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원장

참조: 부원장, 동북아팀장, 중국연구간사

발신: 북경사무소장

제목: 한중경제간담회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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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0월 한중경제간담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기에 보고 드립니다.

- 다 음 -

1. 일시: 1999. 10. 28(목) 16:00 - 20:00

2. 장소: 北京 亞運村내  國際會議中心 회의실 및 중국식당

3. 주제: 中國의 새로운 外國人投資政策 방향과 전망

4. 발표자: 中國對外貿易經濟合作部 外國投資管理司 胡景岩 副司長

5. 참석인사

駐中 한국대사관 朴錫煥 참사 외 8명

KIEP 북경사무소: 朴月羅 소장

6. 발표 및 토론요지: 별첨

별첨: 발표 및 토론요지  1부

끝.

(별첨)

中國의 새로운 外國人投資政策 방향과 전망

(中國對外貿易經濟合作部 外國投資管理司 胡景岩 副司長)

1. 발표요지

가. 최근의 외국인투자 추세 변화와 중국정부의 인식

□ 외국인투자가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

- 과거 수년간 중국은 매년 약 400억달러에 달하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 외국인투자유치국의 지위를 유지해 왔음. 다만 작년에는 아시아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영국에 뒤져 3위에 그쳤음.

- 현재 중국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33만개, 투자금액은 3,000억 달러에 달하며, 매년 신규투자의 40% 이상이 외국인 투자임.

-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인원은 약 1,800만명으로 중국의 실업문제 완화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수출입무역에 종사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15만개에 달함.

- 또한 현재 총무역액의 50%, 전체 세수의 10%, 총공업생산액의 20%를 외국인투자기업이 차지함.

□ 최근의 외국인투자 감소 추세

- 금년 1∼9월 외국인투자 계약액과 실행액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7.2%와 6.7% 감소하였음.

- 중국의 외국인투자 계약액은 아시아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였으나, 금년 들어서는 실제이용액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바, 금년 400억달러 유치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외국인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요인은 우선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한 주변국의 투자여력 약화 때문이고, 다음으로는 중국경제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중국정부의 인식

-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모두 외국인 투자 없이는 중국경제가 발전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 외국인투자를 중시하는 것은 江澤民 주석이 외국의 정계인사들보다도 대기업 총수를 더 자주 만나는 것으로부터도 잘 알 수 있음.

□ 江澤民 주석은 최근 상해에서 열린 Fortune Forum에 참석, 다국적기업 총수들과 진지한 대화를 가졌으며, 여기 참석한 각국 기업인들은 중국의 외국인투자 전망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보였음.

나. 향후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 방향

□ 외국인투자정책의 기본방침

- 중국은 외국인 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경제의 개방 확대를 통한 세계경제체제로의 편입 가속화를 지향하고 있음.

- 외국인투자는 중국의 산업구조조정 및 고도화에 유리하기 때문에 신기술 및 하이테크 기술을 보유한 선진국 기업의 중국내 투자를 선호하고 있음.

□ 최근의 새로운 외국인투자유치정책 방향

- 지난 9월 중순 厦門에서 열린 중국투자무역상담회에서 중국정부는 9개 부처가 공동으로 제정한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을 발표한 바 있음.

□ 상기 외자유치정책은 일부 산업분야의 대외개방 확대, 외자기업의 기술개발 및 혁신 장려, 외자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체제 강화, 중서부 지역에 대한 투자 장려, 외자기업에 대한 관리 및 서비스체제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선진기술을 갖춘 기업, 수출 주력기업 등의 투자에 대해서는 설비 수입이나 부품 수입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주고, 외자기업의 인프라 건설 참여도 적극 장려할 방침임.

- 현재 외국인 투자의 90%가 연해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서부지역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책적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

□ 중서부지역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연해지역과는 달리 세수감면 등을 포함한 기존의 우대정책 기한을 연장해줄 방침임.

- 한편 기존의 중국내 외국인투자는 합자, 합작, 독자 등 세가지 형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금후로는 주식 참여를 통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권장하고, BOT 방식에 의한 외국기업의 인프라건설 참여를 더욱 발전시킬 방침임.

- 다국적기업의 투자 유치에 더욱 주력할 것인바, 다국적 기업은 기술, 자본, 국제시장 네트웍 등에서 모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임.

- 최근 유통업에 대한 외자 참여 허용, 외자은행 설립의 지역적 제한 철폐 등 서비스 부문의 개방도 크게 확대되었음.

□ 다만 일부 금융분야, 특히 보험업 개방은 아직 제한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통신분야 역시 개방을 유보하고 있는바, 중국의 실정을 감안하여 시험단계를 거쳐 점진적 개방이 이루어질 것임.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관리 강화와 양호한 투자환경 조성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할 것인바, 심사 및 비준절차의 효율성과 간소화 실현

□ 예컨대 프로젝트 승인권한과 관련, 금년 9월 중앙정부의 통일관리가 필요한 특수분야가 아닌 한, 국가가 장려하는 프로젝트라면 3,000 달러 이상이 되더라도 지방정부에서 최종 승인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였음.

□ 관세 및 상품검사 등 관리분야도 국제수준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개선

- 그러나 외국인 투자기업의 불법경영에 대해서는 규제와 처벌 강화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금융상의 지원 강화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은행대출을 장려하는 동시에 9월부터는 합자기업에도 주식 자본금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도록 허용

2. 토론요지

問: 중국이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나서고 있으며, 특히 중서부지역에 대한 투자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없고, 특히 신뢰할 만한 자료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대한 대책은?

答: 기본적인 투자환경 자료는 모두 대외경제무역합작부의 投資促進處에 보관하고 수시 열람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본인이 있는 外國投資管理司에서도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자료를 협조할 수 있다.

問: 한국에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웹사이트를 이용한 홍보 및 투자절차를 소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원용할 생각은 없는가?

答: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하여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잘 알고 있다. 웹사이트을 이용한 투자 홍보도 매우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중국의 중앙 및 각급 정부 역시 인터넷을 이용한 외국인투자 유치 홍보를 중시하고 있다. 곧 지방정부 차원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홈페이지 작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問: 금융시장 개방 일정에 대해 알고 싶다. 특히 WTO에 가입하면 금융개방 일정은 어떻게 조정될 것인지 궁금하다.

答: 금년에 금융시장 개방에 관해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중국내 모든 지역에서 외자금융기구 설립이 가능해졌고, 상해 포동 및 심천 등에서만 행해지던 인민폐 업무도 여러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WTO 가입 협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개방일정은 밝히기는 어렵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금융시장 개방은 계속될 것이고 필요하다는 것이다.

問: 외국인 투자가 감소한 이유는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 모두 함께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대내적 요인중 가장 큰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또한 WTO 가입은 외국인 투자기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업종별 혹은 전반적인 영향에 대해 말해 달라. 연내 WTO 가입 전망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는?

答: 외국인투자가 감소한 대외적 요인은 최근 다국적 기업에 의한 인수 및 합병이 빈번한 국제투자의 흐름과 관련이 있다. 인수 및 합병의 약 40%가 다국적 기업과 관련이 있다.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태국 및 한국의 경제 회복에 따른 同 지역의 투자환경 개선이 중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대내적인 요인으로는 내수 부진과 은행대출에 대한 통제 강화 등이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요인은 구조조정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내에서 진행중인 구조조정이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보적인 태도를 유발시킨 것 같다. 중국정부가 9월에 일련의 새로운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을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이다. 9월의 수치를 보면 외국인투자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WTO 가입과 관련, 중국정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즉 중국이 가입하지 않은 WTO는 불완전한 기구로 남을 것이 확실하다. 물론 가입할 경우 중국경제에도 득을 가져다 줄 것이나,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다. 이 분야에 대해 중국은 13년간의 연구 경험을 가지고 있다. 관세의 변화는 일부 업종, 특히 무역기업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국 제품의 대량 수입은 국내 기업에 영향을 미쳐 산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킬 것이다. 중국 진출 다국적기업의 제품은 중국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가입 전망과 관련, 중국은 WTO에 개발도상국 자격으로 가입하고자 한다. 그러나 미국의 요구는 지나친 면이 없지 않다. 중국은 가입시 권리와 의무가 똑같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가입이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결정권을 보유한 미국에 있다고 생각한다.

問: 외국인 투자 유치도 중요하지만 유치 이후에 오랜기간 운영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그래야만 재투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한국기업을 포함 많은 기업들이 애로점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를 수렵하고 처리하는 기구가 없는 것 같다. 이를 설치할 의향은 없는가?

答: 이미 투자한 기업에 대한 투자환경 개선과 사후관리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향후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서도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할 것이다. 현재 재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신규투자 중 약 1/3∼1/2이 재투자인 것으로 알고 있다. 금후 외국인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집, 해결하기 위한 □고충처리센터□를 각 지방에 설립하여 애로점을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명확한 설립 범위와 상황은 중앙과 지방의 관계, 사법기관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問: 금년 6월 국무원이 발표한 투자제한 200업종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한국 중소기업의 투자를 자문하고 있는데, 규정상으로는 투자가 불가능한데도 실제로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중앙정부의 방침과 지방정부의 집행 간에 괴리가 있다는 것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있는가?

答: 6월의 투자제한 업종에 대한 발표는 공급과잉이 심각한 부분의 중복건설 방지를 위한 것이었으며, 중국정부의 기본 방침은 외국인투자 영역의 지속적인 개방 확대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정책과 집행상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WTO에 가입하면 이러한 정책적 일관성 문제도 개선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지방정부의 말을 너무 신뢰하지 말고 중앙정부에 의해 법규화 되고 공개된 정책에 따를 것을 권고한다. 투명성과 법규화는 외국인투자 유치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동안 중국은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정책변화가 잦아 안정적인 투자환경이 결여되었으며, 예외적인 특수정책이 많았음을 시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