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원장

참조 : 부원장, 동북아팀장, 중국연구간사

<수시동향보고 99-27>	1999. 11. 15.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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失業問題, 21세기 중국경제의 최대 난제

1. 개요

□ 최근 중국은 국유기업 구조조정 등 경제개혁으로 인한 정리해고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바, 향후 21세기 중국경제 최대의 난제는 실업문제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중국과학원의 저명 경제학자 胡鞍鋼 교수가 지적하였음.

- 금년 중국의 정리해고자는 1,40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의 경우 742만명의 국유기업 정리해고자 중 202만명만 재취업하고 540만명은 일자리를 얻지 못한 상태라고 함.

- 중국정부 산하 주요 연구기관들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예년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취업난은 여전히 심각하여 새로운 정리해고자 350만명을 포함, 800만명이상의 실업자가 더 생길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음.

- 胡鞍鋼 교수는 급속한 실업증가가 향후 사회적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며 다시 감소세로 반전되기는 매우 어렵다고 실업문제 해결의 절박성을 강조하였음.

2.  중국의 실업문제 현황

가. 실업문제의 심각성

□ 최근 국가통계국은 1998년 경제성장률이 7.8%에 달했지만, 새로 증가한 일자리는 357만개 증가에 그쳐 개혁이래 최저를 기록하였으며, 전국 취업 증가율도 1949년 이후 최저인 0.5%에 그쳤다고 밝힘.

- 과거 중국은 경제성장률이 1% 증가할 경우 새로운 일자리가 약 46만개 이상 발생하였으나, 최근에는 계속되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증가하지 않고 있음.

- 1998년의 겨우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했는데, 국유단위는 전년동기대비 1,027만명의 일자리가 감소하였으며, 집체단위는 470만명이 일자리를 잃어 모두 1,500만명이 실직했다고 노동사회보장부가 밝혔음.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1998년 도시 실업자수(등록 실업자, 정리해고자, 농민공실직자를 모두 포함)는 1,540 ∼ 1,600만명 사이에 달하여 실제 실업률이 8%로, 공식 실업률 3.1%보다 2배 이상 높았을 것으로 추측.

·또한 1998년 향진기업 취업자가 전년동기대비 1,700만명 감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모두 3,200 ∼3,300만명의 실직자가 발생, 이미 유럽 각국 실업자 합계(1,700만명)를 초과하고 있음.

□ 중국 노동사회보장부는 최근 전국 3,00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근거로 금년 하반기에 국유기업에서 정리해고될 인원은 700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또한 노동사회보장부의 다른 샘플조사에 따르면, 이미 정리해고된 職工의 90.2%는 기업과의 노동계약 해지를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정리해고자의 73.2%는 안정적인 양로 및 의료보장 등 사회보장체제의 완비를 희망한 것으로 조사됨.

□ 중국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 감소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인바, 국가계획위는 <99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보고>에서 금년도 8대 경제목표중에 도시실업율을 3.5%선에서 억제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킴.

- 중국내에서는 중국경제가 이미 고실업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실업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향후 경제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나. 胡鞍鋼 교수의 실업대책 건의 내용

□ 胡鞍鋼 교수는 실업 감소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소 급진적인 내용도 포함된 7가지 실업 대책을 건의

- 노동집약적 산업의 적극적인 육성

·현재 중국은 노동집약형 산업이 자본 및 기술집약형 산업보다 비교우위가 있으므로 노동집약형 중소기업과 사영 및 개체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한편 노동력이 밀집된 농촌지역의 인프라 건설과 농촌공업에 투자를 유도, 비숙련 노동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임.

- 사영 및 개체경제 발전 정책 실시

·1995년∼1998년 동안 국유경제 취업자수는 19.6% 감소, 도시집체단위는 37.6% 감소한 반면, 도시 私營經濟는 448만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100.6%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도시 個體經濟單位의 새로운 취업자수는 699만명 증가, 44.8%의 증가율을 시현함.

·이런 추세라면, 사영 및 개체경제가 수출 및 세수 증대의 주요한 원동력인 동시에 실업 감소에도 중요한 작용을 할 것이 확실

- 서비스 시장 대외개방을 통해 취업 기회 확대

·현재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2,600억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관련 삼자기업이 33만개, 신규채용인원이 1,800만명에 달하는 등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중국이 제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까지 개방하면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는 주장, 이는 현재 중국 정부의 개방 계획보다 더 급진적인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 노동시장의 유동성 확보

·정부가 취업정보 제공, 기술교육 실시 등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와 농촌간 이원화된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건전한 노동시장 건립을 주장

- 기업의 사회보장 부담 경감

·현재 중국 국유기업의 노동비용중에 복리후생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35%에 달하고 있어 기업이 이런 부담에서 벗어날 경우 보다 많은 인원이 정리해고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임.

- 비정규직 서비스부문의 취업 확대 추진

·중국의 여성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45%에 달하여 선진국 수준보다 높은 편이나 서비스부문의 여성노동력은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1%에 불과하여 선진국 75%나 미국의 84%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향후 여성노동력의 정규직 취업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비정규직 서비스업 취업 전망은 매우 밝은 편임.

- 정리해고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

·손실이 큰 국유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한 실업 감소에 주력하기보다는 정리해고자의 재취업기금이나 교육훈련비용을 더욱 확충하여 재취업을 유도하는 직접적인 정책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임.

□ 胡敎授는 비교적 정리해고인원이 많고 실업률이 높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흑룡강성, 요령성, 길림성, 하남성, 호남성, 사천성, 귀주성, 섬서성, 청해성, 호북성 등을 들고 있음.

- 또한 손실이 비교적 많고 정리해고자가 집중되어 있으며 구조조정이 심각한 산업분야로는 석탄, 삼림가공, 국유상업, 방직, 철강, 기계, 군수산업 등이라고 주장

3. 전망 및 시사점

□ 향후 중국의 실업문제는 국유기업 구조조정 등 경제개혁의 영향으로 계속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바, 중국정부는 사회보장체제 완비를 포함, 여러 가지 실업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금년과 내년의 신규 정리해고자는 국유기업에서만도 1,700만 명에 이를 전망이며, 계속되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21세기에도 전체 중국의 실업자수는 증가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재취업센터 운영, 사회보장체제 완비 등 실업대책 수립을 서두르는 한편, WTO 연내가입을 통한 대외개방 확대와 산업 구조조정이 미치는 고용효과도 기대하고 있음.

□ 중국정부가 胡鞍鋼 교수가 건의한 실업대책들을 전적으로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향후 안정적인 경제운용을 위해서는 실업 대책 마련이 시습하다는 데에는 정부내에서도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중국은 국유기업의 복지부문 개혁, WTO 가입을 통한 서비스 부문의 점진적인 개방, 건전한 노동시장 구축 등 胡교수가 건의한 대책을 이미 적극 추진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