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99-53>	1999. 9. 30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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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有企業 개혁과 발전에 있어서

약간의 중대문제에 관한 中共中央의 결정

(1999년 9월 22일 중국공산당 제15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통과)

15차 당대회에서 제출한 중국의 개혁개방과 현대화 건설의 21세기 위대한 발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공산당 제15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는 국유기업 개혁과 발전에 있어서 약간의 중대한 문제를 토론하고,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1. 국유기업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중요하고 절박한 임무

새 중국이 성립된 50년 이래 중국공산당은 각 민족 인민들을 영도하여 꾸준히 분투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획득하였다. 중국은 빈곤하고 낙후된 농업국으로부터 조만간 小康사회에 들어서게 되었고, 공업화와 현대화 목표를 향해 크게 매진하는 사회주의 국가로 발전하였다. 이것은 중화민족의 발전과정에서 한차례 위대한 역사적 도약이다. 국유기업과 노동자계급은 이것을 위해 지울 수 없는 중대한 공헌을 하였다.

당 제11기 3중전회 이래 鄧小平 이론의 지도하에서 중국공산당은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건설하였다. 중국공산당은 전통적인 계획경제체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사상 해방, 실사구시, 적극적인 모색, 점진적인 발전을 견지하였고, 국유기업 개혁 및 전체 경제체제 개혁을 부단히 심화하면서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국유기업의 관리체제와 경영메커니즘에 심각한 변화가 발생하여 일부 기업은 시장경쟁 속에서 성장하였고, 기술장비 수준이 뚜렷하게 제고되었으며, 국유기업이 생산한 일부 중요 제품의 품질은 세계시장에서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여러 가지 소유제 경제가 공동으로 발전하는 새로운 상황하에서 국유경제는 전체 역량이 진일보 강화되어 국민경제 중에서 계속 주도적 역할을 발휘하고 있으며, 줄곧 재정수입의 주요 자금원이 되어 국가의 개혁과 건설을 강력하게 지원하였다. 수년간의 노력을 통해 국유기업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개혁목표를 향해 전례없이 큰 발전을 이룩하였다.

국유기업의 개혁은 광범하고 심각한 변혁이다. 현재 국유기업의 체제전환과 구조조정은 관건적인 단계에 진입하였고, 일부 심층 모순과 문제점들이 집중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전통체제의 장기적인 영향과 역사적으로 형성된 많은 문제점, 그리고 수년간의 중복건설과 시장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상당수 국유기업은 시장경제의 요구에 적응하지 못하고 경영메커니즘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술창조 능력이 취약하고 채무와 사회부담이 가중하며, 유휴인원이 과대하고 생산과 경영이 어려우며, 경제효율이 하락하고 일부 직공들이 생활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확실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국유기업 개혁의 성패와 관계될 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체제 개혁의 성패와 관계된다. 전체 당은 국유기업 개혁과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성과 절박성을 충분히 인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의 어려움과 장기성도 직시해야 하며, 꾸준히 노력하여 새로운 발전을 부단히 달성해야 한다.

세기 교체기 평화와 발전은 여전히 시대의 주제이지만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는 새롭게 발전할 것이다. 종합국력은 갈수록 국가의 전도와 운명을 결정하는 주요요소로 되고 있다. 중국이 국가의 경제력, 국방력, 민족의 응집력을 강화하려면 국유기업의 발전과 강화를 부단히 촉진해야 한다. 국유경제를 포함한 공유제 경제는 중국 사회주의제도의 경제적 기초이고, 정부가 경제와 사회발전을 유도하고 추진하며 조정하는 기본역량이며, 광범한 인민군중의 근본이익과 공동의 부유를 실현하는 중요한 보장장치이다. 15차 당대회의 정신을 굳건히 실시하고 국유기업의 개혁과 발전을 추진하여 전반적으로 국유기업의 활기와 국유경제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고, 경제의 지속·쾌속·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며, 인민의 생활수준을 제고하고, 안정단결된 정치국면을 유지하며, 사회주의제도를 공고화 하는 데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국유기업은 중국 국민경제의 지주이다. 사회주의 사회생산력을 발전시켜 국가의 공업화와 현대화를 실현하려면 국유기업에 의존하고 그것의 중요한 역할을 발휘시켜야 한다. 경제의 세계화와 과학기술의 진보가 부단히 가속화되는 상황하에서 국유기업은 날로 치열한 시장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발전은 확실한 이치이다. 국내외 경제발전 추세를 민활하게 파악하여 경제성장 방식을 전환시키고 발전공간을 확대함으로써 국유기업의 새로운 우위를 조속히 형성해야 한다.

국유기업 개혁은 전체 경제체제개혁의 중요한 고리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완비시키며 공유제와 시장경제의 효과적인 결합을 실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경제 요구에 부응하는 국유기업의 관리체제와 경영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다. 사상 해방과 실사구시를 계속 견지하여, 사회주의 사회의 생산력 발전에 이익이 되고, 사회주의 국가의 종합국력 강화에 이익이 되며, 인민의 생활 수준 제고에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근본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현대사회화 생산법칙을 반영하는 모든 경영방식과 조직형식을 대담하게 이용하고, 생산력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공유제의 여러 가지 실현형식을 모색하면서 국유기업 개혁 심화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룩해야 한다.

국유기업을 잘 개혁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을 실현하고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초이다. 개혁과 발전 및 안정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하여 개혁의 강도와 발전 속도를 국력 및 사회수용 능력과 서로 조화시킴으로써 개혁과 발전 및 안정면에서 서로 촉진하는 새로운 국면을 개척해야 한다.

중국공산당과 중국 노동자계급은 시종 모든 곤난과 어려움에 용감하게 대처하였고 그것을 전승하였다. 우리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 이론과 당의 기본노선의 지도가 있고, 과거보다 더욱 강대한 종합국력과 수년간 쌓아온 실천경험이 있으며, 광범한 직공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 때문에 전체 당이 자신감을 굳건히 하고 단결 분투하기만 하면 국유기업 개혁과 발전의 새로운 승리를 획득할 수 있다.

2. 국유기업 개혁과 발전의 주요 목표 및 지도방침

당 제15기 전국대표대회와 당 제15기 1중전회는 3년 내외의 시간을 들여 대다수 대중형 국유적자기업을 곤경에서 탈피시키고, 금세기말까지 대다수 대중형 핵심 국유기업이 현대기업제도를 초보적으로 설립해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국유기업의 개혁과 발전을 촉진함에 있어서 우선 최대의 노력을 들여 이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 업종별 지역별 실상에 기초하고 불균형한 발전의 객관적 상황에 근거하여, 중점 업종과 기업 및 구공업기지에 치중하여 현안 해결과 장기발전을 결합시킴으로써 국유기업의 21세기 발전을 위해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2010년까지의 국유기업 개혁과 발전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경제체제와 경제성장방식의 두가지 근본적인 전환과 대외개방 확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전략적 조정과 개편을 기본적으로 완수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국유경제 국면과 구조를 형성하고, 상대적으로 완비된 현대기업제도를 설립하며, 경제효율을 뚜렷하게 제고시키고, 과학기술 개발능력과 시장경쟁능력 및 리스크 대처능력을 뚜렷하게 강화시켜, 국민경제 중에서 국유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킨다.

국유기업의 개혁과 발전을 촉진함에 있어서 견지해야 할 지도방침은 아래와 같다.

(1) 공유제를 주체로 하여 여러 가지 소유제 경제를 공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소유제구조를 조정, 완비하고 공유제의 여러 가지 실현 형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국민경제 중에서 국유경제의 통제력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소유제 경제의 공평한 경쟁과 공동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2) 전략적으로 국유경제의 배치와 국유기업의 개편을 조정해야 한다. 전체 국유경제를 잘 운영하는데 치중하여 국유자산의 합리적인 유동과 재구성을 추진하고, 국유경제의 배치와 구조를 조정하며 대형 기업과 기업집단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중소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3) 개혁을 개편, 개조, 관리강화와 결합시켜야 한다. 시장경제의 요구에 부응하여 기업경영메커니즘의 전환에 역점을 두고, 기업의 전체 자질을 제고하며, 산업구조의 합리화와 효율적인 경제운영의 미시적 기초를 구축해야 한다.

(4) 현대기업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재산권 명확화, 권리와 책임의 명확화, 정부와 기업의 기능 분리, 과학적인 관리를 실현하여 정책의 결정과 집행 및 감독 체계를 건전히 함으로써 기업이 자주적으로 경영하고 손익을 자체로 부담하는 법인실체와 시장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5) 기업의 과학기술 진보를 추진해야 한다. 기업의 과학기술 개발과 기술개조를 강화하고 과학기술 인재를 중시하며 생산·학습·연구의 결합을 촉진하여 기술창조 메커니즘을 형성함으로써 집약형과 지속발전이 가능한 길을 가야 한다.

(6) 기업관리를 전면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과학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기초사업을 강화하며 경영을 개선하고 효율을 제고함으로써 노동에 따른 분배를 위주로 하면서 여러 가지 분배방식을 실시하여 효과적인 인센티브 및 통제 메커니즘을 형성해야 한다.

(7) 기업의 적자생존 경쟁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합병을 장려하고 파산을 규범화하며, 下崗分流와 감원증효 및 재취업공정을 실시해야 한다. 여러 면의 역량에 의존하여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국유기업 하강직공의 기본생활을 확보해야 한다.

(8) 각종 부대개혁을 조화있게 추진해야 한다. 정부기능을 전환시키고 권리와 책임이 명확한 국유자산 관리, 감독,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국유자산의 가치 보유와 증식을 보장해야 한다. 법제건설을 강화하여 시장의 경제질서를 수호해야 한다. 사회보장체계를 완비시켜야 한다. 기업의 增資 減債와 부담 경감을 도와주어야 한다.

(9) 일심전력으로 노동자계급에 의존하고, 기업 당조직의 정치적 핵심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기업 당조직 건설과 사상정치공작을 강화하여 기업 경영관리층의 자질을 제고시키고, 직공대표대회를 기본형식으로 하는 기업의 민주관리를 견지하고 완비하며, 직공의 합법적인 권익을 확실히 보호해야 한다.

(10) 기업의 정신문명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사상도덕 교육과 기술업무 훈련을 강화하여 직공들의 자질을 전면적으로 제고시켜야 한다. 이로써 적극적으로 진보하는 기업문화를 육성하여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이 조화있게 발전하도록 촉진해야 한다.

3. 국유경제 분포의 전략적 조정

사회주의시장경제 조건하에서 국민경제 중 국유경제의 주도적 역할은 주로 통제력에서 구현된다. (1) 국유경제의 역할은 국유독자기업을 통해 실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식제를 크게 발전시켜 국유지주와 주식참여 기업을 통해 실현하는 과정에서 모색해야 한다. (2) 국유경제는 국민경제 명맥과 관계되는 중요 업종과 핵심영역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전체 사회경제의 발전을 지탱하고 유도하고 이끌며, 정부의 거시조정 목표를 실현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한다. (3)국유경제는 숫자면에서 일정한 비중을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분포의 합리화와 질적 제고가 있어야 한다. 경제발전의 상이한 단계마다 상이한 산업과 지역에서 국유경제의 비중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그 분포는 그에 상응해서 조정해야 한다.

전략적으로 국유경제의 배치를 조정하려면 산업구조의 합리적인 고도화 및 소유제구조의 조정 완비와 결합시켜, 나아가야 할 때는 나아가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현재 국유경제는 넓게 분포되어 있고 전체 자질이 낮으며, 자원배분이 합리적이지 못하므로 이를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국유경제가 통제해야 할 업종과 분야는 주로 다음과 같다. 국가안전과 관계되는 업종, 자연독점 업종, 중요한 공공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지주산업과 하이테크산업중의 중요한 핵심기업이다. 기타 업종과 분야는 자산 재구성과 구조조정을 통해 역량을 집중하고 중점을 강화함으로써 국유경제의 전체 자질을 제고해야 한다. 국유, 집체 등 공유제 경제의 주체를 견지하는 전제하에서 개체, 사영 등 비공유제경제의 발전을 장려하고 유도해야 한다. 국민경제의 부단한 발전과 함께 국유경제는 넓은 발전 여지를 갖고 있다. 따라서 총량이 계속 증가하고 전체 자질이 진일보 제고되며 분포가 보다 합리화될 것이지만 전체 국민경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감소할 것이다. 공유제를 주체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국가가 국민경제의 명맥을 통제한다면 국유경제의 통제력과 경쟁력은 강화될 수 있으며, 비중 감소가 중국의 사회주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공유제의 여러 가지 효과적인 실현 형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국유자본은 주식제를 통해 보다 많은 사회자본을 유치하고 동원할 수 있으며, 국유자본의 기능을 확대시켜 국유경제의 통제력과 영향력 및 유발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대중형 국유기업 특히 우량기업은 주식제 실시가 적합하기 때문에 규범화된 상장, 중외합자, 기업 상호간의 주식 참여 등 형식을 통해 주식제 기업으로 바꾸어 혼합소유제 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며, 중요한 기업은 정부가 주식을 통제해야 한다.

통일적으로 기획하고 효과적인 정책조치를 취해 구공업기지와 중서부 지역 국유경제의 분포 조정을 가속화해야 한다. 곤난이 많은 구공업기지에 대해서 정부는 기술개조, 자산 재구성, 구조조정, 국유기업 하강직공 배치, 사회보장자금 등의 면에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는 기초시설 건설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재정이전지불 증가 등 조치를 통해 중서부 지역과 소수민족 지역의 빠른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서부에 대한 대개발 전략을 실시해야 한다. 중서부 지역은 자체의 조건에 기초하여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과 기술이 선진적인 기업을 발전시켜 산업구조의 합리적인 고도화를 촉진해야 한다. 동부지역은 개혁과 발전을 가속화 하는 동시에 호혜, 우위 보완, 공동발전의 원칙에 입각하여 산업이전, 기술양도, 상응한 지원, 연합개발 등 방식을 통해 중서부 지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촉진해야 한다.

4. 국유기업의 전략적 개편 추진

개혁개방 이래 국유기업 조직구조에는 적극적인 변화가 발생하였지만 현재로서는 여전히 불합리하다. 주로 중복건설이 심하고 기업은 큰 것도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작은 것도 모든 것을 다 갖추어(大而全, 小而全) 전문화된 생산과 사회적인 협력체계 및 규모경제를 형성하지 못하였고, 시장경쟁력이 결여되어 있다. 상황에 따라 국유기업에 대한 전략적 개편을 계속 실시해야 한다. 정부가 독점 경영을 해야 하는 소수 기업은 시장경제의 요구에 적응시키는 동시에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그 기능을 더욱 잘 발휘시켜야 한다. 경쟁성 분야에서 일정한 실력을 갖춘 기업은 여러 부문의 투자를 유치하여 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 제품이 시장성이 있으나 부담이 과중하고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 연합 등 형식을 통해 자산 재구성과 구조조정을 진행하여 자산재고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제품이 시장성이 없고 장기적인 적자상태여서 적자 만회가 불가능하고 자원이 고갈된 기업과, 자원을 낭비하고 기술이 낙후하며 품질이 낮고 오염이 심각한 소규모 탄광, 석유정제공장, 시멘트공장, 유리공장, 화력발전소 등에 대해서는 파산 또는 폐쇄를 실시해야 한다.

□큰 것에 역점을 두고 작은 것을 활성화□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 실력과 경쟁력이 강한 대형 기업과 기업집단을 집중 육성해야 하며, 일부는 지역, 업종, 소유제, 국경의 한계를 넘는 대기업집단이 될 수도 있다. 일부 기업은 자본운영, 기술창조, 시장개척 등의 면에서 우위를 발휘시켜 국민경제의 지주와 국제경제에 참여하는 주요 역량이 되도록 해야 한다. 기업집단을 발전시킴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경제법칙을 지켜야 하는바, 기업을 주체로 하고 자본을 축으로 하며 시장을 통해 형성해야지 행정수단에 의존하여 억지로 결합시켜서는 안되며, 완정하고 큰 것을 맹목적으로 추구해서는 안된다. 핵심업종을 부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면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소형 국유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중소기업 특히 과학기술형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그들이 □전문화, 정밀화, 특수화, 신형화□의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해야 하며, 대기업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생산의 사회화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실상에 기초하여 개편, 연합, 합병, 임대, 정부 경영, 주식합작제, 매각 등 여러 가지 형식을 계속 취하여 소형 국유기업을 활성화해야 하며, 한 개 모델만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최근 몇 년간 출현한 주식합작제 기업에 대해 지원하고 유도하면서 경험을 부단히 종합하여 점차 완비시켜야 한다. 매각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진행해야 한다. 어떠한 활성화 형식을 취하든지 직공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규범적으로 실시하며, 실제 효율을 중시해야 한다. 여러 가지 소유제 중소기업이 도농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의 여러 방면의 수요를 만족시키며, 노동력을 흡수하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며, 국민경제발전을 촉진하는 등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서비스체계를 육성하여 중소기업을 위해 정보자문, 시장개척, 자금조달, 대출담보, 기술지원, 인재훈련 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국유기업의 전략적 개편과정에서 시장메커니즘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경제와 법률 및 필요한 행정수단을 종합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재산권의 변화와 관계되는 기업의 합병과 매수과정에서 자산평가를 규범화하여 국유자산의 유실을 방지하고, 은행채무와 국가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며, 직공을 타당하게 배치하고 직공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5. 현대기업제도의 확립과 완비

현대기업제도의 확립은 사회화 대생산과 시장경제 발전을 위한 요구이고, 공유제와 시장경제를 결합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며, 국유기업 개혁의 방향이다. 중국의 국정에 기초하여 실천경험을 종합하고 당 제14기 3중전회의 결정과 15차 당대회 보고의 현대기업제도 확립에 관한 정의에 따라 재산권 명확화, 권리와 책임 명확화, 정부와 기업의 기능 분리, 과학적 관리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고리들을 중시해야 한다.

(1) 정부와 기업의 분리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국가가 출자하였거나 주식을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해 출자인을 통해 소유자의 기능을 대신 행사하며, 출자액에 따라 자산수익과 중대한 정책 결정 및 경영관리자 선택 등 권리를 향유하며, 기업의 채무부담에 대해 유한책임을 지고 기업의 일상적인 경영활동에 간섭하지 않는다. 기업은 법에 따라 자주적으로 경영하고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며, 소유자의 순자산에 대해 가치 보유와 증식을 책임지고 소유자의 권익에 손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각급 당정 기구는 그가 운영하는 경제실체 및 직접 관리하는 기업과 인사, 재무, 물자 등 측면에서 철저히 분리되어야 한다.

(2) 국유자산관리의 효과적인 형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국가소유, 등급관리, 수권관리, 분업 감독의 원칙에 따라 국유자산의 관리, 감독, 운영체계와 메커니즘을 점차 확립하고 엄격한 책임제도를 확립하고 완비해야 한다. 국무원은 국가를 대표하여 국유자산 소유권을 통일적으로 행사하며, 중앙과 지방정부는 국유자산을 등급별로 관리하고, 대형기업과 기업집단 및 주주기업에 권리를 부여하여 국유자산을 경영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출자자를 확보해야 한다. 지방의 실험을 허용하고 장려하며 국유자산관리의 구체적인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감사특파원 제도를 실험적으로 계속 실시하고, 동시에 15차 당대회 정신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며 감사회제도를 건전화, 규범화 해야 한다. 또한 체제와 메커니즘 면에서 국유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으로 전환함으로써, 국유자산 및 그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3) 대중형 국유기업에 대해 규범화된 공사제 개혁을 실시해야 한다. 공사제는 현대기업제도의 효과적인 조직형식이다. 공사의 법인관리제도는 공사제의 핵심이다. 주주회, 이사회, 감사회, 경영자층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각자가 자체의 책임을 부담하고 협조하여 운영하며, 효과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공사법인 관리제도를 형성해야 한다. 소유자는 기업에 대한 최종통제권을 보유해야 한다. 이사회는 출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주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사회는 회사의 발전목표와 중대한 경영활동을 결정하며, 경영자를 초빙하고 경영자의 실적에 대해 심사와 평가를 진행한다. 감사회는 기업 재무와 이사 및 경영자 행위에 대한 감독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국유독자 및 국유지주공사의 당위원회 책임자는 법정절차를 통해 이사회, 감사회에 참여할 수 있고, 이사회와 감사회에는 모두 직공대표가 참여할 수 있다. 이사회, 감사회, 경영층, 공회(노동조합) 중의 당원 책임자는 당장(黨章)과 관련 규정에 따라 당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다. 당위 서기와 이사장은 한사람이 겸임할 수 있고, 이사장과 총경리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이 맡는다. 중대한 문제에 대한 이사회의 통일적인 결정과 감사회의 효과적인 감독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한다. 당조직은 당장과 공회 및 직공대표대회, 그리고 관련 법률과 법규에 따라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주주권의 다원화는 규범화된 공사법인 관리체제 형성에 유리한바, 국가가 독점적으로 경영해야 하는 소수 기업 외에는 다원화된 투자주체의 공사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4) 시장을 지향하면서 기업경영메커니즘의 전환에 치중해야 한다. 기업의 적자생존, 경영자의 승진과 해임 가능, 인력의 자유로운 고용과 퇴출, 급여수준의 신축성, 기술의 부단한 혁신, 국유자산의 가치 보유와 증식 등의 메커니즘을 점차 형성해야 한다. 현대기업제도에 상응하는 수입분배제도를 확립하여, 정부정책의 지도하에서 이사회와 경영층 인원들이 자체의 책임과 기여도에 근거하여 보수를 받는 방법을 실시해야 한다. 기업 직공의 급여수준은 기업이 당지의 평균 급여와 자체기업의 경제효율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기업내부에서는 노동에 따라 분배제도를 실시하되, 적절한 격차를 두고 자본과 기술 등 생산요소가 수익분배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장려해야 한다. 확실한 조치를 취해 현재 독점업종의 개인수입이 지나치게 높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6. 기업관리 강화와 완비

기업관리를 강화하고 과학적인 관리수준을 제고하는 것은 현대기업제도를 설립하기 위한 내재적인 요구이며, 국유기업의 적자 만회와 이윤 실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기업관리를 크게 중시하고 착실하게 강화해야 하며, 기업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관리의 혁신을 실현함으로써, 많은 기업의 정책결정이 임의적이고 제도가 엄격하지 못하며 기율성이 없고 관리수준이 낮은 상황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기업발전전략에 관한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기업은 시장에 적응하여 명확한 발전전략과 기술창조전략 및 시장판매 전략을 제정하고 실시하며, 시장변화에 따라 적시에 조정해야 한다. 과학적인 정책 결정, 민주적인 정책 결정을 실시하여 정책 결정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리스크관리를 잘하여 큰 착오가 나타나는 것을 피해야 한다.

각종 규정제도를 건전히 하고 완비시켜야 한다. 기초사업을 강화하여 의거할 법이 없거나,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거나, 법을 어겨도 추궁하지 않는 현상을 철저히 개선해야 한다. 각급, 각 고리에서 엄격한 책임제도를 확립하여, 심사와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각종 사업에 대한 책임자를 확보해야 한다. 노동계약제를 완비하여 직공전원이 경쟁을 통해 취직하도록 하며, 노동기율을 엄격히 하고 장려와 징벌을 명확히 함으로써 직공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한다. 법제의식을 강화하여 법에 따라 경영과 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관리에서 약한 고리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비용관리, 자금관리, 품질관리를 집중적으로 잘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회계제도를 설립하고 완비시켜야 한다. 자산부채표, 손익표, 자금유통장부를 적시에 작성하여 기업의 경영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경제채산을 확실히 개선, 강화하여 여러 가지 폐단을 막아야 한다. 품질제일주의를 견지하고 선진적 표준방식을 채용하여 전반 생산과정에서 전체 노동자들의 품질관리를 잘해야 한다. 예방을 위주로 하되 안전조치를 철저히 실시하여 견지하여 안전생산을 확보해야 한다. 기업의 무형자산에 대한 관리와 보호 및 합리적인 이용을 중시해야 한다. 관리강화와 부정부패 반대를 결합시켜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회계심사와 감독을 강화하고, 가짜장부를 만들거나 재정경제기율을 위반, 사리를 도모하여 부정을 저지르며 낭비하는 등의 행위를 단호히 제지하고 엄하게 조사처리해야 한다.

현대적인 관리기술과 방법 및 수단을 광범하게 채용해야 한다. 과거 효과적인 관리경험을 종합하여 부단히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선진기업의 관리경험을 널리 보급하고 국외지식을 도입하며, 국외기업의 현대적인 관리방법을 참조로 해야 한다. 관리전문가들의 역할을 발휘시켜 기업의 경영관리 개선을 위해 자문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현대적인 정보기술 이용을 강화하여 기민하고 정확한 정보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기업내부 기구를 합리적으로 재편, 조직이 비대하고 관리인원이 과대한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7. 국유기업 자산부채구조 개선과 기업의 사회적 부담 경감

국유기업의 높은 부채율, 자본금 부족, 과중한 사회부담 등의 문제 해결은 국유기업 개혁과 발전목표를 실현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거시경제환경과 국가재력에 기초하여 상황에 따라 절차있게 유형별로 해결해야 한다.

(1) 은행의 대손준비금 말소를 증가시켜 대중형 국유기업의 합병 파산과 자원이 고갈된 광산의 폐쇄에 사용하고, 중점 업종에 집중시켜야 한다. 국유 및 집체기업이 국유기업을 합병할 경우에는 관련 장려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합병되고 폐쇄된 모든 기업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공을 타당하게 배치해야 한다.

(2) 국유은행의 불량자산 처리 개혁과 결합, 금융자산관리공사 등의 방식을 통해 제품의 시장성이 있고 발전전망이 밝으나 과대한 부채로 곤경에 빠진 중점 국유기업에 대해서는 채무의 주식전환을 실시하여 기업의 과도한 부채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채무의 주식전환을 실시하는 기업은 경영메커니즘을 전환하여 규범화된 공사제 개혁을 실시하고, 금융자산관리공사의 독립적인 평가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시장경제 원칙과 관련 규정의 규범화를 통해 한꺼번에 몰리는 것과 국유자산의 유실을 방지해야 한다.

(3) 직접융자 비중을 제고해야 한다. 주식 상장 조건에 부합되는 국유기업은 국외자본시장에서 자본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일반유통주식의 비중을 적절하게 제고할 수 있다. 일부 기업은 채무 재구성을 통해 조건을 갖춘 후 상장할 수 있다.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이 규정에 따라 주식의 배정 판매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한다. 신용이 좋고 발전잠재력이 큰 국유지주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국가지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국유주식을 줄이고, 그 자금을 국유기업의 개혁과 발전에 사용할 수 있다. 주식발행과 상장제도를 완비시켜 증권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진일보 추진해야 한다.

(4) 상장하지 못한 기업은 비준을 통해 국가가 기업에 양도한 토지사용권을 유상으로 전환하여 기업자산으로 하며, 그 소득은 증자감채나 구조조정에 사용한다. 국가의 법률과 법규의 운용을 통해 공개, 공평, 공정의 원칙을 견지하, 국가의 소유자권익과 은행 및 기타 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5) 국가의 금리정책을 엄격히 집행하여 기업의 이자부담을 확실히 경감시켜야 한다. 은행은 대출기한을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기업의 합리적인 자금수요를 지원하며, 불합리한 대출기한에 대해서는 적시에 시정해야 한다. 규정범위를 벗어나 마음대로 금리를 인상하거나 각종 명목을 빙자하여 변형된 형태로 대출금리를 인상해서는 안된다. 신용등급이 높고 국가의 산업정책에 부합되며 대출리스크가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리를 적당하게 하향 조정할 수 있다.

(6) 상환능력을 갖춘 대형 국유기업은 조건이 부합되는 중개기구의 평가를 통해 국가가 비준한 한도액 내에서 기업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일부는 비준을 통해 국외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각종 형식의 불법적인 자금조달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7) 기업의 사회적 기능을 분리시켜 국유기업의 사회적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 도시 소재 기업들이 운영하는 학교와 병원 및 기타 사회서비스기구를 점차 지방정부에 넘겨 통일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은 기업과 정부가 공동 부담하던 관례에서 벗어나 정부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해야 하며, 일부는 기업화시켜 경영하는 형태로 전환할 수 있다. 독립적인 공업지역과 광산지역은 조건을 마련하여 사회서비스기구와 기업의 분리를 실현해야 한다. 각급 정부는 조치를 취하여 이러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유기업의 자산부채구조 개선과 기업의 사회적 부담 경감을 금융리스크의 방지 및 해소와 서로 결합시켜야 하며, 기업의 내부개혁, 새로운 메커니즘의 구축, 과학적인 관리 강화와 서로 결합시킴으로써 기존의 부담을 벗어버린 후 과거의 문제점이 다시 출현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8. 감원증효와 재취업, 사회보장 사업

하강분류, 감원증효, 재취업은 국유기업개혁의 중요한 내용이다. 인원 감소와 효율 증대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기업의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제고하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조건을 갖춘 국유기업은 중요한 것과 부차적인 것을 분리시키고, 직장 재배치와 분류를 실시하며 독립채산, 손익을 자체부담하는 경제실체를 만들어 기업의 유휴인원을 배치하고, 사회의 취업압력을 경감시켜야 한다. 직공의 하강절차를 규범화하고 기업의 재취업봉사센터를 잘 운영하여 하강직공의 기본생활보장 사업을 원활히 하고 사회의 안정을 지켜야 한다. 하강분류는 국가재력과 사회수용능력에 부합되어야 한다. 재정지출 구조를 조정하고 기업, 사회, 정부 각자가 부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사용하며, 적자기업과 사회자금조달이 부족한 부분은 재정에서 보장해주어야 한다. 지방정부가 명백히 어려울 경우 중앙재정은 이전지불을 통해 일정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하강직공의 기본생활보장, 실업보장, 도시주민의 최저생활보장제도를 진일보 완비시켜 세가지 보장선의 상호간 연결을 강화함으로써 하강직공과 실업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정책과 조치가 제대로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

재취업 사업을 잘해야 한다. 효과적인 정책조치를 취해 취업기회를 넓히고 일자리를 증가시켜야 한다. 3차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보다 많은 하강직공을 고용해야 한다. 직공의 취업관념 전환을 인도하고 하강직공에 대한 훈련을 잘하여 그들의 재취업 능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하강직공의 재취업과 관련한 우대정책을 진일보 완비하고 촉진시켜야 한다. 하강직공이 비공유제 경제단위에 취업하고, 자체적으로 취업을 알선하거나 개체경영에 종사하는 것을 장려하여 하강직공들이 조속히 새로운 일자리를 얻도록 해야 한다. 개인사업을 하려는 직공에 대해서는 공상등기, 장소배치, 세수 감면, 자금신용 등 면에서 더욱 많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노동력시장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규범화하여 시장 지향적인 고용메커니즘을 형성해야 한다.

사회보장체계 건설을 가속화하는 것은 국유기업 개혁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법에 따라 양로, 실업, 의료 등 사회보험의 실시범위를 확대하고, 도시의 국유, 집체, 외국인 투자, 사영 등 여러 가지 기업 및 그 직공은 모두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사회보험료의 징수를 강화하고 납부율을 제고하며, 기업이 체불한 사회보험료를 정리하고, 양로금이 적시에 정액으로 지불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기본양로보험의 省級 통일제도를 진일보 완비시키고 기금의 조절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일부 국유자산을 합리화하고 재정지출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사회보장을 위한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을 개척, 사회보장기금을 충실히 해야 한다. 각종 사회보장기금을 엄격히 관리하고 감독을 강화하며 기금의 남용 및 전용을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기금의 안전과 증식을 확보해야 한다. 사회보장의 사회화 관리를 점차 추진하고 퇴직인원을 기존 기업과 분리시키며, 양로금은 사회봉사기구에서 지불하고 인원은 지역사회에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퇴직 간부에 대한 정치적 대우와 경제적 처우를 제대로 하고 관리와 서비스를 잘해야 한다.

9. 국유기업의 기술진보와 산업 고도화의 가속화

국민경제의 지속·쾌속·건강한 발전을 실현하려면 세계적인 산업구조 조정의 대추세와 국내외 시장수요 변화에 적응하여 기술진보와 산업의 고도화를 가속화해야 한다.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국유경제의 중요성은 국유기업이 기술진보와 산업의 고도화에서 앞장서야 하며, 새로운 발전공간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핵심적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유기업의 기술진보 및 산업 고도화의 방향과 중점은 아래와 같다. 시장을 지향하며 선진기술로써 전통산업을 개조하고 품종 다양화, 품질개선, 효율제고, 수출확대를 둘러싸고 기존 기업의 기술혁신을 강화해야 한다. 전자정보, 생물공학,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자료, 항공우주공학, 환경보호 등 신흥산업과 하이테크산업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핵심기술을 장악해야 하며, 고난도 기술을 확보하여 선도적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고품질과 생산량 증가, 기술집약형 산업과 노동집약형 산업의 발전, 자주적인 창조와 기술도입, 경제발전과 환경보호와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

기술진보와 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소수의 대형기업과 기업들이 제품의 품질, 공예기술, 생산장비, 노동생산력 등의 면에서 세계적 선진수준에 도달하거나 접근하도록 해야 하며, 국제시장에서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도록 해야 한다. 일부 기업과 기업집단은 높은 기술수준을 갖고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하며, 국내외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다수 기업은 기술개조와 제품혁신을 실시하고 중국의 풍부한 노동력 우위를 충분히 활용하여 국내외 시장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효과적인 정책조치를 취해 기업의 기술진보와 산업의 고도화를 지원해야 한다. 특히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내수확대의 유리한 기회를 이용해야 한다. 필요한 역량을 집중하여 중점 업종과 중점 기업, 중점 제품과 중대한 선진장비 제조에 대한 기술개조 투입을 강화하되 구공업기지에 치중해야 하며, 기업의 기술진보와 산업의 고도화 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획득해야 한다. 시장이 있고 효율이 높으며 국가의 산업정책에 부합되는 기술혁신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세수우대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산업투자기금과 리스크투자기금을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국내외 자본시장을 충분히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개조와 구조조정 및 하이테크산업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과학기술 성과의 상품화를 장려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기술시장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감가상각 가속화, 새로운 제품의 개발비용 확대, 선진기술과 설비수입시 관세와 수입절차세를 감면하는 등 정책조치를 취하여 기업의 기술혁신을 장려해야 한다.

기술진보와 산업고도화의 주체는 기업이므로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혁신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기업은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자금의 투입을 증가시켜야 하는바, 대형 기업은 기술개발센터를 설립하고 자체적으로 지재권을 보유한 주요제품을 연구개발하고, 기술축적과 기술인재 훈련에 주력해야 한다. 생산·학습·연구의 결합을 촉진하여 과학연구기관 및 대학의 과학연구인력이 기업과 기업집단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 응용기술의 개방과 보급을 강화하고, 중간실험에의 투입을 증가시켜 과학기술 성과가 실제 생산력으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해야 한다. 중대한 기술적 난제에 대해서는 공동 해결하여 과학기술전문가들의 역할이 발휘되도록 한다. 인재 유치와 과학기술인력의 적극성을 유발하는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형성하고 지재권을 보호해야 한다.

10. 국유기업 개혁과 발전을 위한 양호한 외부환경 마련

국유기업의 개혁과 발전은 복잡한 사회시스템 프로젝트이므로 거시조정과 관련된 부대개혁을 잘해야 한다.

(1) 경제총량의 기본적인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내수를 확대하고 도시와 농촌시장을 개척하며 고용을 늘리고, 국민경제의 지속·쾌속·건강한 발전을 촉진하여 경제성장의 큰 파동을 방지함으로써 국유기업의 발전을 위해 유리한 거시경제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2) 대외개방을 계속 확대해야 한다. 전면적이고 다차원적이며 광범한 영역의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완비시켜야 한다. 국유기업이 국내외의 시장과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장려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선진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함에 있어서 소화와 흡수 및 혁신을 중시해야 한다. 수출입상품구조를 합리화하고 시장다원화를 추진하며 대외무역을 확대해야 한다.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외자이용을 확대하며 외자이용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확실히 조건이 갖추어진 국유기업이 비교우위를 발휘하여 해외에 기업을 설립하고 국제시장을 개척할 경우, 국가는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감독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3) 불합리한 중복건설을 억제시켜야 한다. 투융자체제개혁을 가속화하고 투자리스크 통제메커니즘을 설립하여 프로젝트 자본금제도와 프로젝트 법인책임제도를 엄격히 집행하여 정책 결정자가 책임과 리스크를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산업정책 제정과 정보 공개 등의 방식을 통해 이를 유도해야 한다. 자금을 기술수준이 높고 판로가 있으며 효율이 높은 제품의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것을 장려해야 하며, 국내생산능력이 시장수요를 현저하게 초과한 프로젝트에의 투입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4) 각종 시장을 발전시켜 정상적인 시장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상품시장을 계속 완비시키고 요소시장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며, 상품, 자금, 기술, 노동력의 합리적인 유동에 유리한 통일된 국내시장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시장규칙을 건전히 하고 시장행위를 규범화하며 시장감독과 관리를 강화하여, 시장을 분할하고 봉쇄하는 행정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공평하게 경쟁하는 시장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 심각한 기업간 상호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신용관념을 강화하며 결제기율을 엄격히 해야 한다. 법에 따라 밀수, 모조품의 제조와 판매 및 기타 불법적인 경제범죄 행위를 단속해야 한다. 세수개혁을 추진하여 비용과 벌금 및 할당액을 마음대로 안기는 것을 정리하여 기업의 부담을 확실히 경감시켜야 한다.

(5) 중개서비스체계를 건전히 해야 한다. 사회중개서비스기구는 정부부문에서 철저히 분리되어야 한다. 회계, 변호사, 공증, 자산평가, 자문 등 사회중개기구의 행위를 규범화하여 객관, 진실, 공정을 제대로 집행해야 한다. 허위로 날조하는데 대해서는 책임을 추궁하고 법에 따라 처벌한다. 각종 업종의 협회를 정돈하고 규범화하여 각 업종이 자체적인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6) 사회주의시장경제의 법률제도를 확립하고 건전화 시켜야 한다. 시장질서 유지, 거시조정 실시, 시장주체 규범화, 사회보장 건전화 등과 관련된 법률과 법규 제정을 시급히 완비시켜야 한다. 사법, 행정집행, 집행감독을 강화하고 개선해야 한다. 법에 따라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범죄행위를 처벌해야 한다. 사회치안의 종합적인 관리를 강화하여 기업의 생산경영을 위해 양호한 사회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11. 높은 자질의 경영관리계층 육성

국유기업이 현대기업제도의 요구에 적응하여 치열한 시장경쟁 속에서 생존하고 발전하려면 높은 자질의 경영관리계층을 구축하고, 일부 우수한 기업가들을 육성해야 한다. 국유기업의 경영관리층은 일반적으로 양호하며 기업개혁과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시장경제 발전은 국유기업의 경영관리자들에게 보다 높은 자질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응당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사상정치적 자질이 우수하고 당과 국가의 방침 및 정책법규를 진지하게 집행하며, 강렬한 기업정신과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경영관리능력이 뛰어나고 자기 업무를 숙지해야 한다. 현대적 관리지식을 체계적으로 구사하고, 금융, 과학기술, 법률 등 기본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며, 시장변화에 따라 과학적인 정책결정을 하여야 한다. 기율과 법률을 지키고, 청렴하고, 솔선하여 모든 규정을 지키고, 실사구시 정신을 견지해야 하며, 대중과 밀접한 연계가 있어야 한다.

국유기업의 인사제도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당이 간부를 관리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관리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 당위원회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경제 명맥과 관계되는 핵심기업의 지도층에 대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기업의 특징에 따라 기업경영자에 대한 육성, 선발, 관리, 심사, 감독 방법을 세우고 점차 제도화, 규범화시켜야 한다. 현대기업제도 요구에 부합하는 인원 선발과 채용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모색, 심사 추천을 시장메커니즘 도입, 공개적인 초빙과 결합시켜야 한다. 당의 간부관리 원칙을 이사회가 법에 따라 경영관리자를 선발하거나 경영관리자가 법에 따라 인원을 채용하는 권리와 결합시켜야 한다. 국유기업 지도자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법을 진일보 완비시켜 지도층을 여러 부문에서 중복관리하는 관행을 피해야 한다. 기업 및 기업지도자에 대해 다시는 행정직급을 확정하지 않는다. 기업경영자 인재시장을 신속히 육성하여 인재의 자원 배분을 합리화하며, 인재관리부문의 소유유형별, 업종별, 지방별 분할을 타개함으로써 인재의 합리적인 유동을 촉진해야 한다. 여러 가지 형식을 취하여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경영관리자의 자질을 전면적으로 제고시켜야 한다. 공상관리 훈련을 계속 규범화하고, 훈련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며, 훈련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 조건을 마련하여 경영관리자와 기업가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국유기업 경영관리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통제 메커니즘을 구축 완비해야 한다. 경영관리자의 수입을 기업의 경영실적과 연계시키는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물질적 인센티브를 정신적인 고무와 결합시켜 경영관리자가 그 책임 및 공헌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헌정신을 고취하여 특수 공헌자를 홍보하고 표창하며, 경영관리자의 합리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일부 소수 기업에서는 경리(공장장) 연봉제, 스톡옵션 등의 분배방식을 실험중이나, 계속 모색하여 축적된 경험을 적절한 시기에 종합해야 하며, 아직 전면적으로 보급해서는 안된다. 경영관리자의 보수를 규범화하고 투명도를 높여야 한다. 감독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완비시켜 외부감독과 내부감독을 결합시켜야 한다. 법인관리구조를 건전히 하고, 당내의 감독과 직공에 의한 민주적 감독의 역할을 발휘시켜 기업 및 경영관리자의 자금운영, 생산경영, 수입분배, 채용결정, 청렴 등 중대한 문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경영실적 심사제도와 결정상의 오류에 대한 추궁제도를 구축하여 기업지도자의 임기내 경제책임에 대한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법률과 규정을 위반하는 등 인위적으로 기업에 큰 손실을 조성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하고, 해임시키거나 타지방에서도 영도 직무를 맡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

12. 국유기업 개혁과 발전사업에 대한 당의 영도 강화

당의 영도를 강화하고 개선하는 것은 국유기업의 개혁과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보장장치이다. 국유기업을 잘 운영하려면 시장경제법칙과 중국의 국정에 부합되는 국유기업 영도체제와 조직관리제도를 구축하고, 기업 지도층 건설을 강화하여 기업 당조직의 정치적 핵심 역할을 발휘시킴으로써 일심전력으로 노동자계급에 의존하는 방침을 견지해야 한다. 당의 정치적 우위 발휘를 시장메커니즘 운영과 결합시켜 여러 측면의 적극성을 동원하여 국유기업의 개혁과 발전 임무를 순조롭게 완수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당의 영도를 견지하고 국유기업 당조직의 정치적 핵심 역할을 발휘시키는 것은 중대한 원칙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동요될 수 없다. 기업당조직의 정치적 핵심 역할은 주로 다음과 같은 데서 구현된다. 자체 기업내에서 당과 국가의 방침 및정책의 실시와 집행을 보장하고 감독한다. 기업의 중대한 문제 결정에 참여하고 주주회, 이사회, 감사회, 경리(공장장)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원한다. 일심전력으로 직공과 대중에 의존하고 공회, 공청단 등 대중조직과 직공대표대회가 법률과 각자의 정관에 따라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영도하고 지원한다. 기업의 사상정치사업과 정신문명 건설을 영도하여 이상, 도덕, 문화, 기율이 있는 직공대오를 건설한다. 당조직의 자체 건설을 강화하여 당성과 당풍교육을 잘하고 당지부의 전투적 진지역할과 당원의 선두적인 모범역할을 발휘시켜야 한다. 기업내 당조직은 당의 기본노선을 진지하게 집행하고, 생산경영 관려 사업을 전개하며, 당의 임무와 기업개혁의 발전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기업당조직의 사업내용과 활동방식을 부단히 개선하여 정치적 핵심 역할을 발휘하는 수단과 방법을 진일보 모색해야 한다. 사상정치사업을 강화하고 개선하여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는 공동 理想으로 군중을 단결시키고, 광범위한 직공들이 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개혁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그들을 도와 실제 곤난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 어려운 기업과 합병 파산을 실시한 기업의 당조직은 특히 군중사업을 심도있고 주도면밀하게 잘해야 한다.

국유기업의 개혁과 발전을 잘 추진하려면 직공의 주인 지위를 존중하고 그들의 적극성과 주동성 및 창조성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한다. 직공의 경제적 이익을 굳건히 수호하고 직공의 민주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노동관계를 진일보 합리화하고 법에 따라 평등한 협상을 진행하며 노동계약과 집단계약제도를 제대로 집행해야 한다. 공회(노조)와 직공대표대회의 민주결정, 민주관리, 민주감독 역할을 발휘시켜 직공대표대회를 기본형식으로 하는 기업민주관리제도를 견지 완비시키며, 기업지도자를 민주적으로 평가하고 공장의 실무를 공개해야 한다. 직공대오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鄧小平 이론과 당의 기본노선으로 광범위한 직공을 무장시키고 애국주의, 집단주의, 사회주의와 창업정신을 발양하며, 심도있는 정세 및 민주법제교육을 실시하고, 직공을 인도하여 정확한 세계관과 인생관 및 가치관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직공의 업무능력과 노동기능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의 정신문명 건설을 강화하고 기업문화를 발전시키며 문명업종, 문명기업, 문명소조, 문명직공의 목표달성 활동을 광범하게 전개하고, 직장을 사랑하고, 성실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양호한 직업윤리와 직업기풍을 수립하며, 과학정신을 제창하고 미신을 타파함으로써 직공의 사상도덕과 과학문화 자질을 부단히 제고해야 한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국유기업 개혁에서 앞장서 사상을 해방하고, 실사구시하여 객관적인 경제법칙을 지키고, 군중의 창조정신을 존중해야 한다. 영도기풍을 착실히 개선하고, 국유기업은 공업, 교통, 상업, 무역, 금융 등 각 업종에서 실상에 기초한 조사연구를 깊이있게 진행함으로써 새로운 경험을 종합하고 새로운 상황을 연구하여 새로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광범위한 간부, 대중을 단결시키고 이끌어 곤난을 극복해 나가면서 앞길을 개척해야 한다.

전체 회의는 전체 당이 江澤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鄧小平 이론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제15기 당대회 정신을 심도있게 집행할 것을 호소한다. 또한 중앙의 통일적 정책배치에 따라 한마음 한뜻이 되어 노력 분투하고 착실히 사업함으로써, 국유기업 개혁과 곤경탈피 목표를 확고부동하게 실현하고 국유기업 개혁과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여, 21세기를 향해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라는 위대한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것을 호소한다! (<人民日報> 99년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