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원장

참조 : 부원장, 동북아팀장, 중국연구간사

<월간동향보고 99-09>	1999. 9. 30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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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8월 中國經濟動向

<요   약>

□ 8월에도 공산품 매출 호조, 물가하락세 둔화, 수출의 대폭 증가를 시현, 일각에서는 중국경제가 이미 저점을 벗어났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음.

- 특히 8월 수출은 주변국의 경기회복과 중국정부의 수출지원책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7.8%나 증가, 97년말 최고치인 48억 8천만 달러의 무역흑자 시현

- 아시아시장, 특히 일본경제 회복세로 인한 수출환경 호전, 작년 하반기의 수출부진 등으로 미루어 금년 4/4분기 수출은 전년동기비 플러스성장 유지 전망

□ 그러나 3/4분기 들어 투자수요가 대폭하락하여 정부의 재정투자정책에 한계가 드러나고 소비도 여전히 부진, 중국경제의 회복세를 단언하기는 시기상조임.

□ 투자하락의 근본 원인은 민간투자의 부진인바, 민간투자를 제약하는 주요인은 경제구조 및 국내외 시장환경 변화의 불확실성에 있음.

- 특히 중국의 WTO 협상 결과와 국유기업 개혁 진전 등에 따른 국내외 사업환경 변화를 우려, 다수의 상장기업들이 수익성이 불투명한 기존 혹은 신규프로젝트 투자를 유보하고 금융증권투자를 선호

□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투자 프로젝트의 효율개선 및 투자분야 조정과 함께 무엇보다도 국유기업의 과감한 개편을 통해 민간자본의 참여영역을 대폭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나, 제반 국내외요인으로 미루어 단기간내 기업의 투자의욕이 회복되기는 어려울 전망임.

- 최근 열린 당 제15기 4중전회 <결정>이 과감한 개혁보다는 안정 위주의 개혁노선을 지향하고 있는 점, 현재로서는 미□중 WTO 협상의 연내 타결이 불투명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1. 거시경제지표 동향 및 특징

가. 공업생산 안정성장, 공산품 수출 호조

□ 8월 공업생산 증가액은 1,666억 元으로 전년동기대비 9.5% 증가, 증가폭은 전년동기대비 1.6% 포인트, 전월대비 0.2% 포인트 제고

- 8월 중공업생산 증가액은 962억 元으로 9.6% 증가하여 증가폭이 전년동기대비 0.2% 포인트 제고, 경공업생산 증가액은 704억 元으로 전년동기대비 9.3% 증가하여 증가폭은 전월대비 0.2% 포인트 제고

- 8월 국유기업, 주식제기업 및 외자기업의 생산 증가가 가속화되고 집체 및 기타소유제 유형의 기업 성장은 다소 둔화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은 전년동기대비 8.4% 증가하여 증가폭이 전월대비 0.6% 포인트 제고

·외자기업 및 홍콩·마카오·대만 투자기업은 전년동기대비 13.7% 증가하여 증가폭이 전월대비 0.8% 포인트 제고

·집체기업과 기타 유형 기업은 전년동기대비 각기 7.8%, 11% 증가하여 전월대비 0.4% 포인트, 2.6% 포인트 둔화

- 대중형 기업의 생산이 뚜렷하게 호전되어 평균 공업생산증가율보다 1.1% 포인트 높은 10.6% 증가

- 1∼8월 공업생산 증가액은 1조 2,679억 元으로 전년동기대비 9.4% 증가, 증가폭은 전년동기대비 1.6% 포인트 제고

□ 공산품 수출 호조 시현

- 8월 공업기업의 수출액은 971억 元으로 전년동기대비 13.1% 증가함으로써 7월까지의 평균 증가속도보다 6.5% 포인트 제고

- 공산품 판매율도 계속 호조 시현

·8월의 공산품판매율은 98.45%로 전년동기대비 0.8% 포인트, 전월대비 1% 포인트 제고되었음.

나.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둔화, 소비부진 지속

□ 8월 국유 및 기타 경제유형의 고정자산투자액(도시와 농촌의 집체 및 개체투자 불포함)은 1,610억 5,100만 元으로 전년동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전월대비로는 3.8% 포인트 하락

- 특히 7월에 전년동기대비 2.7% 증가에 그쳤던 기본건설 투자는 8월에는 전년동기대비 4.1% 하락하였음.

- 8월 기술개조투자는 전년동기대비 5.9% 하락하여 7월대비 하락폭이 3.9% 포인트 축소되었음.

- 8월에도 부동산개발투자가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여 17.4%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은 전월대비 8.4% 포인트 하락

- 1∼8월 고정자산투자 누계액은 9,908억 元으로 전년동기대비 10.4% 증가

□ 8월 소비재 소매총액은 2,411억 元으로 전년동기대비 6.0% 증가하여 증가폭이 전월대비 0.4% 포인트 제고되었으나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함.

- 도시소비재 소매총액은 1,494억 8천만 元으로 6.4% 증가, 농촌소비재 소매총액은 916억 1천만 元으로 5.3% 증가

□ 7월에 이어 소매물가와 소비자물가 하락폭이 둔화세를 보이고 있어 전년동기대비 각각 2.6%와 1.3% 하락, 전월대비로는 각가 0.7%와 1% 상승

- 8월 생산재물가는 전년동기대비 4.1% 하락, 하락폭은 전월대비 1.1% 포인트 축소되었음.

<표> 중국의 공업생산□소비□투자                                                                                                           (단위: 억 元, %)

항 목	97년	98년	99.1∼8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공업생산액	18,425 (11.0)	20,046 (8.8)	12,679 (9.4)	1,509 (17.9)	1,282 (2.1)	1,670 (9.0)	1,700 (9.1)	1,716 (8.9)	1,817 (9.1)	1,621 (9.3)	1,666 (9.5)
고정자산투 자(국유)	13,092 (9.0)	15,662 (19.6)	9,908 (10.4)	- -	845 (28.3)	1,178 (19.0)	1,247 (11.3)	1,480 (16.4)	1,937 (9.5)	1,611 (3.8)	1,610 (1.8)
소비재소매 총액	26,843 (11.1)	29,155 (6.8)	19,544 (6.3)	2,662 (5.9)	2,539 (10.1)	2,403 (5.4)	2,357 (5.7)	2,364 (5.3)	2,429 (5.4)	2,380 (5.6)	2,411 (6.0)
소매물가	0.8	-2.6	-3.0	-2.8	-2.8	-3.2	-3.5	-3.5	-3.4	-2.6	-2.6
소비자물가	2.8	-0.8	-1.7	-1.2	-1.3	-1.8	-2.2	-2.2	-2.1	-1.4	-1.3

주  : ( )는 전년동기비 증감율, 99.2 고정자산투자 수치는 99.1∼2월 합계임.

자료: 『중국통계연감』1998, 『중국통계적요』1999 및 중국정부 발표자료 종합.

다. 통화공급량 회복세, 민간저축 둔화, 관세수입 대폭 증가

□ 총통화, 통화, 유통현금 등 통화공급량이 7월에 비해 다소 회복세를 시현

- 8월말 M2는 11조 2,827억 元으로 전년동기대비 16% 증가, M1은 4조 95억 元으로 14.4% 증가, M0는 1조 1,395억 元으로 12.5% 증가하여 증가폭이 전월대비 각각 0.3% 포인트, 0.9% 포인트, 0.9% 포인트 제고

□ 8월말 금융기관 대출잔액은 9조 2,101억 元으로 전년동기비 13.9% 증가, 예금잔액은 10조 3,773억 元으로 전년동기비 16.3% 증가하였음.

- 예금이자세 도입, 주식시장 부양 등의 요인으로 민간저축 증가율이 소폭 둔화

·도시와 농촌주민의 저축예금잔액은 5조 9,187억 元으로 전년동기비 16.3% 증가했으나, 증가폭은 전월대비 0.3% 포인트 하락

- 공산품 판매 호조 등에 힘입어 8월의 신규 기업예금은 875억 元으로 전년동기대비 265억 元 증가

□ 밀수단속으로 인한 정상적인 경로를 통한 수입증가, 정부의 투자설비, 하이테크 설비 수입 장려 등에 따른 수입수요 확대 등으로 관세수입이 사상 최고치 기록

- 1∼8월 관세수입은 수출세환급분을 공제해도 1,015.6억 元에 달해 전년동기보다 523.4억 元이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106%에 달함.

<중국의 금융지표>

(단위: 억 元, %)

항목	97년	98년	99.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총통화(M2)	90,995 (15.3)	104,498 (15.3)	105,500 (14.4)	107,778 (18.0)	108,438 (17.8)	109,218 (17.9)	110,061 (17.2)	111,364 (17.7)	111,400 (15.7)	112,827 (16.0)
통화(M1)	34,826 (22.1)	38,954 (11.9)	39,011 (9.6)	38,749 (16.0)	38,054 (14.9)	38,053 (14.1)	38,004 (13.3)	38,822 (14.9)	39,000 (13.5)	40,095 (14.4)
금융기관대출 잔액	74,914 (22.5)	86,524 (15.5)	86,533 (15.6)	87,057 (16.0)	87,826 (15.7)	88,400 (15.5)	89,021 (15.1)	90,620 (15.0)	91,200 (14.6)	92,101 (13.9)
금융기관예금 잔액	82,390 (20.1)	95,698 (16.1)	95,970 (18.7)	97,229 (20.2)	99,438 (18.1)	100,215 (18.7)	101,474 (17.8)	102,762 (18.3)	102,900 (16.2)	103,773 (16.3)
민간저축 잔액	46,280 (20.1)	53,408 (17.1)	54,293 (16.7)	56,767 918.6)	57,815 (18.8)	58,369 (19.2)	58,968 (18.6)	59,174 (18.5)	59,200 (16.6)	59,187 (16.3)

주  : (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금융시보 1999년 9. 13일자로부터 작성

라. 수출 대폭 증가, 월별 무역흑자 최고치 기록

□ 7월에 이어 수출이 대폭 증가하여 아시아금융위기 이래 월별 최고치의 무역흑자 기록

- 8월의 수출입총액은 317억 8천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0.3% 증가

·수출은 183억 3천만 달러로 17.8% 증가, 수입은 134억 5천만 달러로 24% 증가, 무역흑자는 48억 8천만 달러로 97년 아시아금융위기 이래 최고치 기록

·7,8월 두달의 무역흑자가 상반기 무역흑자 총액을 상회

- 1∼8월 수출입총액은 2,208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7.3% 증가

·수출은 1,184억 달러로 0.2% 하락하여 전년동기 수준에 접근하였고, 수입은 1,024억 달러로 17.5% 증가하여 160억달러의 무역흑자 실현

- 부가가치가 높은 기계전자제품 수출이 신속히 증가하고, 방직, 신발, 여행용품 등 노동집약적 제품 수출도 급증하였으며, 금년들어 줄곧 큰폭 하락세를 보인 의류는 8월에 31%의 급신장세 시현

- 국유기업의 수출하락폭이 둔화되고 외자기업의 수출증가가 가속화되고 있음.

□ 외국인투자는 계속 감소

- 1∼8월 외국인투자는 승인건수 기준 10,795건으로 전년동기비 17.3% 하락, 계약액 기준 253.32억 달러로 동 20.1% 하락, 실행액 기준 247. 49억 달로러 동 9.7% 하락.

- 8월에는 승인건수 1,427 건, 계약액 30.48억 달러, 실행액 32.62억 달러

<표> 중국의 대외경제 현황

(단위 : 억 달러, %)

항목	97년	98년	99.1∼8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수출입	3,252 (12.2)	3,239 (-0.4)	2,208 (7.3)	213 (-0.8)	197 (-7.6)	293 (7.5)	286 (3.7)	292 (11.7)	300 (9.1)	312 (11.4)	318 (20.3)
수 출	1,828 (21.0)	1,838 (0.5)	1,184 (-0.2)	114 (-10.8)	110 (-10.2)	149 (-3.6)	148 (-7.3)	155 (4.2)	155 (-1.3)	173 (7.5)	183 (7.8)
수 입	1,424 (2.5)	1,402 (-1.5)	1,024 (17.5)	99 (13.9)	87 (-4.2)	144 (22.1)	138 (18.7)	137 (21.5)	145 (22.8)	139 (16.7)	134 (24.0)
무역수지	404	436	160	15	23	5	10	18	10	34	49

주 :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중국통계연감』 1998, 『중국통계적요』 1999 및 중국정부 발표자료 종합

2. 평가 및 전망

□ 8월에도 공산품 매출액이 호조를 보이고 물가하락세가 둔화되고, 수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중국경제가 이미 저점을 벗어났다는 성급한 예측도 나오고 있음.

□ 특히 수출은 7월에 7.5%의 증가세로 반전한 데 이어 8월에는 다시 전년동기대비 17.8%의 높은 증가율을 시현했는바, 이는 예상보다 빠른 주변국의 경기회복과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수출지원책에 기인함.

- 미국, 일본, EU, ASEAN, 한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에 대한 수출이 모두 증가하였고, 8월에 처음 증가세를 보인 홍콩에 대한 수출은 증가율이 21.8%에 달하였음.

- 중국정부는 7월 1일부터 평균관세환급율을 2.59% 재인상(현재 평균관세환급율은 14.25%에 달함)하고, 수출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

·내수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일부 지방정부는 수출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밀어내기식 수출을 적극 추진

- 전세계 전자제품이 새로운 성장주기에 진입함으로써 국제시장에서 중국의 주력수출품인 전자제품의 수요량이 급증한 것도 수출증가에 기여

- 아시아시장의 빠른 회복, 특히 일본경제의 회복세로 수출환경이 호전되고, 작년 하반기의 수출부진으로 기준치가 낮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금년 4/4분기에도 수출은 플러스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3/4분기 들어 투자수요가 대폭 하락하여 정부의 재정투자정책에 한계가 드러나고, 소비도 답보상태가 지속되어 중국경기의 회복세를 점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임.

- 특히 7월에 전년동기대비 2.7% 증가에 그쳤던 기본건설 투자는 8월에는 동 4.1%나 하락하였는바, 이는 국경절을 앞두고 대부분의 대형 공사들이 완공단계에 들어간 데 기인함.

- 투자 둔화는 작년 8월 1,000억 원의 국채 발행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투자가 추진되었기 때문에 기준치가 높다는 점, 7월 1일부터 실시한 새로운 투자장려정책과도 관계가 있음.

·최근 중국정부가 고정자산투자 조절세를 하반기부터 50% 면제하고 내년부터는 징수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은 금년 하반기 투자계획을 내년으로 연기

□ 투자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공공투자가 민간투자 활성화를 수반하지 못하는 데 있으며, 민간투자를 제약하는 주요인은 경제구조 및 국내외 시장환경 변화의 불확실성에 있음.

- 특히 중국의 WTO 협상 결과와 국유기업 개혁 진전 등에 따른 국내외 사업환경 변화를 우려, 많은 기업들이 투자결정을 유보하고 있음.

- 금년 들어 다수의 상장기업들이 수익성이 불확실한 기존 사업 혹은 신규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보다는 금융 증권투자를 선호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

·예컨대 7월 중순 華茂사는 기존의 편직물 개조 프로젝트를 취소하고 1억 元을 國泰安증권회사에 투자하였고, 8월초 雅格爾사는 3억 2천만 元으로 中興증권 주식을 매입

·국가계획위 거시경제연구원 전문가는 이러한 추세가 오래 지속될 경우 투자감소로 인한 일부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

□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투자 프로젝트의 효율개선 및 투자분야 조정과 아울러 무엇보다도 국유기업의 과감한 개편을 통해 민간자본의 참여영역을 대폭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임.

- 중국은 올해 8월에도 600억 元 규모의 국채를 추가 발행, 그 중 절반은 기초시설 건설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경제유발효과가 큰 자동차, 주택건설, 첨단산업 등에 할당할 방침임.

- 최근 열린 당 제15기 4중전회에서 국가안전 관련산업, 자연독점산업, 주요 공공물품 및 서비스제공 업종, 기간산업, 핵심 첨단기술 산업 등을 제외한 업종에서는 자산재편과 주식제 실시 등을 통해 국유기업의 퇴출과 민간기업의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는 <결정> 통과

- 그러나 이번 4중전회 <결정>이 과감한 개혁보다는 안정 위주의 개혁노선을 지향하고 있는 점, 9월 27일부터 미□중 WTO 협상이 재개되었으나 현재로서는 연내 타결이 상당히 불투명하다는 점 등 제반 국내외적 요인으로 미루어 단기간내에 기업의 투자의욕이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