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원장

참조 : 부원장, 동북아팀장, 중국연구간사

<수시동향보고 99-30>	1999. 11. 19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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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中央經濟工作會議 개최

1. 개요

□ 중국은 지도부가 대거 참석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북경에서 개최하였음.

- 금번 회의는 WTO 가입 대책, 국유기업 개혁 등 최근의 경제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동시에 금년도 경제성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경제운용 계획에 대한 중앙의 지도방침을 확정하였음.

- 중·미 양국이 WTO 가입 협상안에 서명한 15일부터 시작된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WTO 가입 이후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산업 대책이 논의의 초점으로 되었을 것으로 보임.

- 회의에서는 江澤民 총서기가 금년도 경제발전 성과를 종합하고 내년도 경제정책의 주요과제를 제기하였으며, 朱鎔基 부총리가 내년도 경제정책의 주요 방침에 관한 연설을 하였음.

2. 중앙경제공작회의의 구체적인 내용

□ 금번 회의에서 중국 지도부는 경제의 세계화 진전으로 각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영향이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 역시 발전의 기회와 함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함.

- 중국 지도부는 최근 국제경제 상황의 주요 변화로서 세계경제의 구조조정이 진행중이며,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이 급증하고 있다고 평가

□ 그러나 1999년 중국경제는 복잡한 국내외 경제환경 속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

- 중국 지도부는 농업 및 공업 생산량 증가, 수출 증가율의 플러스 반전, 재정수입의 안정적 증가, 금융시장 안정, 인민 생활의 개선 및 사회 안정 등을 1999년 경제운영의 성과로 들고 있음.

- 그러나 중국경제는 유효수요 부족, 실업 증가, 농민 수입증가의 정체, 구조적 불합리성 등 문제점이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

·중국 지도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내수확대 방침 유지, 확대 재정정책 실시, 적절한 화폐정책 운용 등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이미 중국은 인프라 투자 확충,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투자효과 증대 조치, 주민수입 증가 및 소비장려 정책 추진, 국내수요 확대, 지속적인 대외개방, 세계시장 개척, 개혁 심화, 사회안정 추구 등의 조치를 실시해 오고 있음.

□ 특히 회의에서는 2000년이 금세기 마지막 해인 동시에 9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연도인 점을 들어 중국 현대화 건설의 중요한 1년임을 강조하고,  내년도 경제운용을 위한 다섯가지 과제를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음.

- 지속적인 경기부양정책을 추진하여 국내수요를 확대

·건설 국채 발행 등 확대 재정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금융정책 수단을  통한 인프라 건설 확충 및 기술 개발 지원, 지속적인 국유기업 부채의 주식 전환 실시, 직접융자 비중 증대 등을 추진

- 경제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 고도화 촉진

·지속적인 산업 구조조정 추진,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 및 개발 지원, 중소도시(小城鎭) 발전전략 실시 등의 경제 구조조정을 유도함.

- 과학·기술 개발 능력 제고

·전통산업 개조, 첨단기술 발전을 통한 산업화 실현, 국외 선진기술 도입, 과학기술개발 투자 확대, 하이테크 벤처기업 육성

- 국유기업 개혁을 주축으로 한 경제체제개혁 심화

·내년도는 3년내 국유기업 개혁 실현을 위한 마지막 연도임을 강조, 내년에도 정부가 부채 경감, 정리해고자 처리, 사회보장부문의 분리 등의 조치를 통한 국유기업 개혁 지원 지속

·기업측은 현대적인 기업제도를 도입하고 경영효율 개선에 주력, 구조조정을 완성해야 할 것임을 강조

- 주민 생활 개선

·저소득 계측의 실질수입을 점진적으로 제고시키고, 특히 농민수입 증대에 주력하는 한편, 완비된 사회보장체제 건설 추진

□ 또한 금번 회의에서는 상기 5대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8개 분야의 구체적인 경제운영 방침을 추인했으며, 특히 당의 우위를 재천명하는 동시에 당 지도급 인사들의 정신무장을 강조

- 내년도 8개 분야의 경제운영 방안은 다음과 같음.

·내년도 거시경제 목표 확정

·지속적인 내수확대 실시와 발전을 촉진하는 거시정책 유지

·국유기업의 발전과 개혁 추진

·농업 구조조정을 통한 농민 수입 증대 노력

·대대적인 서부지역 개발전략 추진

·적극적인 수출 증대 및 외자 유치

·과학·기술 개발 촉진

·완비된 사회보장체제 건설

- 이밖에 내년에는 제10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중요한 연도라고 강조

- 또한 내년도에도 공산당을 비롯한 정부 지도급 인사들은 이해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하고 정신문명 건설에 적극 동참하는 동시에 당의 조직 건설을 강화하고 정치적인 지도능력과 소질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음.

- 금번 회의에는 중국 중앙의 지도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上海, 遼寧, 河南, 陝西와 深□ 등의 지방 지도자들, 군과 공안부문의 최고 책임자들도 참석하여 발언한 것으로 보도됨.

3. 평가 및 전망

□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매년 11월 중순경에 개최되어 익년도 경제성장률 목표 설정 등 경제운용에 관한 지도부내 의견을 조율하는 주요 회의임.

- 이번 회의를 통해 드러난 중국정부의 내년도 경제운용 방향은 다음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중국정부는 금후 상당기간 동안 내수확대 정책을 실시할 전망임.

·내년에도 국채 발행 등을 통한 확대 재정정책 실시

·통화 확대정책 및 금융서비스 개선을 통한 경제 구조조정 지원

·직접적인 융자비중을 증가시키고 안정적인 자본시장 발전을 유도

·소비 촉진을 위해 특히 주택과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여건이 성숙하면 서부지역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

□ 금번 회의에서는 WTO 가입에 따른 대책 수립이 주요 의제였으며, WTO 가입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국내산업 특히 중·대형국유기업에 대한 대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짐.

- 그 일환으로 국유기업 개혁의 가속화가 거듭 강조되었는바, 특히 주용기 총리가 제기해온 □3년내 대다수 대·중형 국유기업의 경영난 해결□ 목표가 다시 전면에 등장한 것이 주목되고 있음.

·중공중앙은 지난 9월 개최된 15기 4중전회에서 국유기업 개혁에 따른 실업 증가 등 사회불안을 우려하여 개혁의 최종 목표를 2010년으로 상정, 일부에서는 개혁의 후퇴조짐이라는 평가도 나온 바 있음.

- 주용기 총리의 국유기업개혁 3년내 실현목표가 재강조된 데 대해서 서방측 언론은 이번 미국과의 WTO 협상 타결에 큰 역할을 한 주용기 총리의 경제문제에 대한 영향력이 회복된 것으로 분석하기도 함.

□ 한편 최근 수출이 회복되고 공업생산 증가율이 신장되어 금년도 목표인 7% 경제성장률이 초과 달성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오는 등 경제회생 조짐이 보임에 따라 주용기 총리의 입지가 강화되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