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원장

참조 : 부원장, 동북아팀장, 중국연구간사

<수시동향보고 99-22 >	1999. 10. 19.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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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邦國 부총리, 국유기업개혁의 확고한 추진 거듭 강조

1. 개요.

□ 중국의 吳邦國 부총리 겸 中共中央 정치국위원은 최근 中央黨校 <學習時報> 기자와 가진 인터뷰에서 국유기업 개혁의 절박성을 거듭 강조

- 오부총리는 국유기업 개혁은 중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체제개혁의 완비를 위해 필수적이며, 지금이 국유기업의 개혁심화와 구조조정을 위해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주장

□ 중국은 지난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당 제15기 4중전회를 열고 <국유기업 개혁과 발전에 있어 약간의 중대 문제에 관한 당중앙의 결정>을 통과시킨 바 있음

- 동 <결정>에서는 중국경제 최대의 현안인 국유기업 개혁의 장기적인 목표와 정책지침을 확정하였음.

2. 吳邦國 부총리의 주요 발언 내용

가. 국유기업 개혁의 의의

□ 吳 부총리는 15기 4중전회에서 국유기업에 관한 <決定>이 통과된 배경과 의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피력함.

- 첫째, 국유기업이 체제전환 및 구조조정의 절박한 단계에 처해있고, 많은 모순과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개혁이 시급한 당면 과제임

- 둘째, 국유기업의 개혁과 발전은 전체 경제체제개혁의 핵심이기 때문에 중국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 셋째, 현시점은 국유기업의 개혁심화와 구조조정을 위해 더 없이 좋은 시기임.

□ 제15기 당대회에서 국유기업 개혁을 위한 이론적 돌파구 마련

□ 20년간 개혁개방을 통해 종합국력 증강, 다양한 형태의 소유제 발전

□ 작년이래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을 실시하여 경제의 안정성장 실현

- 따라서 吳 부총리는 번의 <결정>이 국유기업 개혁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논평함.

나. <決定>의 주요 내용

□ 2010년까지의 국유기업 개혁 및 발전의 주요 목표와 지도방침 확정

- 업종별 지역별 실상과 상이한 발전수준에 입각하고 중점업종, 기업 및 구공업기지에 역점을 두어 현안 해결과 장기적인 발전을 결합

□ 국유경제의 전략적 조정을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소유제구조의 조정과 결합

- 국민경제의 명맥과 관계되는 주요 업종 및 핵심 영역(국가안전 관련산업, 자연독점업종, 주요 공공물품 및 서비스제공 업종, 기간산업, 핵심 첨단기술산업 등)에서는 국가의 통제를 유지하고, 기타 업종 및 영역에서는 과감한 자산재편과 구조조정 추진

- 주식제와 혼합소유제 실시를 통해 주요 업종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배주주의 지위 유지

- 대형기업과 기업집단을 육성함과 동시에 중소형 국유기업의 활성화 도모

- 구공업기지와 중서부지역 및 소수민족 지역의 국유경제 조정 및 기업개편 지원 강화

□ 정부와 기업의 분리, 효율적인 국유자산 관리를 통해 현대기업제도 정착

- 대중형 국유기업의 경우 규범화된 공사로의 개편 실시, 시장경제에 입각한 경영메카니즘 확립

- 효과적인 인센티브 및 통제 메커니즘 확립

□ 국유기업의 자산부채구조 개선 및 기업의 사회적 부담 경감을 기업의 내부개혁 심화,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 과학적 관리 강화와 결합

- 기업 채무의 주식전환 등에 의한 기업의 자산 재구성 지원, 정리해고자의 재취업 기회 확대, 사회보장제도 확립

□ 세계적인 산업구조조정 추세와 국내외 시장수요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국유기업의 기술진보와 산업구조 고도화 가속화

- 품종 다양화, 품질 제고, 효율 제고, 수출 확대를 목표로 기존 업종에 대한 기술혁신 가속화, 과학기술 연구성과의 제품화 촉진

- 거시조정과 관련한 부대 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거시경제의 균형 유지, 대외개방 확대, 사회주의시장경제 법규·제도 정비 등을 실현

□ 국유기업 개혁과 관련한 당의 지도 강화

- 시장경제와 중국의 실정에 부합되는 국유기업 지도체제 및 관리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업내 당조직의 정치적 핵심역할 발휘 필요

- 기업의 정신문명 건설과 사상정치사업 강화 필요

다. <결정>의 주요 특징

□ 吳 부총리는 이번 <결정>의 주요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힘.

- 첫째, 제15기 당대회 정신을 구현하여 사상성이 강하며, 국유기업 개혁 및 발전과정에서 정책적 연속성을 유지함.

- 둘째, 사상해방과 실사구시를 견지하고, 국유기업 개혁과 발전의 심화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 개척성, 혁신성이 강함.

- 셋째, 그 동안 당이 국유기업 개혁과 발전을 통해 체득한 경험을 총괄하고 있어 지침으로서의 성격이 강함.

- 넷째, 국유기업 개혁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침과 과제 및 조치를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 정책운용상의 활용도가 큼.

□ 吳 부총리는 <결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첫째,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구조조정과 기업개편을 가속화해야 함.

- 둘째, 기업이 자주경영과 손실을 스스로 보전하는 법인 실체인 동시에 시장 주체가 되는 현대적인 기업제도를 확립해야 함.

- 셋째, 고부채, 과잉노동력, 과중한 사회부담, 낙후된 설비 및 기술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

- 넷째, 품질 향상, 품종 개발, 효율성 제고, 수입대체상품의 개발 등 기술개발과 산업구조조정에 주력해야 함.

- 다섯째, 사회보장체제를 완비하여 국유기업 개혁에 따른 실업 등 사회문제를 최소화해 나가야 함.

라. 국유기업의 개혁 및 발전 전망

□ 吳 부총리는 아시아 금융위기 및 대홍수로 인해 국유기업의 경영효율이 더욱 악화된 것이 사실이나, 금년 3/4분기까지의 국유기업의 개혁과 발전은 양호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 전망은 낙관적이라고 강조

- 금년 1∼8월 국유 및 국유주식제기업의 공업생산액은 전년동기대비 7.7%증가, 증가속도가 3.8%포인트 상승하였음.

- 또한 1∼7월 기업의 이윤액은 298.98억元으로 전년동기대비 2.08배 증가하였음.

- 전국의 31개 省 중에서 24개 省의 국유기업 경영이 전년도에 비해 호전되었으며, 국유기업이 집중되어 있고 경영상태가 가장 어려운 東北3省 역시 기업 손실액이 감소하였음.

□ 요녕성의 경우 작년 國有 및 國有株式制企業의 손실액은 45억元이였으나, 금년도에는 11억元으로 감소하였음

- 석유화학공업, 기계공업, 경공업 관련 기업들의 경영이 개선되었으며, 특히 방직업은 손실액이 1997년 72억元에서 1998년 19억元으로 감소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12.8억元을 기록함. 철도의 경우 손실액이 1997년 37억元에서 1998년 22억元으로 감소하였음.

3. 평가 및 시사점

□ 금번 吳邦國 부총리의 인터뷰 내용은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중국정부의 인식 및 금후의 정책 운용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큼.

- 이번 인터뷰는 당 제15기 4중전회 이후 중국지도부 인사로서는 최초의 공식 인터뷰일 뿐만 아니라, 吳 부총리가 기업개혁을 책임지고 있는 당사자라는 점에서 특히 그러함.

□ 吳 부총리는 4중전회 <결정>의 주요 특징으로서 사상해방과 실사구시, 정책의 연속성, 정책운용상의 지침으로서의 구체성 등을 특별히 강조하였는바, 이는 <결정>의 내용에 대한 일부의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임.

- 일부에서는 <결정>이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당의 역할을 강조한 점 등을 들어, 개혁의 후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음.

- 그러나 吳 부총리는 이번 <결정>이 97년 제15기 당대회가 정한 정책노선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鄧小平의 실사구시 정신을 바탕으로 종래 국유기업 개혁의 장애요인이 되었던 사상적 굴레를 벗어던짐으로써(□사상해방□) 이론적인 면에서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평가함.

□ 吳 부총리가 거듭 강조하듯이 국유기업 개혁의 성패 여부가 전체 경제개혁의 성패는 물론 체제의 안정 자체를 좌우하는 절박한 과제임에 비추어, 금후 중국이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국유기업 개편을 확고하게 추진해 나갈 것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음.

- 이에 따라 경쟁력 없는 국유기업 퇴출, 주식제 확대, 기술혁신, 합병□파산절차 가속화, 채무의 주식전환 등이 추진될 것임.

- 다만 국유기업 개혁에 수반되는 실업문제 악화, 기업 간부를 중심으로 한 기득권층의 반발 등이 또다른 체제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당장에는 국내경기의 회복세를 감안하여 개혁속도의 완급을 조정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