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원장

참조 : 부원장, 동북아팀장, 중국연구간사

<수시동향보고 99-29>	1999. 11. 18.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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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가입 타결에 대한 중국내 반응과 평가

1. 개요

□ 중국의 WTO 가입 관련 중□미간 최종 합의에 대한 중국내 전문가들의 반응은 대체로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WTO 가입이 중국경제의 구조조정과 개혁을 촉진시켜 장기적으로 경제의 안정성장에 유리할 것이라고 크게 환영

- 그러나 동시에 장차 치열한 시장경쟁에 노출될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 WTO 체제의 제반 규정 및 메카니즘에 대한 숙지 등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

2. WTO 가입 타결에 대한 중국내 반응과 평가

□ 北京大 저명 경제학자 董輔□ 교수는 중국의 WTO 가입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이고 환영할 만 하나 단기적으로는 불리한 측면이 존재한다고 주장, 특히 금융업, 제조업과 농업부문이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함.

- 중국이 개발도상국 자격으로 WTO에 가입한 것은 중국내 幼稚産業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약간의 시간을 벌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임.

·그러나 중국은 권리만 향유할 수 없고 의무도 이행해야 할 것인바, 각 산업 및 기업은 개혁과 기술혁신을 추진, 국제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

□ 北京大 경제연구중심 부주임 海聞 교수는 WTO 가입이 중국의 농업, 자동차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함.

- 공업화 과정에서 농산품의 비교우위 상실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WTO 가입이 초래할 농업부문에의 충격은 언젠가는 직면해야 할 문제이며, 농민수익은 시장보호보다는 생산력 제고, 노동집약형 농업 육성, 소득보조 등으로 보완할 수밖에 없음.

- 자동차 제조업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수십년 후에는 노동집약형 산업이 되어 점차 개도국으로 이전될 것인바, 시장경쟁을 통해 중국자동차 산업의 기술수준을 하루 속히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 중국과학원의 胡鞍鋼 교수는 중국의 WTO 가입이 산업의 半開放, 半保護 상태를 전면 개방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바, 중국의 농업, 정보산업, 금융업, 각종 서비스업 등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

- 그러나 20년간의 개혁개방으로 일부 산업이 국제수준으로 성장한 예를 거울삼아 WTO 가입을 기회로 경제의 세계화에 동참,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이 필수

□ 상해WTO연구센터 汪堯田 주임은 중·미간 협상 타결을 크게 환영하면서,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 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커다란 이득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중국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지적

□ 대외무역 환경 개선으로 수출 확대

□ 외자유치에 유리한 환경 조성

□ 개혁개방을 가속화시켜 선진기술 도입을 통한 중국의 기술수준 제고에 유리

□ 시장개방에 따른 외부적 압력이 국유기업  개혁의 동력으로 작용

□ 내수 확대 및 국민생활 수준 향상에 유리

□ 세계경제 무대에서 발언권 강화

- 또한 중국의 WTO 가입으로 미국은 특히 농업과 항공산업 분야에서 큰 이익을 얻을 것이며, 고용효과가 20∼4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평가

□ 上海 外貿學院 부원장 周漢民 교수는 중국의  WTO 가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을 분석

- 주교수는 WTO에 가입하더라도 중국의 支柱産業은 계속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특히 전자정보, 방직, 기계전자 등은 직접적인 플러스 효과가 발생할 산업분야이며, 자동차, 화학공업 등 부문에는 적지 않은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측함.

- 또한 금번 중국의 WTO 가입으로 대외무역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인바, 홍콩경제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전보다 더 많이 얻게 되었다고 주장.

□ 특히 WTO 가입의 최대 수혜지역이 될 것으로 간주되는 상해의 경제학계는 이번의 협상 타결을 중국 외교와 대외개방정책의 승리이며, 중미관계, 兩岸關係 개선과 세계경제 및 중국경제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

- 상해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연구소 부소장 경제학 박사 張幼文 교수는 중국내 WTO 가입이후 대책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제 경쟁력이 부족한 산업은 퇴출될 수밖에 없으며 WTO 규정에 대한 숙지 필요성을 강조

- 상해 국제문제연구소 楊□勉 연구원은 중국의 WTO 가입은 세계경제의 공동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중국 지도부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비할 것을 촉구

- 상해 해관고등전문대학 학장 于申 교수는 중국이 WTO 가입으로 경제운영시스템, 경제성장방식, 경제제도, 정부 역할 등의 전환을 모색하고, 산업조직 및 구조의 개혁을 추진해야 할 조정기에 접어 들었다고 강조

- 상해 국제문제연구소 상무부소장 겸 상해 세계경제학회 부회장 施岳群 교수는 현재 중국경제가 구조적으로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바, WTO 가입후 국제수준의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고 WTO 규정의 연구 및 이해의 필요성을 주장

- 상해 국제관계학회 부회장 郭隆隆 교수 역시 중국의  WTO 가입 협상안 타결은 중·미 관계와 세계경제의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성과라고 평가

□ 홍콩에서는 금번 중국의 WTO 가입이 중국, 홍콩, 대만관계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 중국은 무역 자유화를 추구하는 WTO 가입을 통해 국제무역 규정 제정과 쌍무 및 다자간 무역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등 각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무역 자유화는 비관세 장벽 철폐 및 관세 인하가 포함되어 있는바, 중국은 금번 가입으로 대외무역액의 대폭적인 증가와 산업구조의 구조조정이  예상됨.

·예를 들어 중국의 방직의류산업은 미국이 비관세 장벽을 완화할 경우 대미 수출이 증가할 것인 반면, 중국이 공산품 수입관세를 인하할 경우 공산품 특히 하이테크상품의 수입은 급증할 것임.

·이는 농산품 무역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중국의 쌀 수출 증가가 예상되는 한편, 미국 소맥과 옥수수의 중국내 수입 역시 증가할 것임.

-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는 동시에 건전한 국제수지를 유지시키고 경기를 회복시키는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임.

·향후 WTO 가입으로 개방이 임박한 전자통신, 은행 및 보험업 등 중국의 거대한 시장에서의 각국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됨.

·최근 2년간 중국은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 인민폐 평가절하 가능성, 연내 WTO 가입 불투명 등이 작용하여 외국인 투자가 정체되고 있었음.

- 대만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WTO 가입은 그동안 대중 투자에 따른 불편과 위험을 피할 수 있게 하여 중국과의 경제합작에 또 하나의 전기가 될 것임.

- 특히 홍콩은 WTO 가입으로 중국의 무역 및 외국인 투자가 증가한다면 가장 유리한 위치에서 최대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나, 향후 중국과의 단순 가공수출관계 탈피가 관건이 될 전망.

3. 평가 및 전망

□ 중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의 WTO 가입 협상안 타결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과 평가를 보이고 있으며, 관련 산업부문과 기업에는 국제수준의 경쟁력 제고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주문하고 있음.

□ 중국은 WTO 가입으로 국제적 위상을 더욱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며, 정식 회원국으로 다자간 협상에 참여, 각국과의 안정적인 통상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임.

- 또한 그동안 추진해왔던 국유기업 구조조정 등 경제개혁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이며, 그동안 정체된 외국인 투자 유치도 활로를 찾을 전망임.

- 그러나 정부관료 및 국유기업 경영층내의 WTO 가입에 대비한 구체적인 준비 부족 및 WTO체제하의 제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 등 당면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