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원장

참조 : 부원장, 동북아팀장, 중국연구간사

<수시동향보고 99-28>	1999. 11. 16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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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WTO 가입에 관한 中□美간 합의내용

1. 개요

□ 11월 15일 오후 3시 30분 바셰프스키(C. Barshefsky) 미 무역대표와 石廣生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장은 북경에서 중국의 WTO 가입에 관한 양국간 합의문서에 정식 서명하고, 공동 커뮤니케를 발표하였음.

- 중국은 아직 EU, 캐나다, 브라질 등과의 쌍무협상을 남겨놓고 있으나 큰 난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11월말 시애틀 각료회의에 실질적인 가맹국 자격으로 참석할 것이 확실시 됨.

□ 다만 쌍무협상 타결 후에도 회원국에 의한 의정서 채택 및 승인 등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정식 가입은 내년초에나 실현될 전망임.

- 금후 미 정부는 여타 회원국들과 가입절차 관련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 짓는 한편, 의회에서 중국에 영구적인 NTR(정상무역관계)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할 것을 약속함.

2. 중□미간 합의 내용

□ 세부적인 합의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농업, 공산품, 통신, 은행, 증권, 유통, 영상, 음반, 관광, 기술이전, 국영무역, 반덤핑, 투자, 수출보조 등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구체적인 합의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금주내로 진행될 중국과 EU, 캐나다 등 간의 협상을 감안한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짐작됨.

- 또한 미 대사관측 인사는 중□미 실무진들에 의한 세부적인 문안작성 작업이 아직까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힘.

□ 주중 美대사관 발표 및 바셰프스키의 기자회견 내용 등을 통해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음.

- 평균관세율: 현행 22.1%에서 17%로 인하

- 농산품: 평균관세율을 14.5∼15%로 인하

□ 특히 미국의 이익과 관계가 밀접한 품목의 관세를 대폭 인하

□ 밀, 옥수수, 쌀, 면화에 대한 관세쿼터제 실시, 이 중 상당부분을 민간 무역업체에 할당

- 자동차: 수입관세를 2006년부터 현재의 80∼100%에서 25%로 인하

□ 외국의 은행 및 비은행기구(예컨대 Ford Credit)에 의한 자동차금융(auto- financing) 제공 허용

□ 자동차 유통분야에 외자 참여 허용

- 국영무역, 수출보조: 식용유 국영무역 독점권 철폐, 수출보조 조치 완전 철폐

- 통신서비스업: 가입 직후 외국기업의 참여지분을 49%, 2년 후에는 50% 이상으로 확대, 외국기업의 인터넷 사업 진출 허용

- 은행업: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외국은행의 인민폐 업무는 가입 2년 후  허용, 일반 중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민폐 업무는 5년 후 허용

- 증권: fund management company, securities company 형태에 의한 외국자본의 증권시장 진출 허용

□ fund management company의 경우 외국투자 지분을 가입 직후 33%에서 3년후에는 49%까지 확대

□ securities company의 경우 외국투자 지분은 33% 이하로 제한

- 유통업: 외국 제조업체의 자체 수출입권, 도소매권 및 AS, 보수□관리, 운송 등 모든 유통 관련 부대사업의 운영 허용

- 영상, 음반 분야: 가입 직후 외국영화 수입의 연간 쿼터를 현재의 두배인 20편으로 늘리고, 수익분할 원칙하에 외국의 영화 및 음반회사 합작진출 허용

- 전문직 서비스 분야: 외국의 법률, 회계, 의료기관 등의 중국 진출 허용

- 對中 섬유류쿼터:  WTO 규정에 따라 현행 섬유류 쿼터제는 원칙적으로 2005년에 철폐, 그러나 이후 2009년까지 4년간은 수입제한 특별세이프가드, 반덤핑 조치 등을 통해 미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 향후 일정기간 동안 저가 중국산 제품의 대량수입에 의한 미 국내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특별 조치 채용

□ special safeguard rule은 12년간, special anti-dumping 조치는 15년간 유지

3. 평가 및 전망

□ 이번 미□중간의 협상 타결이 자유화 원칙보다는 중국의 WTO 가입을 최우선시한 양측의 타협의 소산이라는 일부 비판에도 불구, 양측은 합의 내용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분위기임.

- 협상 당사자를 포함한 양국 지도층은 이번 합의가 미□중 양측에 모두 유리한 윈-윈 전략을 구현한 것이며, 중□미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세계경제 발전에 이정표를 마련했다고 평가

- 중국내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영향 분석과 대책 마련에 부심

- 협상 타결 후 중국의 상해, 심천 주식시장 및 홍콩 항셍지수도 상승세 시현

□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시장의 대폭적인 개방과 국제규범에 기초한 투자□무역체제 편입으로 중국 국내경제는 물론 세계경제 구도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경제개혁과 구조조정을 가속화시켜 경쟁력을 제고하고, 교역 및 외국인투자를 촉진시켜 중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 마련

□ 그러나 시장개방에 따른 단기적인 충격, 구조개혁에 따른 실업 증대, 기득권층의 저항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당면 과제로 대두

-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 각종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 불공정무역 관행에 대한 강력한 규제 실시, 외자기업에 불리한 제반 규제(기술이전 요구, 의무수출비율 규정, 국내기업에 대한 수출보조 등) 철폐로 외국기업의 무역□투자환경 크게 개선

- 동시에 선진국 중심의 기존 국제무역체제에 적지 않은 변화를 초래, 당장 차기 뉴라운드에서 인도,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개도국 진영에 중국이 가세함으로써 개도국의 발언권 증대가 예상됨.

□ 특히 최대 이슈인 농산물 교역, 투자규범 제정 등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대립이 첨예화할 것으로 보임.

□ 중국의 WTO 가입은 한국의 수출, 대중 투자, 국내경제, 국제통상전략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

- 중국의 수입시장 개방에 따른 대중 수출 증대보다는 중국산 제품의 대량수입으로 인한 국내경제에의 파급효과가 더 클 것이며, 무엇보다도 중국제품의 경쟁력 제고로 미국 등 선진국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점유율이 급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출상품의 고급화, 고부가가치화가 시급함.

- 중국내 투자환경 개선은 우리 기업의 중국투자 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으로 선진 다국적기업들의 중국시장 쟁탈전을 격화시킬 것인바, 투자업종의 다변화, 동반투자 등을 포함한 투자형태의 다양화 모색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함.

- 통상전략 차원에서는 미국, 유럽 등 대선진국 협상에서 중국과의 공조체제를 기대할 수 있게 됨.

<참고> 중국의 WTO 가입 합의에 관한 공동 커뮤니케

□ 합의문서 서명 후 양국 정부가 발표한 공동 코뮤니케 전문은 다음과 같음.

- 1999년 11월 10일∼15일,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石廣生 부장을 대표로 한 중국정부 대표단과 미 무역대표 샬린 바셰프스키와 미국 국가경제위원회 의장 진 스펄링이 인솔한 미국정부 대표단은 북경에서 중국의 WTO 가입문제와 관련하여 협상을 진행, 11월 15일 쌍방은 중국의 WTO가입 관련 쌍무 협정에 서명하였음.

- 중미 양국 대표단은 강택민 주석과 클린턴 대통령을 비롯한 중미 양국 정부와 지도자들이 모두 동 협상을 크게 중시하고 있음을 강조.

- 또한 양국 대표단은 동 협상이 상업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발전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갖고 있으며, 중□미 양국에 모두 유리하다는 것을 인정하였음.

- 중□미 양국간 협의의 달성은 중국의 WTO 가입 속도의 가속화 및 양국간 경제무역협력 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며, 쌍방은 향후 WTO에서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중□미관계의 건강한 발전과 세계경제의 번영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