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원장

참조 : 부원장, 동북아팀장, 중국연구간사

<수시동향보고 99-20>	1999. 9. 30	KIEP 북경사무소
□□□□□□□□□□□□□□□□□□□□□□□□□□□□□□□□□□□□□□□□□□□□□□□□□□□□□□□□□□□□□□□□□□□□□□□□□□□□□□□□

중국의 WTO가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및 換率政策

1. 개요.

□ 최근 중국 對外經濟貿易大學의 賈保華 교수는 중국의 WTO 가입이 고용압력을 가중시키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평가절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관심을 끌고 있음.

- 賈교수는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중국의 WTO 가입이 국내 고용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면서 대외개방 확대와 관세장벽 완화로 무역수지 역조 상황을 초래하여 이미 심각한 국내 실업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함.

-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동 논문은 인플레이션 유발정책을 통해 실질임금을 인하시키고, 인민폐 평가절하를 통해 수출확대 및 수입억제를 유도하여 취업기회를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2. 주요내용

□ 동 논문은 우선 중국의 WTO 가입으로 초래될 수 있는 대외무역면에서의 세가지 상황을 상정하고, 그에 따른 고용상황의 변화를 논하였음.

- 즉 수출이 수입을 초과할 경우 신규취업 기회가 확대될 것이고, 수입이 수출을 초과할 경우 현재 이미 심각한 실업압력이 더욱 가중될 것이며, 수출과 수입이 균형을 이룰 경우 고용상황은 대체로 현상태를 유지할 것임.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중국의 WTO 가입이 수출확대 및 수입억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함.

- 서방측의 폭넓은 시장개방 요구

·99년 5월 石廣生 對外貿易經濟合作部 부장은 한 국제회의에서 중국의 WTO 가입조건에 대한 외국측의 □최소한도□의 요구조건에 대해, 중국 역시 양보할 수 있는 □최대한도□ 수준이 있다고 밝히며, 무리한 대외개방 요구에 대해 불만을 표시

- 미국측의 강경한 입장

·美 USTR은 금년 4월 朱鎔基 총리 방미시 발표한 □China's WTO Accession:  Market Access and Protocol Commitments□에서 □중국의 WTO가입은 일련의 불공정한 무역관습, 무역장벽, 차별적인 규칙 및 절차, 경영환경의 불투명성, 미국제품의 중국시장 진입제한 또는 양국간 무역에 불공평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에 대한 개선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명시하여 중국의 WTO 가입에 대한 포괄적인 전제조건을 제시

□ 동 논문은 수출 감소 및 수입 증가가 중국경제 및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함.

- 아시아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98년 중국의 수출증가율은 급격히 둔화되어 전년대비 0.5% 증가한 데 불과하였고, 이와 같은 수출증가율 둔화에 따른 직□간접적 손실액이 98년 GDP의 7%에 해당하는 5,054억 위엔에 달함.

·당초 98년도 수출계획액은 97년의 1,827억 달러를 기준으로 10%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수출증가율 둔화로 계획과 실적 간의 차이가 174억 달러, 약 1,444억 위엔에 달함.

·수출의 국내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계수를 2.5로 계산할 경우, 1,444억 위엔의 수출 감소는 간접적으로 3,610억 위엔의 산출 손실을 초래, 총 5,054억 위엔의 직□간접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됨.

- 수출액 만 위엔당 노동자 1인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계산할 경우, 수출증가율 둔화에 따른 직□간접적 손실로 인해 초래된 일자리 감소는 5,054만 개에 달함.

·이는 97년 도시지역 등록실업자 570만 명의 거의 10배, 정리해고자(下崗인원) 800만 명의 6배 이상에 해당하는바, 98년 6억여 명의 취업자 중 12명에 한 명은 수출감소로 실직 혹은 정리해고 당했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동 논문은 무역규모 및 국제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로서 경제발전전략, 환율 및 관세장벽을 들고, 앞의 두 요인들이 현재 수출에 불리하고 수입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

- 중국의 경제발전전략은 대체로 수입대체형에서 수출주도형으로 전환되어 왔는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됨.

·일각에서는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은 국내시장이 작은 중소 규모의 국가에 적절한 전략이며, 중국과 같이 막대한 내수시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국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

·아울러 중국경제의 대외무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외부환경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정책 비판

- 아시아 금융위기로 주변 국가의 통화가 평균 15-18% 가량 절하되었으나 인민폐는 통화가치를 고수함으로써 통화의 상대적인 평가절상 효과를 초래하였고, 이에 따른 수입제품 가격의 인하로 수입이 증가, 국내 제조업계에 타격을 줌.

·예를 들어 폴리에스테르의 경우 98년부터 급격한 수입증가세를 기록, 38만 톤이 수입되었고, 국내생산량 40만 톤을 합칠 경우 총 79만 톤이 공급되었으나 국내수요는 65만 톤에 불과, 가격폭락을 초래함으로써 현지 생산업체에 큰 타격을 주었음.

·철강의 경우, 금년 1/4분기 중 수입이 전년동기 대비 41% 증가하였는바, 국내 철강재의 가격이 수입제품에 비해 높아 국내 철강업체에 압박을 가하고 있음.

□ 경제성장전략 및 환율 모두 중국의 수출확대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갖고 있는 거의 유일한 수입억제 수단은 관세장벽 밖에 없음.

- 그러나 WTO 가입을 위해서는 수입관세 인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설사 관세인하가 점진적으로 실행된다 해도 수입억제 수단으로서의 관세장벽 활용에는 한계가 있음.

□ 동 논문은 중국의 WTO 가입으로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실업압력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인민폐의 대폭적인 평가절하를 실시하고, 대내적으로 적정 수준의 인플레이션 유발정책을 실시할 것을 건의함.

- WTO 가입으로 수입억제 수단으로서의 관세장벽 활용이 어려워질 것에 대비, 평가절하를 단행함으로써 수출확대와 수입억제를 통한 취업기회의 확장을 모색해야 함.

- 적정 수준의 인플레이션 유발은 근로자의 실질임금 감소에 따른 노동수요 증대를 가져다 줄 것임.

3. 평가 및 전망

□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신규고용 증가율의 감소와 체제개혁의 가속화에 따른 정리해고 및 감원인력 급증으로 이미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중국의 실업문제는 금후로도 상당기간 호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국가발전계획위 사회발전연구소 楊宜勇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99년 신규 노동력 공급은 총 2,374만 명인데 반해 수요는 700만 명에 불과함.

- 같은 연구소의 張左偉 연구원은 최근 연구에서 향후 3년간 중국의 신규 노동력 수요는 약 2,400만 명, 노동력공급은 약 4,600만 명에 달해 수요가 공급에 크게 못미칠 것으로 추산함.

□ 이러한 상황에서 WTO 가입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부각시키고, 정책대안으로 대폭적인 인민폐 평가절하를 주장한 상기 논문은 세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함.

- 특히 지난 수개월 동안은 인민폐 평가절하에 대한 중국당국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 조짐이 나타난 것으로 보도되고, 내수부진과 수출감소세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평가절하가 불가피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자주 소개되었음.

- 또한 중국 財政部 金力群 副部長은 9월초 마닐라에서 열린 한 국제회의에서 지지가능한 수준에서 인민폐 환율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지가능한 수준의 구체적 의미에 관해서는 언급을 회피함으로써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함.

□ 그러나 7월부터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지표가 약간 호전되는 기미를 보이자 중국정부가 재차 인민폐 평가절하 불가 방침을 천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절하가 수출 내지는 고용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 간에 견해가 엇갈리고 있음.

- 戴相龍 인민은행장은 APEC 회의가간중인 9월 13일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지와의 회견에서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인민폐를 평가절하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천명

- 唐家璇 외교부장 역시 APEC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올해 상반기 경제지표는 경기가 이미 회복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예고하는 만큼, 인민폐를 절하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밝힘.

- 한편 국가발전계획위원회 대외경제연구소의 외환전문가 陳炳才 연구원은 통화의 평가절하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 및 수출증대 효과는 범세계적인 개방경제체제하에서는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함.

□ 따라서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오히려 인민폐를 소폭 평가절상시켜 기업의  자산 및 흑자수준을 개선하고, 기술혁신과 규모경제,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가격경쟁에서 비가격경쟁으로 전환시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