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원장

참조 : 부원장, 동북아팀장, 중국연구간사

<수시동향보고 99-21>	1999. 10. 15.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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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회과학원, 2000년 경제전망보고서 발표

1. 개요.

□ 금년 중국경제는 국내외적인 돌발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그 동안의 디플레이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2000년도에는 보다 안정적인 성장세를 회복할 것이라고 중국사회과학원이 최근 발표한〈秋季報告〉에서 전망함.

- 동 <보고>는 금년 중국경제가 당초 목표치인 7%룰 상회하여 작년과 비슷한 7.6% 정도의 성장을 기록할 것이며, 내년에도 7.5∼8%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함.

- 중국사회과학원 《中國經濟形勢分析과 豫測》과제팀이 매년 10월에 발표하는 <秋季報告>는 중국에서 가장 권위있는 경제분석 및 예측 보고서로 간주되고 있음.

□ 그러나 동 <보고>는 중국경제의 주요 현안으로 유효수요 부족문제와 함께 불합리한 수입분배구조, 공급과잉, 체제개혁의 미흡 등을 지적하고, 일련의 정책건의와 대책을 제시함.

- 단기적으로는 국내수요 진작을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의 구조조정 가속화와 체제개혁 심화가 필수적임을 강조

- 이에 따라 지속적인 확대재정정책 실시, 금융 및 기업개혁 심화와 사회보장제도 완비 등을 주장

2. <秋季報告>의 주요 내용

가. 주요 경제지표 전망

□ 금년 경제성장률은 큰 이변이 없는 한 당초 목표보다 높은 7.6% 정도에 달할 것이며, 2000년에도 7.5%∼8% 사이를 유지할 전망임.

- 농업생산은 3.5%정도의 성장률 유지; 제2차 산업은 9% 수준: 그중 중공업 성장이 경공업 성장보다 약간 빠를 것; 제3차산업의 성장은 7%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임.

□ 고정자산투자는 금년과 내년에 각기 3조 1,300억 元과 3조 4,100억元에 이를 것이며, 실질 증가율은 각각 10.3%와 8.5%를 기록할 전망임.

□ 물가하락폭은 다소 완화될 것이며, 2000년에는 각종 가격지수가 상승할 것임.

- 금년과 내년의 소매물가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3.0%와 1.0%; 소비재판매액의 금년과 내년도 실질 증가율은 각각 10%와 9.4%에 달할 것임.

□ 도시주민 가계소득은 소득분배정책의 조정으로 현저하게 제고될 것이나, 농촌주민 가계소득 증가율은 도시주민의 그것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감소할 가능성도 있음.

□ 지속적인 확대재정정책 실시로 인해 금년 재정지출 증가율은 재정수입 증가율보다 높을 것이나, 내년에는 재정수입과 재정지출 증가율이 균형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민간저축은 여전히 증가할 것이나, 예금금리 인하와 이자세 징수 등 일련의 금융정책 조정으로 증가율이 둔화될 것임.

□ 금년과 내년의 수입증가율은 여전히 수출증가율보다 높을 것이나, 수출증가율이 플러스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무역수지는 일정수준의 흑자를 시현할 것임.

나. 중국경제의 현황과 문제점

□ 최근 중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의 직접적인 원인은 1997년 출현한 아시아 금융위기가 중국의 수출에 미친 영향과 국내투자 및 소비수요의 부족 등에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소득분배 불합리, 생산공급과잉, 체제개혁 미비 등에 기인하고 있음.

- 소득분배 측면에서는 GDP 증가율에 훨씬 못미치는 주민소득 증가율과 지역간,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지속 등이 경제구조 및 소비구조에 불균형을 초래하였음.

- 공급 측면에 존재하는 문제는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첫째는 경제구조적인 문제로,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생산설비의 유휴화를 초래하고 있는바, 고부가치 산업의 육성을 통한 전통산업의 개조가 당면 과제임.

·둘째는 기업의 경영효율과 관련된 문제로, 90년대 이후 기업은 투자수요 및 자체능력의 부족으로 투자의욕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공급면에서의 이같은 문제점은 기업의 경영효율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체제개혁 측면에서 중시해야 할 문제로는 다음 세가지가 있음.

·첫째, 은행체제개혁의 문제로, 불량채권의 장기적인 누적이 거시경제조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의 금융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음.

·둘째, 일련의 개혁조치들이 주민의 미래지출 증가에 대한 불안심리를 증가시켜, 소비 억제와 저축 선호 현상을 조장함으로써 경기 침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

·셋째, 국유기업 개혁은 실업문제를 야기하고, 낙후된 국유기업 운영시스템은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저해하고 디플레이션과 기업의 효율 저하를 야기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음.

□ 현재 중국경제에는 여전히 불확실한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는바, 2000년도에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여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동 <보고>는 지적하고 있음.

- 첫째, 내년에도 지속될 확대재정정책에 의한 정부투자가 금년과는 달리 민간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어야 함.

- 둘째, 정부의 주민수입 증대 및 소비진작 정책이, 주민의 미래 수입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함.

·우선, 정부는 주민소득 특히 급여생활자의 소득이 경제성장 및 경제효율 제고에 따라 안정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그 다음으로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주택, 의료, 퇴직양로제도의 개혁을 통해 주민의 심리적 안정을 보장해야 함.

·마지막으로 농촌주민의 수입을 제고하는 방안 및 정책을 추진해야 함.

- 셋째, 국제경제 환경이 호전되고 있는 기회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수출 확대정책을 추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유도해야 함.

·금년들어 중국 대외무역에는 과거와는 다른 현상이 출현하였는데, 이는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초과하고 있다는 것임. 특히 우려되는 것은 국내 수요부족과 공급과잉 상황하에서 수입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임.

·따라서 정부는 적절할 수입 통제를 통해 국내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국내수요 부족과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유리한 대외무역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다. 정책건의

□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과거 경험을 토대로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해야 함.

- 중국경제는 1993∼1996년에 걸쳐 □延着陸□을 실현하였고 총수요와 총공급 균형문제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해결한 바 있음.

- 그러나 아시아 금융위기는 구조조정과 효율제고의 시급성과 함께 총수요 총공급면에서의 새로운 문제점을 대두시겼음.

□ 중국경제의 문제점은 여러가지 심층적 요인에 의해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 단선적 처방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종합적인 정책 운용이 필요함.

- 확대 재정정책의 단기 목표(수요자극)와 중장기 목표(인프라정비)의 조화

- 확대재정정책에 따른 공공지출 증가와 세수증대정책간의 균형 유지

- 공무원 급여 인상과 지방정부의 공채 발행 허가 문제 해결

- 재정수지 악화 방지를 위한 국채의 과다발행 제한 필요성과 중앙은행의 국채 공개시장 조작을 통한 통화량 확대 필요성을 동시에 고려

- 은행개혁은 불량채권 증가 억제와 실제 대출수요 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추진

- 인원 감축을 통한 국유기업 개혁은 필요하지만 완비되지 않은 사회보장체계를 고려하여 추진

- 국내 유효수요 부족과 생산설비 과잉 문제를 현재의 급격한 수입증가세와 연계시켜 처리

- 농민수입 제고방안과 도시화 지연 문제를 연계시켜 해결

- 일부 개혁조치가 야기시키는 긴축효과와 당면 소비수요 부족 현상과의 관계를 중시

□ 경제정책은 단기목표와 장기목표를 균형있게 결합하여 추진하고, 제도 확립과 시장 완비를 똑같이 중시해야 함.

- 소비수요의 자극을 위한 단기 경제목표와 거시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경제정책의 균형이 중요

□ 중국경제의 새로운 병목 현상을 개선하여야 함.

- 동 <보고>는 자체적인 기술개발 능력의 부족, 인력자원의 자질 부족, 도시화와 공업화의 불균형 등을 중국경제의 새로운 병목 현상으로 지적

3. 평가 및 시사점

□ 사회과학원 <추계보고>는 중국경제가 금년과 내년에 그 동안의 디플레이션 상태에서 벗어나 7.5∼8%라는 고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음.

- 이는 작년 하반기 이래 중국정부가 추진해 온 확대재정정책, 금리인하 등 재정 및 금융정책 수단을 통한 경기부양책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국가들의 경기회복으로 대외경제환경이 호전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동 <보고>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중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점은 아시아금융위기의 영향과 같은 외부적 요인 외에도 불합리한 소득분배구조, 전반적인 공급과잉, 체제개혁의 미흡 등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음.

- 따라서 거시경제정책의 운용을 통한 단기적인 경기부양책과 함께 개혁의 심화가 병행되지 않는 한 안정적인 성장세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임.

- 9월 하순에 열린 당 제15기 4중전회에서 국유기업 개혁 문제를 당의 공식 문건으로 통과시킨 데서 알 수 있듯이 중국지도층도 개혁 심화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관건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음.

□ 조만간 실현될 중국의 WTO 가입 또한 경제의 구조조정 및 체제개혁의 가속화를 불가피하게 할 것이며, 국내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중국경제의 운용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임.

- 예컨대 현재 국내수요 부진 및 공급과잉 상황하에서 수입급증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바, WTO 가입에 따른 수입시장 개방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무역흑자를 감소시키고 공급과잉에 따른 문제점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 한편 내년에도 중국정부가 확대재정정책을 실시하여 대규모 기초시설 공사에 상당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고, 개혁 심화, 특히 국유기업 개편 등에 주력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우리 기업의 참여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중국은 대형 기초시설 건설에 외자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바, 우리 기업의 수주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금후 중국은 일부 전략적 핵심 분야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주식제 도입 등을 통한 국유기업의 과감한 개편을 단행하고, 그 과정에서 외자의 참여도 허용한다는 방침인바, 유망 국유기업에의 지분 참여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