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원장

참조 : 부원장, 동북아팀장, 중국연구간사

<수시동향보고 99-26>	1999. 11. 14	KIEP 북경사무소
□□□□□□□□□□□□□□□□□□□□□□□□□□□□□□□□□□□□□□□□□□□□□□□□□□□□□□□□□□□□□□□□□□□□□□□□□□□□□□□□

中·美, WTO 가입협상 막바지

1. 개요

□ 중국의 WTO 가입을 위한 중□미 협상이 당초 예정시한을 훨씬 넘겨 연 나흘간(11. 10∼13)이나 지속되어, 양국간 타결이 임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 바셰프스키(C. Barshefsky) 무역대표와 스펄링(J. Sperling) 백악관 경제고문 등 미 대표단은 10일부터 石廣生 대외무역경제합작부장, 龍永圖 수석대표 등 중국측과 협상을 개시, 당초 예정보다 하루 연장한 사흘간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

- 미 대표단은 13일 오전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동일 오전 朱鏞基 총리와  바셰프스키 대표간에 전격적인 회담이 이루어짐으로써 양측은 다시 하루를 연장, 철야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짐.

□ 이번에 양측은 통신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지분비율, 보험업 개방 일정, 중국산 섬유제품 쿼터제 철폐 문제, 중국의 개도국 지위 문제 등 을 둘러싸고 집중적인 협상을 벌인 것으로 알려짐.

- 14일자 일부 홍콩언론은 미국측이 중국의 개도국지위 가입을 수용할 의사를 밝히는 등 협상에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도함.

- 이로써 11월말 시애틀 WTO 각료회의 이전에 중국의 가입 문제가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2. 협상 경위 및 쟁점

□ 중국은 1986년 7월 GATT에 복귀 신청서를 제출한 이래 지난 13년간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위해 관세인하, 제도개혁, 시장개방 확대 등 나름대로 상당한 노력을 해 왔으나 아직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고 있음.

- 주요인은 시장개방, 특히 금융, 보험업 등 서비스시장 개방 약속이 여전히 미국을 비롯한 선진 회원국들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江澤民 주석을 비롯한 중국지도부는 금년 4월 朱鎔基 총리 방미시 WTO 가입 협상을 반드시 타결한다는 목표하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했으나, 경제적인 측면 외에도 양국의 국내정치적인 요인들이 작용, 합의 도출에 실패하였음.

- 중국측은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 자동차를 포함한 공산품의 대폭적인 관세인하 및 쿼터 철폐, 서비스업 분야에서 상당정도의 시장개방 약속 등 종전에 비해 크게 진전된 조건을 제시하였음.

- 그러나 당시 코소보사태, 선거자금 스캔들 등으로 정치적 부담을 갖고 있던 클린턴 행정부는 反중국 정서가 강한 공화당 주도의 의회를 의식, 중국측 협상안을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보다 큰 폭의 양보를 요구하는 등 무리수를 두었음.

- 미국측의 협상안 공개로 중국내에서는 정보통신 부문 및 국유기업 관계자를 중심으로 한 국내산업 보호주의자들의 거센 반발을 등에 업은 보수진영이 득세, 朱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어려워지고 중국지도부도 소극적인 자세로 돌아서지 않을 수 없었음.

□ 중국측 태도가 후퇴하고 있다는 증거로서, 최근 중국정부는 외자기업이 생산하는 휴대폰 판매 제한, 인터넷사업 분야에의 외자진출 전면 금지방침 등을 발표한 바 있음.

□ 5월초 나토군에 의한 駐유고 중국대사관 폭격 사건으로 양국관계는 극도로 악화되고, 미국측의 적극적인 외교공세에 힘입어 양국은 APEC 정상회담이 열린 9월 중순에야 비로소 협상 재개에 합의하였음.

- 그러나 9월 하순 石廣生 대외무역경제합작부장을 대표로 한 방미협상단이 아무 성과 없이 예정을 앞당겨 하루만에 귀국하였고, 10월 하순에 북경에서 열린 열린 중□미공동경제위원회에서도 WTO 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별 언급이 없었음.

□ 이번 협상은 그 간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클린턴 미 대통령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짐.

- 10월말과 11월초 클리턴 대통령이 江澤民 주석과의 통화에서 협상 재개를 제안하고, 협상 타결시 중국에 영구적인 정상무역관계(PNTR: 종래의 MFN)를 인정하는 법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

- 11월 9일 클린턴 대통령은 바셰프스키(C. Barshefsky) 무역대표와 스펄링(J. Sperling) 백악관 경제고문 등 12명의 대표단을 북경에 파견

□ 이번 협상에서의 최대 쟁점은 통신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지분비율, 보험업 개방 일정, 중국산 섬유제품 쿼터제 철폐 문제, 중국의 개도국 지위 문제 등이었던 것으로 알려짐.

- 통신업 분야에 대한 외자 지분율의 한도와 관련, 미국은 종래 요구해 온 51%에서 49%까지 낮추어 양보했으나, 개방 일정 등에 관한 이견 존속

- 보험업 분야에서 미국측은 WTO 가입 3년후 개방을, 중국측은 5년후 개방을 주장

- 중국산 섬유류 대미수출 쿼터제에 대해서는 중국측은 2005년까지 철폐할 것을 요구한 반면 미국은 2010년까지 존속을 주장했으나, 미국측이 2007년까지 철폐하기로 양보

- 중국측은 여전히 개도국으로서의 가입 주장을 고수했으나, 미국은 선진국 자격의 가입을 주장

□ 중국이 개도국 지위를 고집하는 것은 개도국에 대한 반덤핑 제소, 특별세이프가드 조치 등과 관련한 우대규정을 향유하기 위해서임.

□ 반면 미국은 중국산 저가제품의 대량수입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반덤핑 제소, 세이프가드조치 발동 등이 필요하다고 간주

□ 일부 홍콩언론(明報 14일자)에서는 13일 협상에서 미국측이 중국의 개도국 지위 가입안을 수용했다는 설도 나오고 있으나,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임.

3. 전망 및 시사점

□ 중□미간 WTO 협상이 쉽게 타결되지 않는 것은 이 문제가 복잡한 경제적 이해관계 뿐만 아니라 양측의 국내정치적 요인과도 맞물려 있어, 양측 모두 대폭적인 양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임.

- 미국의 경우 중국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하는 미 업계와 공화당이 다수파인 의회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 정부로서는 이같은 정치적 부담을 무시할 수 없음.

- 클린턴 정부가 업계와 의회를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금년 4월 朱鏞基 총리 방미시  USTR이 공개한 협상안 이상의 양보를 얻어내야 할 입장이나, 이는 중국이 수용할 수 없는 조건임.

- 중국의 경우 대폭적인 시장개방에 따른 취약산업 도산, 국유기업 관계자들과 결탁한 지방정부의 저항, 실업 증대 등이 초래할 정치적 위험부담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음.

- 결국 양국간 쟁점사항들의 최종 타결은 기술적인 문제를 떠나 정치적인 결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임.

□ 이상과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양측 모두 중국의 WTO 가입 필요성을 어느 때보다 절실히 느끼고 있어, 금후 조속한 시일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미국은 WTO를 통해 세계 최대의 시장을 국제 규범에 묶어놓을 필요가 있음.

□ 중국은 미국의 4대 교역상대국으로서 성장속도가 가장 빠른 수출시장이며, 특히 미국 하이테크산업의 진출기지로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전기□통신 등 주요 분야에서 중국과 일본, 호주 간에 쌍무협상이 일단락되고, 최근 江澤民 주석의 유럽 순방을 계기로 EU와의 협상도 11월말 이전에 마무리될 것이 예상되고 있어, 미국으로서도 협상 타결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임.

□ EU 협상단은 내주중 방중할 예정임.

- 중국은 WTO 가입에 따른 안정적인 국제통상관계 유지 등 직접적 소득은 물론, WTO 가입을 국내 경제개혁과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외부적 압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크게 중시하고 있음.

- 또한 내년부터 시작될  WTO 뉴라운드 협상에 정식 회원국으로서 새로운 국제무역규범 제정에 참여, 자국의 이익 보호와 함께 개도국의 후견인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를 기대하고 있음.

□ 한편 11월말에 있을 시애틀 각료회의 전까지 가입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양측이 협상을 타결할 시간적 여유는 아직 있다는 것이 다수 관계자들의 견해임.

- 중국이 뉴라운드 의제를 확정하는 시애틀 회의에 옵저버 자격으로 일단 참석하고, 본격적인 협상이 개시되는 내년 하반기 이전까지만 미 의회의 승인을 얻으면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것임.

- 현재 미정부가 중국에 대한 PNTR 부여를 위한 법안 상정을 준비중인 것도  협상 타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