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원장

참조: 부원장, 동북아팀장, 중국연구간사

발신: 북경사무소장

제목: 한중경제간담회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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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9월 한중경제간담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기에 보고 드립니다.

- 다 음 -

1. 일시: 1999. 9. 28(화) 16:00 - 20:00

2. 장소: 北京 亞運村內  國際會議中心 회의실 및 중국식당

3. 주제: 중국 공산당 제15기 4중전회 평가와 향후 정책전망

4. 발표자: 中國國家經貿委 企業改革司 劉東生 副司長

5. 참석인사

駐中 한국대사관 李斗浩 국장 외 10명

KIEP 북경사무소: 朴月羅 소장

6. 발표 및 토론요지: 별첨

별첨: 발표 및 토론요지  1부

끝.

(별첨)

黨 제14기 4中全會 결정의 주요내용 및 평가

(國家發展計劃委員會 宏觀經濟硏究院 林兆木 부원장)

1. 발표요지

가. 국유기업 개혁의 필요성과 의의

- 이번달 19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5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국유기업 개혁과 발전에 있어서 약간의 중대문제에 관한 당중앙의 결정>(이하 <결정>)를 통과시킴.

·당대회에서 국유기업 개혁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중점적으로 다루고 이에 대한 장문의 결정사항을 반포한 것은 최초의 일인바, 향후 국유기업 개혁 추진에 있어 중대한 이정표가 되리라고 평가됨.

- 재정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국유기업 총수는 23만 8,400여개 업체에 달하고 있는바, 특히 국유기업은 주요 기간산업, 기초시설, 기초공업, 에너지 등 분야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는 등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크고, 따라서 국유기업의 시장체제로의 성공적인 전환은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에 있어 관건적인 역할을 하리라 전망됨.

- 그러나 중국의 국유기업은 비효율적 경영에 따른 적자 누적, 경영부실에 따른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 증가, 유휴인력 감축을 위한 대규모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점 등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음.

- 한편,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대외개방이 확대될 경우, 중국의 국유기업은 해외 유수의 다국적 기업들과 직접 경쟁해야 하는 위치에 처해지게 되므로 글로벌 경쟁체제에 대비한 국유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아울러 국유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만큼 사회안정에 대한 역할 또한 크지만, 현재 국유기업의 합병, 파산, 정리해고 등에 따라 실업문제 등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국유기업의 성공적인 개혁은 사회안정의 유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 금번 당 제15기 4중전회에서는 2010년까지의 장기적인 국유기업개혁 목표와 실천방침을 확정함.

나. <결정>의 주요내용

1) 국유경제의 영역에 대한 조정

- 개혁□개방 전 계획경제체제하에서 국민경제가 국유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비공유체제가 배척됨에 따라 국유기업의 활동영역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따라서 이같이 과도한 국유기업의 활동영역을 가장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부문으로 축소 국한시켜, 국유기업의 역량을 집중시키고자 하는 것이 국유기업 개혁의 주요 목표 중 하나임.

·한정된 재정자금 및 국유기업의 자본축적 부족으로 인해 광범위한 분야에서 국유기업을 지탱해 나가기에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존재

·현재 비국유부문의 급속한 성장과 국유부문의 과잉생산능력 등은 국유부문의 역할 축소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제공하고 있음.

- 다음과 같은 □3가지 산업분야 및 2종류의 기업유형□에 대해서만 국가가 통제를 유지하고, 기타 업종 및 영역에서는 과감한 자산재편과 구조조정 추진

·3가지 산업분야란 국가안전관련 산업(조폐, 군수물자 등), 자연독점산업(우편, 통신, 철도, 항공, 전력 등), 주요 공공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기초시설(항구, 공항, 급수, 교통시설 등) 관련 업종을 지칭

·2가지 기업유형은 주요 기간산업 부문의 기업과 핵심 첨단기술 기업을 지칭

2) 국유기업 경영제도 개선

- 대형기업 및 기업집단 육성

·23만 8,400여 국유기업 중 대형기업 및 기업집단의 비중은 4%에 불과함.

·국제경쟁력 제고, 경영효율 개선,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해서는 대기업 육성이 필요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상의 자율권을 더욱 확대, 독자 생존을 도모하도록 할 것임.

- 경쟁 메카니즘의 도입으로 적자생존의 원칙을 확립,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적자기업은 과감히 퇴출을 유도

- 현대 기업제도의 도입

·정부와 기업의 분리(政企分開)를 통해 정부는 출자자로서 자산관리에 대한 역할만을 담당하고 기업경영에는 개입하지 않음.

·행정관할영역 확정(分級管理), 자율경영권 보장(受權經營), 감독기능 분업(分工監督) 등 기업에 대한 관리, 운영, 감독 원칙 확립

·이사회, 주주총회, 감사회 등 현대적 기업지배제도 확립

·일부 기업의 최고경영층에 대해 최근 시험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연봉제 및 스톡옵션과 같은 제도를 승인하는 등 경영층에 대한 효율적 인센티브 제공 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

- 국유기업의 정책성 부담으로부의 해방 실현

·현재 국유기업은 고유의 사업활동 이외에 병원, 학교, 식당 운영 등 사회적 부담을 안고 있는바, 기업의 본래 기능과 부대기능을 분리시켜, 국유기업이 부담해 온 사회복지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전시킴

2. 토론요지

問: 지난해 주용기 총리는 3년내 국유기업 개혁의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천명, 추진해왔는바, 금번 <결정>에 따른 국유기업 개혁방향이 주총리가 추진해 왔던 개혁방침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答: 이번 <결정>은 주용기 총리의 개혁방침을 기본적으로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금번 4중전회에서 천명된 원칙에 따라 국무원은 금후 구체적인 조치마련에 들어갈 것이다. 따라서 집정기관으로서의 당과 정책집행기관으로서의 국무원 간 역할 분담은 모순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용기 총리가 3년안에 국유기업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한 것은 동기간에 대중형 국유기업이 적자경영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불리한 국내외 요인들로 인해 오히려 국유기업의 경영상황이 실질적으로 악화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우선,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중국의 수출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어 국유기업의 경영실적을 악화시켰다. 또한 □8·5□ 계획기간 중 중국경제의 성장률이 워낙 높았다는 점도 국유기업의 좋지않은 경영실적을 상대적으로 부각시켰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이후 수출증가율이 회복되어 7월에는 7%, 8월에는 17%의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소비수요 또한 호전되고 있으며, 물가하락세 역시 둔화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경제는 작년 말 경에 저점을 벗어난 것으로 평가되며, 내년부터는 국유기업 경영상태 회복세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問: 중국정부는 국유기업 곤란 악화를 외부적 환경요인으로만 돌리고 있는지, 혹시 정책적 오류를 인정하고 정부내에서 이에 대한 문책 분위기가 존재하지는 않는지?

答: 본인은 2년전 제15차 당대회의 문건 작성에도 참여하였지만, 당시의 방침과 이번 <결정>의 기본 정신은 일관성을 갖고 있다. 즉 종전에 정책적 오류가 있어서 이번에 변경한 부분이 있다든가 한 것은 없다. 과거의 문건은 국유기업 개혁의 원칙을 제시하는 선에서 그쳤지만, 금번 <결정>으로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침을 확정하였다. 14만자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국유기업 개혁에 관한 전면적 방침을 제시한 적은 일찍이 없었는바, 금번 결정은 향후 중국경제의 진로를 가늠하게 할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다.

問: 금번 <결정>에서는 국유기업의 지도체제 및 관리제도 구축에 있어 당조직의 정치적 역할 발휘를 강조하였는데, 이것의 구체적 의미는 무엇인가? 또한 개혁의 심화에 따라 확대일로에 있는 실업문제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가? 이밖에 국유기업 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되는가?

答: 당 조직의 역할 강조에 대해서는 일단, 최근 10여 년간 동안 모든 중요한 문건에서 금번과 마찬가지로 당의 역할을 강조해왔다는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금번 <결정>에서는 국가가 지배주주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국유기업의 이사회, 감사회에 당위원회 서기가 들어갈 수 있고, 또한 당위원회 서기가 동사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오히려 이사회의 역할을 약화시키기 보다는 위상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국유기업의 정리해고 인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비국유경제 및 3차산업의 발전을 통한 실업자의 재취업을 기대하고 있다. 작년말까지 대략 1,600여 만명이 정리해고를 당했는바, 이중 절반 이상이 재취업에 성공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실업에 따른 생계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구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바, □생활보장 3線(三條生活保障線)□의 확립을 천명, 재취업 센터의 건립, 정리해고 인원에 대한 최저생계비 지불, 실업보험 제공, 도시주민 최저생계비 제공 등에 노력하고 있다.

국유기업 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실업압력의 완화 이외에도 일단 외부 거시환경의 안정과 법률체계의 확립, 중복투자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

問: 외부세계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 종래 주용기 총리와 국무원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경제개혁이 강택민 주석과 당 주도로 바뀌었음을 암시한다는 견해가 많다. 국유기업 개혁을 주용기 총리는 3년안에 해결하겠다고 천명하였음에 비해 <결정>에서는 2010년까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개혁속도의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또한 기업내 당조직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 또한 당 중심의 보수적 성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答: 우선 주용기 총리와 강택민 총서기간에 노선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외부세계의 일부 견해는 오해의 소산이다. 과거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듯이 중국의 개혁·개방, 농촌개혁, 사회주의 시장체제 건설 등과 같은 주요 전환은 모두 당대회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외부 인사들은 발표한 특정 인물이나 회의의 분위기에서 의미를 찾는 등 표면적인 양태에 민감한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모택동 시대가 아니고 중국의 정치행위도 규범화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기 바란다.

주용기 총리의 3년내 개혁완수 목표에 대해서도 많은 오해가 존재하는데, 이는 대중형 국유기업의 적자를 완화시키겠다는 의미이지 모든 국유기업의 적자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 금번 <결정>에서는 개혁의 보다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국유기업 개혁의 속도가 완화되기 보다는 오히려 가속화 될 것이다. 다만 중요한 점은 국유기업 개혁의 가속화가 급진적인 사유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중국은 이미 개혁의 강도를 사회의 수용능력에 맞추어 나간다는 원칙을 확립해 놓고 있는바, 소련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 정부는 급속한 사유화의 추진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