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원장

참조 : 부원장, 동북아팀장, 중국연구간사

<수시동향보고 99-25>	1999. 11. 6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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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공동경제위원회 개최

1. 개요

□ 중·미 양국 재무장관은 10월말 제12차 공동경제위원회(China-Us Joint Economic Committee)를 갖고, 국내 및 국제경제 문제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을 교환한 후, 금융 및 자본시장 분야의 양국간 대화 채널 가동 등에 합의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음.

- 양국은 재무부 및 중앙은행 고위관리가 참가하는 증권 및 보험관리기구를 통한 전문적인 대화 채널을 가동하여 금융 및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기로 합의

·項懷誠 중국 재정부장과 서머스(Lawrence H. Summers) 미 재무장관은 대화 채널 가동이 중·미 양국의 재정 및 금융분야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촉진하고, 중국의 금융 및 자본시장의 발전에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

- 중□미공동경제위원회는 1979년 1월 鄧小平 당시 부총리의 미국 방문시 카터 당시 미 대통령과의 합의를 거쳐 정착되었으며, 대체로 매년 1회 양국에서 번갈아 가며 개최되어 왔음.

2. 중·미 <공동성명>의 구체적인 내용

□ 중·미 양국이 처한 국내외 경제 문제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음.

- 미국측은 신중한 재정 및 통화정책 실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미국은 2000년 재정예산이 흑자를 실현, 연속 3년간 흑자 실현이 예상된다고 밝힘.

- 중국은 확대 재정정책 및 적절한 금융정책을 실시하는 동시에 국제수지 균형도 달성, 인민폐 안정을 유지하는 기조하에 내수를 진작할 것이라고 강조

·동시에 중국정부는 국유기업 및 금융체제의 구조조정을 심화시키고, 균형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사회보장 체계를 완비할 것임을 재차 강조하였으며, 이에 대해 미국측은 지지를 표시함.

- 양국은 공동경제위원회 산하에 금융 및 자본시장의 발전문제를 논의할 대화 채널을 설치하는 것에 합의하였음.

·동 대화 채널에는 양국내 외국 금융서비스기구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포함될 것이며, 또한 양국 재정부와 중앙은행의 차관보급을 포함하여 각종 금융감독기구의 관리들도 참가시키기로 하였음.

- 양국은 자국의 경제정책 목표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음.

·양국 장관은 건전한 거시경제 기초 및 강력한 금융체제의 중요성 등 거시경제환경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동시에 무역수지 균형, 투자의 유입, 외환보유고, 대외채무, 환율정책 등 대외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

- 양국 재무장관은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이 포함된 비공식 대화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함.

·첫 회의는 금년 12월에 개최할 예정이며, 同 회의에서는 세계경제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동시에 국제 금융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임.

·또한 중·미 양국은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국제 금융체제내에서의 자국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중국의 WTO 가입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

- 양국은 돈세탁 방지법의 집행 강화 및 죄수노동에 의해 생산된 상품의 무역관련 법률 적용 등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음.

·양국은 국제 범죄조직, 밀수, 국제적인 저작권 침해, 마약거래에 대해 공동 대처할 것에도 동의

·양국은 작년 회의에서 체결한 <中美稅關互助協議>와 APEC체제의 틀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上海 시범통관 프로젝트 등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고, 기술 지원과 직업 훈련을 통해 실질적인 발전이 있기를 기대

- 이 밖에 양측은 Y2K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키로 하였으며, 미국 워싱턴에서 차기 연합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하였음.

□ 향후 설립될 양국간 공식적인 대화 채널에서 논의될 분야는 금융 및 자본시장의 발전과 관련된 것임.

- 특히 법제화 및 금융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금융분야의 발전, 증권시장 강화를 포함하는 자본시장 발전을 논의하는 동시에  금융상품 다양화 추진, 리스크 관리 절차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논의도 포함될 것임.

□ 특히 중국의 項懷誠 재정부장은 오클랜드 APEC 정상회의시 열린 중□미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기적인 재정부장 회의를 포함한 지속적인 고위급 회담이 상호이해 확대 및 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

- 項 부장은 중국은 시장원리에 따른 경제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유기업 및 금융부문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건전한 사회보장체제를 설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

- 또한 아시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양호한 국제경제환경 유지에 기여했음을 강조

3. 평가 및 시사점

□ 미국측이 금번 회의를 통해 얻은 것이 없었다는 일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양국간의 고위급 회담이 지속될 수 있었다는 것 자체는 매우 긍정적인 성과임.

- 서머스 장관은 주유고 중국대사관 피폭사건으로 양국관계가 악화된 5월 이후 처음 중국을 방문하는 각료급 인사인바, 금번 공동경제위원회는 미국이 중국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회의였던 것으로 평가됨.

□ 중국은 금번 회의를 통해 미국측에 첫째,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중국의 입장, 둘째, 중국 국내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 셋째, WTO 가입에 대한 원칙 등 세가지 분야에서 자국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였음.

- 중국은 20개국 재정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가 참여하는 대화기구의 설립이 국제 금융체제 개혁과정중의 중대한 발전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국제 금융체제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의 입장과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

- 중국경제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최근 거시경제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장기적인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하는 동시에 인민폐 평가절하의 필요성이 없음을 재확인하였으며, 디플레이션 문제를 통화량 증발로 해결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

- 중국은 기본적으로 WTO 가입에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나 중국이 가입하지 않은 세계무역기구는 의미가 없다는 것, 중국은 발전도상국의 자격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것, 가입시 의무와 권리가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 등 종래의 3대 원칙을 되풀이 함.

□ 금번 중·미공동경제위원회는 중국의 WTO 가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는 등 획기적인 성과는 없었으나 양국간에 지속적인 대화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특히 재정□금융 분야에서 양국간의 구체적 협력을 위한 공식적인 대화채널을 설립키로 합의한 것은 이번 회의의 큰 성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