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원장

참조 : 부원장, 동북아팀장, 중국연구간사

<수시동향보고 99-23>	1999. 10. 25.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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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유기업 경영자층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 개요.

□ 최근 중국기업연합회와 중국기업가협회가 1000여개 국유기업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국유기업 개혁 현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가 國務院發展硏究中心이 발간하는 〈중국경제시보〉에 실려 관심을 끌고 있음.

- 금번 조사는 전국 각지의 국유 및 국유주식제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 特大型 국유기업이 16.7%, 대형 국유기업이 66.18%, 중형기업이 16.08%, 소형기업이 1.04%를 차지하고 있음.

- 금번 조사에는 중국정부가 추진중인 국유기업 개혁을 비롯하여 기업경영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질문 뿐만 아니라, 국유기업 경영진들의 중국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도 다수 포함되어 있음.

□ 금년 9월 하순 중국은 당 제15기 4중전회에서 그동안의 개혁 성과를 결산하고, 향후 10년간의 장기적인 목표와 정책지침을 확정한 <결정>을 통과시켰음.

- 금번 설문조사는 당 제15기 4중전회가 열리기 전에 실시되었는데, 이는 중국 지도부가 그 동안 폭넓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음을 반영하는 것임.

2.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

*일부 질문은 복수 답변임

가. 정부기구 개혁과 3년내 국유기업 경영난 극복에 대한 평가

□ 1998년 이후 정부기구 개혁에 대한 평가

- 1998년이후 정부기구 개혁에 대한 평가에서 만족이 8.49%, 기본 만족이 66.25%, 불만족이 25.26%로 나타났음.

- 정부기구 개혁과 기업개편을 통한 政企分離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조사기업 경영진들은 가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이 28.51%로 비교적 낮은 반면, 불확실 58.68%, 불가능 12.81% 등 부정적인 답변이 높은 비율을 차지함.

□ 14개 항목의 기업 경영자주권 실시 현황

- 14개 항목의 기업 경영자주권은 1992년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全民所有制工業企業轉換經營機制條例>에 포함되었던 것임.

- 기업의 물품 구매권, 제품 판매권, 내부기구 설치권, 급여·상여금 배분권, 유보자금의 소유권 등은 50% 이상의 기업에서 완전히 실시하고 있음.

- 배당거절권, 합영 및 합병권, 자산처리권은 1/4 이상의 기업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음.

- 수출입 권한 등 대외무역관련 경영자주권은 제대로 실시하는 기업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구분	전부 실시(%)	부분 실시(%)	미실시(%)
생산경영 자주권	55.65	40.45	3.90
제품, 노무가격 결정권	48.24	38.51	13.25
제품 판매권	70.98	21.50	7.52
물자 구매권	76.35	21.37	2.28
수출입권	35.28	31.60	33.12
투자결정권	26.30	60.75	12.94
보유자금 소유권	50.53	45.68	3.79
자산처리권	16.98	56.39	26.62
합영 및 합병권	15.82	46.62	37.55
노동자 고용권	40.99	47.00	12.01
인사관리권	41.08	50.41	8.51
급여 및 상여금 배분권	54.24	41.26	4.14
내부기구 설치권	70.16	27.27	2.47
배당 거절권	5.47	39.16	55.37

- 기업 경영자의 임명방식으로는 정부 관련 부서에서 임명하는 비율이 전체 조사대상 기업의 81.54%, 이사회 임명은 12.45%을 차지하고 있으며, 직공대표대회 선거, 기업내 경쟁 입찰공고, 인력시장 공개초빙 등은 소수에 불과하였음.

□ 3년내 국유기업 경영난 극복에 대한 평가

- 기업의 3년내 경영난 극복에 대해 자신있다는 응답이 35.47%, 명확하게 말할 수 없다는 응답이 47.72%, 자신없다는 응답이 16.81%로 조사되었음.

- 기업 자체의 노력 외에도 정부가 제공해야 하는 주요 전제조건으로는 거시경제환경 개선(72.05%), 사회보장제도 완비(70.60%), 현대기업제도의 구축과 완비(60.25%), 경제체제개혁의 심화(50.93%)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3년내 경영난 극복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답변이 나왔음.

구분	%
기업채무 경감	62.68
기업의 사회적 부담 경감	53.81
생산품 구조조정	40.41
기업의 외부환경 개선	34.64
인원감축	33.61
소비진작, 수요확대	29.48
기업 경영자주권 실시	25.57
합병 및 조직정비 가속화	18.76

- 국유기업 채무문제에 대한 주요 해결방법

구분	%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	67.71
채권을 자본금으로 전환	67.30
장기적인 적자 기업 파산	54.72
완전 면제	16.35
이자지불 중단	21.17
자산매각으로 채무 상환	17.40
기타	2.31

나. 현대적인 기업제도 도입 및 재산권 개혁에 대한 평가

□ 현대적인 기업제도 도입 효과에 대한 평가

- 현대적인 기업제도로 개편한 후 나타난 기업의 뚜렷한 변화에 대한 평가

구분	%
회사내 관리제도가 보다 완비	55.36
과학적이고 규범화된 회사 조직기구 설립	54.92
경영정책이 상대적으로 과학적임	50.33
기업법인관리구조의 효과적인 역할 발휘 가능	46.83
자주권 확대	31.07
경제효율이 뚜렷하게 호전	13.79

□ 국유기업 재산권 관계에 대한 견해

- 국유기업 자산관리체제와 관련된 과제

구분	%
재산권주체 법제화	73.18
정부와 기업의 기능 분리	61.33
재산권대표나 기구의 설립 법제화 및 직권 행사	59.67
이미 아주 완비	2.49

- 기업에 적합한 재산권 관계

구분	%
주식 소유의 다양화	63.88
국유법인 자산이 주체	22.55
국유자산이 주체	7.10
개인재산이 주체	6.47

- 기업에 적합한 투자주체

구분	%
투자주체 다양화	50.41
국유자산경영공사	35.54
국유자산 관리부문	10.12
정부 주관 부서	3.10
행정성 기업	0.83

- 국유기업 퇴출 대상 업종

구분	%
일반 경쟁적 업종	81.29
반드시 퇴출할 필요 없음	16.22
기초 업종	1.87
국가경제와 국민생활 및 국방산업과 관련있는 독점성 업종	0.62

- 중소형 국유기업의 바람직한 재산권 관계

구분	%
국유소유	3.29
국유법인 소유	17.70
개인이나 동업자 소유	55.35
아무래도 상관없음	23.66

□ 자산 재구성에 대한 인식

- 기업의 자산 재구성 목적에 대한 질문에서 국유기업 경영진들은 비교적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다. WTO 가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반응

□ 국유기업 경영진들은 중국이 WTO에 가입할 경우 국유기업에는 단기적 손실이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WTO 가입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유리할 것이라는 응답이 32.65%, 불리할 것이라는 응답이 40.12%,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27.23%를 차지하였음.

- WTO 가입에 대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취하고 있다는 답변이 14.55%, 고려중이라는 답변이 66.12%,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이 17.33% 등이었음.

- 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있다는 응답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다는 응답이 8.25%와 46.80%를 각각 차지하여 없다는 응답 44.95%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라. 경영진에 대한 평가

□ 경영자층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 경영자층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분	%
인센티브 및 통제 메커니즘의 부족	82.64
관리체제 미비	66.12
사상관념의 속박	47.52
경영자 시장 미성숙	37.60
개인자질	25.41
사회여론환경	10.33

- 기업 경영자의 역할 발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구분	%
인센티브 결여로 인한 적극성 부족	63.62
정부와 기업의 기능 미분리 및 행정간섭	45.5
선발과 임용제도	37.11
불명확한 재산권 및 자산관리체제	35.26
시장체제 미성숙	25.36
개인자질과 능력의 부조화	20.00
과도한 통제	15.46
불합리한 관리구조	13.61

- 기업 경영진이 현재 가장 처리하기 어려운 분야로는 기업의 시장 경쟁력 제고(54.38%), 정확한 시장변화 파악(53.75%), 정부부문과의 관계 조화(51.25%) 등인 것으로 나타났음.

□ 기업 경영자의 선발과 임용

- 국유기업 경영진이 선호하는 고급간부 선발과 임용 방식으로는 이사회 임명이 46.07%, 직공대표대회 추천후 상급 부서 임명이 25.21%, 공고를 통해 외부에서 초빙하는 방식이 21.49%, 상급 주요 정부부문 임명 7.23% 등의 순이었음.

□ 인센티브 제도

- 경영자가 선호하는 인센티브제도

구분	%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	76.51
주식	48.86
양로, 의료 등 보험지급액 인상	38.05
직무 대우	27.65
옵션	18.09

□ 외부환경통제

- 가장 효과적인 외부통제에 대한 견해

구분	%
국가의 법률	77.13
회계감사	50.52
이사회와 감사회	35.76
기말 감사	24.95
금융, 공상, 세무 등 정부기구	18.71
메스컴, 사회여론	15.38
공회, 직공대표대회	14.35
특별 감찰원	12.25
당조직, 기율검사위원회	10.19

마. 거시경제 환경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 기업의 거시경제 운영환경에 대한 정부의 개선조치와 관련, 경영자들이 제기한 주요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 국가가 제정한 각종 경제정책은 공평해야 하고 소유제에 따라 적용의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됨.

- 소위 □三亂□관리를 강화해야 함.

·현재 관련 정부부문이 기업에 대한 비용, 벌금, 할당을 마음대로 배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기업 경영진은 심각하거나 아주 심각하다는 응답이 각각 32.92%와 11.18%를 차지하였으며 다소 감소하였다는 답변이 55.90%였음.

- 기업의 세수부담을 경감해야 함.

·1994년 新稅制 실시이래 국유기업의 세수부담은 경감된 것이 아니라 더욱 가중되었는다고 답변하였는데, 크게 증가하거나 증가하였다는 답변이 각각 18.99%, 49.79%였으며, 감소하거나 변화가 없다는 답변은 16.03%와 15.19%로 각각 나타났음.

·대다수 경영자들은 세수개혁은 기업의 실상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는데, 현재 실시하고 있는 □책임과 권한이 동시에 발생하는 제도(權責發生制)□는 상품 출하와 함께 세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기업의 세부담을 더욱 무겁게 한다는 의견이었음.

·현재 대다수 국유기업은 은행 대출금을 세금납부에 전용할 정도로 세금 부담이 크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임.

- 밀수단속을 계속 강화해야 함.

·밀수품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과반수가 넘는 61.34%, 여전히 아주 심각하다는 응답이 12.82%, 영향이 없다는 응답이 25.84%로 나타남.

- 시장경제 법규를 완비하고 법 집행을 강화하여 기업을 위해 공정한 시장경쟁환경을 마련해야 함.

·불법 복제품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호전되고 있다는 의견이 35.17%, 심각하다는 답변이 35.59%, 아주 심각하다는 응답이 21.19%, 영향이 없다는 대답이 8.05%를 차지하였음.

·시장경쟁 질서에 대해 혼란하다는 응답이 61.24%, 아주 혼란하다는 응답이 26.38%를 차지한 반면, 비교적 양호하다는 응답은 9.38%에 불과하여 국유기업 경영진들은 시장경쟁 질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정부 관계 부문의 기업에 대한 감사와 감찰행위를 규범화해야 함.

·감사와 감찰이 많은 부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답변이 나왔음.

구분	%
세무	93.18
회계 감사	49.25
공상행정관리	18.76
재정	15.99
가격	6.40

·대다수 경영자는 정부 관계부문의 기업에 대한 중복감사, 교대감사에 대처하느라 기업경영에만 집중할 수 없었다고 답변함.

- 건전한 사회보장제도 확립이 시급함.

·공식통계로는 거의 모든 국유기업이 정리해고자를 위한 재취업센터를 설립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설문조사 결과 실제로는 21.43%의 기업이 재취업센터를 아직 설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정리해고자 재취업센터를 설립한 기업의 경우에도 자금조달 현황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규정상 정부, 사회보장부문, 기업이 각각 1/3씩 부담키로 되어있음.

자금유형	구분
	목표전액달성(%)	일부 달성(%)	미달성(%)
정부	34.31	22.58	43.11
사회보장부문	29.67	24.04	46.29
기업	74.93	18.53	6.54

·또한 경영자들은 현 중국의 보험제도가 기업직공의 보험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함.

보험유형	선택
	완전만족(%)	기본만족(%)	불만족(%)
의료보험	7.88	40.81	51.31
노후보험	22.29	61.90	15.80
실업보험	13.27	44.85	41.88
상해보험	16.86	51.04	32.10

3. 평가 및 시사점

□ 중국의 국유기업 경영진들은 중국정부가 실시했던 정부기구 개편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금번 조사에서 드러났음.

- 이는 정부기구 개혁과 기업개편을 통한 政企分離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는바, 불가능하거나 불확실하다는 부정적인 답변이 70% 이상을 차지하였음.

□ 또한 일부 국유기업 경영진들은 정부에 거시경제환경 개선, 사회보장제도 정비, 현대적인 기업제도의 도입, 경제체제 개혁의 심화 등을 기업개혁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였음.

- 거시경제환경 개선과 관련 일부 국유기업 경영진들의 건의 사항은 주로 각종 경제정책 적용의 형평성, 세수부담 경감, 지속적인 밀수단속, 공정한 시장경쟁환경 조성, 상급부서의 과도한 감사 관행 시정 등인 것으로 조사됨.

□ 국유기업 재산권과 관련하여 기업 경영진들은 명확한 재산권 확립을 위한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주식 소유의 다양화 및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짐.

- 또한 국유기업 경영진들은 현대적인 기업제도의 확립을 통한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채무문제의 주요 해결방법으로 채권의 주식 전환 및 자본금으로의 전환을 선호하고 있음.

- 중국의 WTO 가입과 관련, 국유기업 경영진들은 단기적으로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실보다 득이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금번 설문조사 결과는 최근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국유기업 개혁 노선 및 정책목표와 관련하여 시사점이 적지 않은바, 특히 개혁에 따른 국유기업 내부 반발을 무마해야 하는 중국지도부로서는 경영진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임.

- 금후 국유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개혁방침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나, 실업자 증가, 국유기업 및 관련 정부부문내 일부 기득권 세력의 반발 등 사회·정치적 문제가 개혁과정에서 중국지도부가 처리해야 과제로 남아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