물가하락폭의 축소는 주로 서비스가격과 수출입상품의 가격 상승에 기인함.

<표> 중국의 공업생산□소비□투자                                                                                                                  (단위 : 억 元, %)

항 목	97년	98년	99년 1∼1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99.10
공업생산액	18,425 (11.0)	20,046 (8.8)	16,258 (9.1)	1,509 (17.9)	1,282 (2.1)	1,670 (9.0)	1,700 (9.1)	1,716 (8.9)	1,817 (9.1)	1,621 (9.3)	1,666 (9.5)	1,761 (8.2)	1,818 (7.0)
고정자산투자(국유)	13,092 (9.0)	15,662 (19.6)	13,747 (7.0)	- -	845 (28.3)	1,178 (19.0)	1,247 (11.3)	1,480 (16.4)	1,937 (9.5)	1,611 (3.8)	1,610 (1.8)	1,856 (-2.8)	1,983 (0.6)
소비재소매 총액	26,843 (11.1)	29,155 (6.8)	24,893 (6.5)	2,662 (5.9)	2,539 (10.1)	2,403 (5.4)	2,357 (5.7)	2,364 (5.3)	2,429 (5.4)	2,380 (5.6)	2,411 (6.0)	2,604 (6.6)	2,744 (8.2)
소매물가	0.8	-2.6	-3.0	-2.8	-2.8	-3.2	-3.5	-3.5	-3.4	-2.6	-2.6	-2.8	-2.6
소비자물가	2.8	-0.8	-1.5	-1.2	-1.3	-1.8	-2.2	-2.2	-2.1	-1.4	-1.3	-0.8	-0.6

자료: 『중국통계연감』1998, 『중국통계연감』1999 및 중국정부 발표자료 종합.

주: ( )는 전년동기비 증감율, 99. 2 고정자산투자 수치는 99.1∼2월 합계임.

다. 통화공급량 안정세 유지, 대출증가율 하락세

□ 10월말 통화공급량 M0, M1, M2는 각기 전년동기대비 15.7%, 15.1%, 14.5% 증가하였음.

- M1의 증가율은 기본적으로 안정을 유지, M2의 증가율 하락은 주로 주민저축예금 감소에 기인

- M0의 증가율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주로 9월 하순에 집중적으로 급여의 추가지급이 이루어진 데 기인

□ 10월말 금융기구 대출잔액은 전년동기대비 12.5% 증가, 증가폭은 전월말대비 0.5% 포인트 하락하여 뚜렷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음.

- 대출 부진의 주요인은 기업의 자금조달 채널이 다양화되고(주식발행 등), 은행들이 불량채권 누적을 우려하여 대출에 신중해지고 있기 때문

- 10월말 기업예금은 전년동기대비 12.9% 증가, 역시 증가율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바, 현재 금융기구의 자금투입 경로와 구성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기업예금 증가율 하락세는 주로 대출부진으로 인해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중국정부의 이자세 징수 조치 등에 힘입어 10월의 민간저축 증가율도 전월말 대비 1.7% 포인트 하락

<표> 중국의 금융지표

(단위: 억 元, %)

항목	97년	98년	99.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총통화 (M2)	90,995 (15.3)	104,498 (15.3)	105,500 (14.4)	107,778 (18.0)	108,438 (17.8)	109,218 (17.9)	110,061 (17.2)	111,364 (17.7)	111,400 (15.7)	112,827 (16.0)	115,079 (15.3)	115,390 (14.5)
통화 (M1)	34,826 (22.1)	38,954 (11.9)	39,011 (9.6)	38,749 (16.0)	38,054 (14.9)	38,053 (14.1)	38,004 (13.3)	38,822 (14.9)	39,000 (13.5)	40,095 (14.4)	41,914 (14.8)	41,914 (15.1)
금융기관 대출잔액	74,914 (22.5)	86,524 (15.5)	86,533 (15.6)	87,057 (16.0)	87,826 (15.7)	88,400 (15.5)	89,021 (15.1)	90,620 (15.0)	91,200 (14.6)	92,101 (13.9)	93,390 (13.0)	93,866 (12.5)
금융기관 예금잔액	82,390 (20.1)	95,698 (16.1)	95,970 (18.7)	97,229 (20.2)	99,438 (18.1)	100,215 (18.7)	101,474(17.8)	102,762 (18.3)	102,900 (16.2)	103,773 (16.3)	105,524 (14.8)	105,899 (13.8)
민간저축 잔액	46,280 (20.1)	53,408 (17.1)	54,293 (16.7)	56,767 918.6)	57,815 (18.8)	58,369 (19.2)	58,968 (18.6)	59,174 (18.5)	59,200 (16.6)	59,187 (16.3)	59,364 (15.1)	59,270 (13.4)

주  : (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금융시보 1999년 11월 15일자로부터 작성

라. 수출증가세 유지, 외국인투자 계속 하락

□ 10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3.8% 증가한 182억 달러,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8.2% 증가한 138억 달러로, 44억 달러의 무역흑자 기록

<표> 중국의 대외경제 현황

(단위 : 억 달러, %)

항목	97년	98년	99. 1∼1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99.10
수출입	3,252 (12.2)	3,239 (-0.4)	2,866 (10.6)	213 (-0.8)	197 (-7.6)	293 (7.5)	286 (3.7)	292 (11.7)	300 (9.1)	312 (11.4)	318 (20.3)	339 (25.5)	320 (21.3)
수 출	1,828 (21.0)	1,838 (0.5)	1,552 (4.3)	114 (-10.8)	110 (-10.2)	149 (-3.6)	148 (-7.3)	155 (4.2)	155 (-1.3)	173 (7.5)	183 (17.8)	186 (20.2)	182 (23.8)
수 입	1,424 (2.5)	1,402 (-1.5)	1,314 (19.2)	99 (13.9)	87 (-4.2)	144 (22.1)	138 (18.7)	137 (21.5)	145 (22.8)	139 (16.7)	134 (24.0)	153 (32.5)	138 (18.2)
무역수지	404	436	238	15	23	5	10	18	10	34	49	33	44

주 :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중국통계연감』 1998, 『중국통계적요』 1999 및 중국정부 발표자료 종합

- 1∼10월 수출은 전년동기비 4.3%, 수입은 19.2% 증가하여 전년동기비 38% 감소한 238억 달러의 무역흑자 시현

- 10월 수출증가율은 3/4분기 대비 9.2% 포인트 상승, 수입증가율은 3/4분기대비 5.6% 포인트 하락

□ 7월 이래 수출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작년의 낮은 기수(98년 9월 수출 전년동기비 6.9% 하락, 10월 수출 동 17.3% 감소)에 기인하기 때문에 금후 수출이 계속해서 큰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크지 않음.

□ 그러나 현재의 내수부진을 감안할 때 수입증가율은 점차 하락할 가능성이 큼.

- 아시아경제 회복으로 1∼10월 동지역에 대한 수출이 1.6% 증가한 812억 달러로 누계 기준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 시현

- 1∼10월 국유기업수출은 전년동기비 0.7% 감소, 외자기업은 동 9.3% 증가, 기타유형기업은 동 20.5% 증가

□ 3/4분기에 하락세가 약간 둔화되었던 외국인투자는 10월에 다시 큰폭으로 하락하였음.

- 1∼10월 외국인투자는 건수 13460 건, 계약액 312.8억 달러, 실행액 321.3억 달러로 전년동기비 각각 16.8%, 20.6%, 10.5% 감소

□ 10월의 신규외상투자는 701건, 계약액 16.7억 달러, 실행액 29.0억 달러임.

- 외국인투자의 지속적인 감소요인으로는 국내경제의 공급과잉과 통화긴축으로 인한 투자감소, 중국당국의 수입규제 강화로 외자기업이 필요로 하는 일부 원자재 조달 곤란 등을 지적할 수 있음.

2. 평가 및 전망

□ 수출 회복세 시현, 물가 하락세 둔화 등 거시지표의 부분적인 호전에 따른 일부 낙관론에도 불구, 중국경제의 불안요인이 존속하고 있음.

- 9월이래 공업생산 증가율이 계속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3/4분기 들어 급격히 위축된 고정자산투자는 10월에도 전년동기비 0.6% 증가에 그쳤음.

- 물가하락폭이 둔화되고 있으나, 이는 정부가 교육비와 통신비, 우편□항공요금 등 공공서비스부문 물가를 인상시켜 나타난 현상으로, 총수요 회복의 징후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 물가요소를 감안한 10월의 소비재 소매총액이 전년동기대비 11.1%나 증가하였으나, 이는 주로 9월 하순의 급여인상분 추가지급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이것이 바로 소비 회복세로 이어질 것인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음.

- 9월에 이어 10월에도 수출이 대폭 증가했으나, 가장 큰 요인은 작년의 낮은 기수 때문이며, 금후로도 큰 폭의 수출 증가가 지속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

□ 내년중 이루어질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도 단기적으로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며, 오히려 관세인하, 수입쿼터 철폐에 따른 수입급증 현상이 먼저 가시화될 것임.

□ 중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은 금년과 내년의 중국경제 전망에 대해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

- 국가계획위 거시경제연구원과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의 분석팀은 경제성장의 기초가 불안정하고 성장둔화 추세가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유효수요 부족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

- 거시경제연구원은 3/4분기 이래 고정자산투자의 급락, 작년 4/4분기의 기수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4/4분기 경제성장률이 6.5%에 그칠 것이며, 금년 전체 로는 7.2% 정도의 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

□ 고정자산투자는 8∼9%, 소비재 소매총액은 6.5%, 무역수지는 약 300억 달러, 소매물가 상승률은 -2.9% 정도로 예측

- 한편 국민경제연구소 판강(樊綱) 소장은 중국경제의 디플레를 조성한 근본요인들은 철저한 체제개혁을 통해서만 제거될 수 있으며, 따라서 중장기적인 비전하에 개혁을 지속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개혁이 디플레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

- 성화런(盛華仁) 경무위 주임도 각종 경제지표의 호조는 회복수준의 성과에 불과하며, 지속적인 개혁 추진이 관건이라고 강조

□ 11월 중순과 하순에 잇따라 열린 주요 경제회의에서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으로서 거시경제정책 운용을 통한 단기적인 경기부양책 지속과 개혁의 심화를 천명하였음.

- 11월 15∼17일에 열린 경제공작회의에서는 확대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결합한 지속적인 내수경기 부양책 실시, 경제구조조정을 통한 산업고도화 추진, 국유기업개혁을 핵심으로 한 경제체제개혁 심화 등을 확정

- 원자바오(溫家寶) 부총리는 11월 23일 폐막된 전국계획회의에서 내년도 중국경제의 3대 과제로서 내수 확대, 거시조정 강화, 10.5계획 제정 등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