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원장

참조 : 부원장, 동북아팀장, 중국연구간사

<월간동향보고 99-10>	1999. 10. 29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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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9월 中國經濟動向

<요   약>

□ 중국경제는 3/4분기에 들어선 이후 공산품 매출 호조, 물가하락세 둔화, 수출의 대폭 증가 등 지표상 몇가지 긍정적인 조짐을 나타내고 있음.

- 특히 수출은 7월에 전년동기대비 7.5% 증가세로 돌아선 데 이어 8월에 17.8%, 9월에는 다시 20.2%의 높은 증가율 시현

- 최근 중국사회과학원 <추계보고>는 금년중 중국경제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GDP 성장률이 7.6% 정도에 달할 것이며, 내년에도 7.5∼8%의 성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 제시

□ 그러나 9월까지의 분기별 GDP 성장률이 각기 8.3%, 7.1%, 6.8%로 계속 둔화되고 경제성장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음.

- 3/4분기 들어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둔화, 9월에는 하락세를 보였으며, 그로 인해 공업생산 증가율도 둔화되었음.

- 최근의 엔화 급등, 미국경제의 변화 등이 중국의 수출에 여전히 불안요인으로 남아 있음.

- 내수경기 부진, 인민폐 평가절하 우려, WTO 가입 후의 투자환경 변화 가능성 등으로 외국투자자의 관망세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임.

- 물가 하락폭의 축소는 정부의 서비스부문 물가 인상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총수요 회복의 징후로 보기는 어려움.

□ 중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점의 근원은 불합리한 소득분배구조, 전반적인 공급과잉, 체제개혁의 미흡 등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내 안정적인 성장세 회복은 어려울 것임.

- 따라서 거시경제정책의 운용을 통한 단기적인 경기부양책 실시와 함께 개혁의 심화가 관건임.

- 최근 국가발전계획위 거시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도 중국경제가 내년 2/4분기 이후에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함.

- 금년 전체로는 7% 성장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나, 4/4분기 성장률은 600억 원의 재정투자로 기대되는 성장유발 효과에도 불구, 작년도 기수가 높아 6% 남짓에 그칠 전망임.

1. 거시경제지표 동향 및 특징

가. 금년 1∼9월 경제성장률 7.4% 시현

□ 1∼9월 국내총생산액은 5조 6,800억 원으로 7.4%의 경제성장률 시현

- 작년 하반기 이후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던 중국 경제가 금년 2/4분기부터 다시 냉각되기 시작함.

□ GDP 증가율이 금년 1/4분기 8.3%, 2/4분기 7.1%, 3/4분기 6.8%로 계속 둔화되었고, 1∼9월에는 7.4%를 시현

- 성장 둔화의 주요인은 투자, 소비, 수출 부진 등에 따른 전반적인 유효수요 부족에 기인함.

□ 1∼9월 공업생산액은 1조 4,44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3%의 증가율 시현, 1/4분기10.1%, 상반기 9.4%에 이어 증가율이 계속 둔화되고 있음.

- 경공업생산 증가율이 8.8%, 중공업 생산증가율이 9.7%로 중공업생산이 계속 경공업생산보다 빠른 증가세를 보였으며, 같은 기간 국유 및 국유주식제기업 공업생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7.7%를 기록함.

□ 기업의 제품판매가 증가하고 재고가 감소하는 등 경영효율은 다소 개선되고 있음.

- 1∼9월 공업기업의 제품출하율은 98.47%에 달해 전년동기보다 0.72% 포인트 높아졌고, 금년 상반기보다도 0.8% 포인트 증가

나. 투자□소비 부진, 물가 하락세 지속

□ 작년도 기수가 상대적으로 높은데다가 확대재정정책의 효과가 소진됨에 따라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급속도로 둔화되고 있음.

- 8월에 국유부문 고정자산투자가 0% 증가율을 기록한 데 이어  9월에는 전년동월대비 2.8% 감소하였음.

- 1∼9월 국유부문 고정자산투자는 1조 1,764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1% 증가하였는바, 이는 1/4분기에 비해 14.6%포인트, 상반기에 비해서는 7%포인트나 하락한 것임.

□ 1∼9월 기본건설투자는 전년동기대비 8.8% 증가, 기술개조투자는 동 1.7% 하락하였음.

□ 같은 기간동안 부동산개발투자는 18.5% 증가한 2,229억 원을 기록하였으나, 9월의 증가율은 전월대비 증가폭이 11.3%나 하락한 6.1% 증가에 그쳤음.

□ 3/4분기 들어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소비재소매총액은 1∼9월 전년동기대비 6.3% 증가하였음.

- 소비재소매총액 증가율은 1/4분기 7.4%에서 2/4분기 4.5%로 저조했으나, 3/4분기에는 7.9%로 회복세를 보였음.

<표> 중국의 공업생산□소비□투자                                                                                                          (단위 : 억 元, %)

항 목		97년	98년	99년
		연간	연간	1/4	2/4	3/4	1∼9월
GDP		74,772	79,533	16,784	19,405	20,611	26,800
성장률		8.8	7.8	8.3	7.1	6.8	7.4
공업생산액		18,425 (11.0)	20,046 (8.8)	4,470 (10.1)	5,233 (9.3)	5,048 (-2.6)	14,440 (9.3)
고정자산투자 (국유경제)		13,092 (9.0)	15,662 (19.6)	2,023 (22.7)	4,664 (10.8)	5,077 (0.8)	11,764 (8.1)
소비재소매 총액		26,843 (11.1)	29,155 (6.8)	7,604 (7.4)	7,149 (4.5)	7,396 (7.9)	22,149 (6.3)
물가 상승 율	소매 물가	0.8	-2.6	-2.9	-3.2	-2.7	-3.0
	소비자 물가	2.8	-0.8	-1.4	-1.8	-1.2	-1.6

자료: 『중국통계연감』 1998, 『중국통계적요』 1999 및 중국정부 발표자료 종합

주: 99년 2/4분기 물가상승률은 상반기 수치임.

□ 여전히 물가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3/4분기 들어 하락폭이 다소 둔화되었음.

- 9월 소매물가와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2.8%와 0.8% 하락, 전월대비로는  0.7%와 2% 상승

- 1∼9월의 소매물가와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3.0%와 1.6% 하락

다. 저축증가율 소폭 둔화, 통화공급량 안정세 시현

□ 9월말 금융기관의 수신총액은 10조 5,524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8%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은 전월대비 1.5% 하락

- 민간저축잔액은 전년동기대비 15.1% 증가하였으나, 정부의 금리인하 및 이자소득세 징수 조치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전월대비 1.2% 포인트 하락

- 기업 예금잔액은 9월말 현재 3조 4,881억 원으로 전년동기비 13% 증가, 9월의 신규예금 증가액은 922억으로 기업의 자금사정이 개선되고 있음.

□ 각종 금융기관의 여신총액은 9조 3,390억 원으로 전년동기비 13% 증가, 증가폭이 전월배비 0.8% 포인트 하락하였음.

- 인프라건설 여신 증가액은 전년동기 대비 74억 원 증가한 1,463억 원 기록

□ 9월말 총통화(M2), 통화(M1), 유통현금(M0)은 각각 15.3%, 14.8%, 16.4% 증가하여 화폐공급량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표> 중국의 금융지표

(단위: 억 元, %)

항목	97년	98년	99년3월말	99년6월말	99년9월말
총통화(M2)	90,995 (15.3)	104,498 (15.3)	108,438 (17.8)	111,3643 (17.7)	115,079 (15.3)
통화(M1)	34,826 (22.1)	38,954 (11.9)	38,054 (14.9)	38,822 (14.9)	41,914 (14.8)
금융기관 與信총액	74,914 (22.5)	86,524 (15.5)	87,826 (15.7)	90,620 (15.0)	93,390 (13.0)
금융기관 受信총액	82,390 (20.1)	95,698 (16.1)	99,438 (18.1)	102,762 (18.3)	105,524 (14.8)
민간저축잔액	46,280 (20.1)	53,408 (17.1)	57,815 (18.8)	59,174 (18.5)	59,364 (15.1)

주  : (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금융시보 10월 16일자

□ 주민수입이 지속적인 증가세 시현

- 1∼9월 도시주민과 농촌주민의 소득증가율은 각각 7.1%와 2.5%로, 물가하락률을 감안할 경우 8.8%와 4.8%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 시현.

라. 수출증가율 플러스로 반전, 외국인투자는 계속 감소

□ 아시아국가들의 경기회복, 수출관세 환급율 상향조정, 무역금융 제공 등 정부의 수출지원책에 힘입어 분기별 수출이 작년 2/4분기 이후 처음으로 3/4분기에 증가세로 반전하였음.

- 1∼9월 수출입 누계액은 2,546 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9.4% 증가, 194억 달러의 무역흑자 시현

- 동기간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1% 증가한 1,370억달러,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9.3% 증가한 1,176억달러 기록

-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0.2% 증가하여 4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 기록

□ 기계전자제품의 수출이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의류 등 전통적인 노동집약형 제품의 수출도 호전

□ 외국인직접투자는 건수, 계약액, 실행액 모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 1∼9월 외국인직접투자는 12,759 건, 계약액 296.1억 달러, 실행액 292.3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13.4%, 17.2%, 6.8% 감소

- 그러나 1∼9월의 감소폭은 1∼7월, 1∼8월에 비해 둔화되고 있는바, 9월 한달간 외국인투자는 1,964 건, 계약액 42.8억 달러, 실행액 44.8억 달러로 비교적 양호한 추세 시현

- 금년 9월말까지 중국내 외국인투자는 총 33만 7,471 건, 투자금액은 계약액 기준 6,021.3억 달러, 실행액 기준 2,966.9억 달러에 달함.

□ 외환보유고 소폭 증가, 인민폐 환율 안정세 유지

-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8월말의 1500.4억달러에서 9월말 현재 1,515.1억달러로 소폭 증가세 유지

□ 금년 1∼9월간 외환보유고 증가액은 작년 일년 동안의 외환보유고 증가액 50.7억달러를 훨씬 웃도는 65.5억달러 기록

□ 또한 금년 3/4분기 외환 보유고 증가액은 44.6억달러로, 최근 7분기만에 최고치 기록

- 인민폐의 미달러당 환율은 8.27 원대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표> 중국의 대외경제 지표

(단위 : 억 달러, %)

항목		97년	98년	99년
		연간	연간	1/4	2/4	3/4	1-9월
수출입	수출 (증감률)	1,828 (21.0)	1,838 (0.5)	373 (-7.9)	457 (-1.8)	540 (14.6)	1,370 (2.1)
	수입 (증감률)	1,424 (2.5)	1,402 (-1.5)	330 (11.6)	420 (20.5)	426 (23.8)	1,176 (19.3)
	무역수지	404	436	42.8	37.2	114	194
외국인투자	계약액	510.0	521.3	87.2	106.8	102.2	296.1
	실행액	452.6	454.6	73.4	112.6	106.6	292.3
외환보유고		1,398.9	1,449.6	1,466.3	1,470.5	1,515.1	-
환율(원/U$)		8.2789	8.2789	8.2800	8.2787	8.2775	-

주 :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외환보유고 및 환율은 기말 시점임.

자료: 『중국통계연감』 1998, 『중국통계적요』 1999 및 중국정부 발표자료 종합

2. 평가 및 전망

□ 중국경제는 3/4분기에 들어선 이후 지표상 몇가지 긍정적인 조짐을 나타내고 있음.

- 공산품 매출이 호조를 보이고 물가하락세가 둔화되고, 수출이 크게 증가세를 시현

- 특히 수출은 7월에 전년동기대비 7.5% 증가세로 돌아선 데 이어 8월에 17.8%, 9월에는 다시 20.2%의 높은 증가율 시현

□ 이에 따라 중국경제가 완전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낙관적인 견해도 나오고 있음.

- 최근 중국사회과학원 <추계보고>는 금년중 중국경제가 그 동안의 디플레이션 상태에서 벗어나 GDP 성장률이 목표치인 7%룰 상회하여 작년과 비슷한 7.6% 정도에 달할 것이며, 내년에도 7.5∼8%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

□ 그러나 9월까지의 분기별 GDP 성장률이 각기 8.3%, 7.1%, 6.8%로 계속 둔화추세를 보이고 경제성장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존속하고 있어,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론은 시기상조임.

- 3/4분기 들어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둔화, 급기야 9월에는 하락세를 보였으며, 그로 인해 공업생산 증가율도 둔화되었음.

·투자하락의 근본 원인은 공공투자가 민간투자를 수반하지 못하는 데 있으며, 민간투자를 제약하는 주요인은 경제구조 및 국내외 시장환경 변화의 불확실성에 있음.

-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경제의 회복세에 힘입어 수출이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나, 최근의 엔화 급등, 미국경제의 변화 등이 중국의 수출에 여전히 불안요인으로 남아 있음.

- 내수경기 부진, 인민폐 평가절하 우려, WTO 가입 후의 투자환경 변화 가능성 등으로 외국투자자의 관망세도 지속될 전망이어서, 외국인투자의 감소세도 당분간 지속될 것임.

- 물가 하락폭이 축소되고 있으나, 이는 정부가 교육비와 통신비, 우편□항공요금 등 서비스부문 물가를 인상시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으로, 총수요 회복의 징후로 보기는 어려움.

□ 중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점의 근원은 불합리한 소득분배구조, 전반적인 공급과잉, 체제개혁의 미흡 등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내 안정적인 성장세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임.

- 따라서 거시경제정책의 운용을 통한 단기적인 경기부양책 실시와 함께 개혁의 심화가 관건임.

- 최근 국가발전계획위 거시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도 중국경제가 내년 2/4분기 이후에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함.

- 금년 전체로는 대체로 7% 성장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나, 4/4분기 성장률은 600억 원의 재정투자로 기대되는 성장유발 효과에도 불구, 작년도 기수가 높아 6% 남짓에 그칠 전망임.

3.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 최근 중국 고위당국자가 밝힌 내년도 경제정책 운용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투자구조 및 방향 조정

·기초건설에 주력해온 종전과는 달리 향후 기술개조 투자를 대폭 증가시켜 기업의 기술진보 및 시장경쟁력 제고에 중점

- 확대 금융정책의 지속적인 실시

·인민은행은 금년 4/4분기 이후에도 확대 금융정책 및 금융서비스 개선을 통해 통화량을 증가시켜 국유기업 개혁 및 경제성장 지지

- 종합적인 내수진작책 실시

·투융자시스템 개혁, 투자제한 완화, 민간투자 장려, 소비구조 개선, 주민 수입 증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민세금경감 및 농민소득증대 정책을 통해 농촌시장의 수요 유발.

- 대외개방의 지속적인 확대

·대외개방 영역 확대,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수출상품 구조조정, 수출상품의 기술수준 제고

- 농업생산 구조조정 및 경쟁력 제고, 향진기업 육성, 전통산업 개조, 고부가가치산업 및 하이테크 산업의 육성

□ 특히 중국은 국유기업 개혁의 성패가 향후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최근 당 제15기 4중전회에서 통과된 <결정>의 방침에 따라 시장메카니즘을 통한 국유기업 개편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임.

- 국유경제의 전략적 조정을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소유제구조의 조정과 결합

- 정부와 기업의 분리, 효율적인 국유자산 관리를 통해 현대기업제도 정착

- 국유기업의 자산부채구조 개선 및 기업의 사회적 부담 경감을 기업의 내부개혁 심화,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 과학적 관리 강화와 결합

- 세계적인 산업구조조정 추세와 국내외 시장수요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국유기업의 기술진보와 산업구조 고도화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