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 북경사무소장

제목: 한중경제간담회 결과보고

수신: 원장

참조: 부원장, 동북아팀장, 중국연구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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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1월 한중경제간담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기에 보고 드립니다.

- 다 음 -

1. 일시: 1999. 11. 23(화) 16:00 - 20:00

2. 장소: 北京 亞運村內  國際會議中心 회의실 및 중국식당

3. 주제: 世紀交替期 中國經濟의 발전 추세와 전망

4. 발표자: 中國 國務院發展硏究中心(DRC) 王夢奎 主任

5. 참석인사

駐中 한국대사관 권병현 대사 외 17명

KIEP 북경사무소: 朴月羅 소장

6. 발표 및 토론요지: 별첨

별첨: 발표 및 토론요지  1부

끝.

(별첨)

세기교체기 中國의 經濟發展 趨勢와 展望

(中國 國務院發展硏究中心 王夢奎 主任)

1. 발표요지

□ 중국은 발전도상국으로 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의 과제에 직면해 있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금년도 경제상황은 작년에 비해 개선되었음.

- 중국정부는 작년 이래 적자재정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이는 케인즈언 경제정책을 채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금년 경제상황은 작년보다 호전되고 있는바, 우선 금년 수출이 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금년초 수출증가율 예측치가 0% 혹은 마이너스였던 것을 감안하면 상황이 상당히 개선된 것임.

- 공업생산도 호전되고, 세수도 증가하고 있어, 금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7.5%에 달할 전망임.

□ 특히 아시아 경제의 회복세, 미국 경제와 유럽 경제의 호전속도를 감안할 경우 더욱 전망이 밝음.

- 그러나 물가가 20여개월 내리 하락세를 시현하고 있어 공업투자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

□ 내년도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과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우선 경기 부양과 내수 확대를 위해 현행 확대재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임.

□ 개인적으로 내년 하반기에는 물가 하락세가 멈추고 증가세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제10차 5개년 계획(2001∼2005)의 작성을 완료해야 함.

□ 중국은 최근 2년간 어려움을 겪었지만 10차 5개년 계획기간동안 경제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됨.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7%로 예상하고 있음.

□ 현재 중국경제는 여러가지 면에서 전환점에 직면해 있는바, 그 표징은 다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중국경제는 溫飽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반세기동안 현대화를 완성하기 위한 새로운 발전단계에 진입하고 있음.

- 둘째, 중국경제의 체제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바, 제10차 5개년계획기간(2001∼2005년)이 시장경제로 접근하기 위한 핵심 시기임.

- 셋째, 조만간 실현될 WTO 가입 등 중국경제가 세계경제에 적극적으로 융합되는 과정에 있음.

□ 이상의 새로운 상황에 기초하여 중국은 제10차 5개년 계획기간 동안에 다음 7가지 문제 해결에 치중할 것임.

- 첫째, 적어도 향후 2년간은 국내수요 확대를 위해 확대 재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

- 둘째, 국유기업의 개혁과 발전 가속화

- 셋째, 산업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전통산업 개조와 신기술 개발에 주안점을 둘 것임.

□ 발전속도는 새로운 기술 개발이 전통산업 개조보다 빠를 것이나, 중국경제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전통산업임을 인식해야 함.

- 넷째, 농촌경제를 발전시키고 도시화를 적극 추진할 것임.

□ 농산물 가격 인상에는 한계가 있으며, 농업부문은 WTO 가입으로 커다란 압력에 직면해 있음.

□ 특히 향진기업은 구조조정으로 생산액이 15% 감소, 고용인원은 약 2천명이 감소함으로써 농촌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농촌지역의 고용압력 해소를 위해 농촌의 도시화를 21세기 중반까지 추진할 계획임. 현재 중국의 도시화율은 30% 수준으로, 8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의 도시화율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바, 이는 중국의 공업화를 제약하여 경제발전에 어려움을 조성하고 있음.

- 다섯째, 지역 발전 격차를 해결하는 것임.

□ 계획경제시기에도 지역간 발전 격차는 존재하였으나, 개혁·개방이후 더욱 확대되어 왔음.

□ 21세기초 10년 동안은 발전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은 낙후된 서부지역 발전정책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 여섯째, 개혁·개방을 더욱 확대시킬 것임.

□ 중국의 WTO 가입은 보다 많은 수출 기회를 제공할 것이나, 개발도상국인 중국은 향후 많은 압력에 직면할 것임.

□ 최근 국내외 언론에서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직면한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한 때문이며, 실제로 중국 지도부는 WTO 가입 이후 불리한 영향을 중시하고 있음.

- 일곱째, 인구, 자원, 환경 등 문제에 대한 많은 조치를 취할 것임.

□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중국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과 비관적인 전망이 모두 존재함.

- 중국경제는 국유기업 개혁, 고용압력, 농촌문제, 지역발전 격차, 기업경쟁력, 인구문제, 환경문제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 중국정부는 상기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향후의 중국경제에 대해 □신중한 낙관론자□로 자처하고 있음.

□ 중국은 21세기초에도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음.

- 즉 아직은 공업화 및 현대화가 진행과정에 있어 국내수요가 왕성하고, 20년간 개혁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에 필요한 물질적 기반이 갖추어져 있으며(특히 원자재, 에너지 공급 호전), 경제발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체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중국 경제는 상술한 여건과 평화로운 국제환경 등으로 제10차 5개년 계획기간에는 연평균 7%의 안정적 경제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마지막으로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맥락에서 중국 경제를 이해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

- 한국경제가 금융위기에서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데 대해 경탄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은 경제 및 무역 동반자로서 협력 전망이 매우 밝을 것으로 낙관함.

2. 토론요지

問: 현재 전세계적으로 세계화와 지역화 및 경제 불록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중국은 방콕 협정이라든가 한□중□일을 포함한 동북아 경제협력에 어는 정도로 관심이 있는가? 또한 한□중간의 수평적 협력관계에 대한 구상은?(권병현 대사)

答: 현재 세계경제에는 일체화 경향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개별국가의 경제번영, 지역화 및 불록화, 경제의 세계화 등 3가지 추세가 병행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이 세가지 추세중 무엇보다도 개별국가 경제의 진흥이 기초가 될 것임. 중국은 지역화 추세에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며, 아시아는 역사적 이해관계가 비슷하기 때문에 협력할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것임. 중국은 아시아지역내 경제협력에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는 권대사님도 원하시는 방향인 것으로 여겨짐.

問: 중국 지도부는 지난 중공 15기 4중전회에서 국유기업개혁의 최종 목표 실현시기를  2010년으로 설정하였는데, 최근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3년내 국유기업 개혁 완성이 다시 강조되었음. 이는 WTO 협상 타결 이후 중국이 국유기업 개혁일정을 앞당기기로 정책을 전환하고, 이에 대한 내부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소위 □사회주의시장경제□에 대한 원론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제기하고 싶은데, 개혁□개방 확대를 통한 중국의 시장경제화 추진은 사회주의와 병행될 수 있는가?

答: 본인은 중앙경제공작회의 문건 작성에 직접 참여한 사람으로서, 중국정부의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어떠한 정책적 변화도 없다는 것을 확언할 수 있음. 3년 목표는 단기목표이고, 2010년은 장기목표임. 현재 중국정부가 개혁·개방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은 옳으나, 이것이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한편 사회주의와 시장경제가 병행할 수 없다는 주장은 진지한 검토가 필요함. 여기에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바, 사회주의도 시장경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임.

問: 중국의 WTO 가입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한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 불안요인 중 하나로서 내년의 인민폐 평가절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그리고 중국내 외국인 투자기업 중 35%만 흑자경영이고, 특히 한국 투자기업중 흑자기업은 10%도 안된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王主任의 논평은?

答: 중국은 인민폐를 평가절하할 필요성도 없고, 현재의 관리변동환율제하에서는 할 수도 없음. 인민폐 평가절하가 불필요한 이유는 물가가 하락하여 인민폐의 실질 구매력이 제고되었으며, 일본 엔화 환율이 평가절상되어 인민폐의 對달러 환율이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되었기 때문임. 그러나 인민폐의 평가절하는 중국경제가 이미 계획경제하에 있지 않고 시장경제메카니즘에 따라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그럴 필요성도 없음. 최근 미국 商會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90%이상이 중국의 투자환경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한국의 투자기업중 흑자기업이 10%도 안되는 것은 투자가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기업운영이 정상적 단계로 진입하면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중국의 WTO 가입은 외국인 투자에 크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바, 한국기업인들은 낙관적인 태도를 견지해도 좋다고 여겨짐.

問: WTO 가입은 중국경제에 좋은 기회인 동시에 어려움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정부가 인식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현재 전반적으로 중국의 농산물 가격이 국제가격보다 훨씬 높은데, 금후 중국의 뉴라운드협상 전략은?

答: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고관세를 통해 보호되어온 중국의 자동차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서비스업 개방으로 경쟁력이 낮은 중국의 서비스산업도 어려움에 직면할 것임. 농산물 역시 경쟁력이 낮아 타격이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됨. 뉴라운드 협상시 중국은 과거 일본의 對美 농산물 협상과정을 많이 참고할 생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