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원장

참조 : 부원장, 동북아팀장, 중국연구간사

<수시동향보고 99-19>	1999. 9. 28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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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기초시설 투자추세 및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1. 개요

□ 중국은 지난해 하반기 이래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기초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전개하고 있는바, 최근 국가발전계획위 산하 國家信息中心 經濟豫測部는 중국의 기초시설 투자추세 및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상부에 제출하였음.

- 중국정부는 지난해 8월, 1000억 元 규모의 특별국채 발행을 퉁해 조달한 재정자금을 농림수리건설, 교통·통신시설 확충, 도시 기초인프라 구축, 농촌 전력망 확대, 중앙직속 양식창고의 확충 및 도시서민 주택 건설 등 6대 기초시설 확충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였음.

- 올해에도 600억 元 규모의 국채를 추가 발행, 그 중 절반 이상을 기초시설 건설에 투자할 예정임.

- 동 보고서는 이처럼 대규모 자금이 투입된 기초시설 건설프로젝트가 중국경제에 미친 파급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국무원발전연구중심이 정부의 경제부처 간부들을 위한 내부 학습자료용으로 발간하였음.

2. 중국의 기초시설 현황 및 투자추세

□ 동 보고서에서 사용된 기초시설의 개념은 다음과 같음.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시설의 개념은 첫째, 경제기초시설로서 공공사업(전력 및 가스공급망, 통신, 용수공급, 환경위생시설, 오물하수시설, 고체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시설), 공공프로젝트(큰 제방의 관개수로 및 도로), 기타 교통시설(철로, 도시교통시설, 항구, 수운, 공항)을 포함하고, 둘째, 사회기초시설로서 문화교육, 의료보건 등을 포함

- 그러나 중국의 기초시설은 주로 수리, 교통, 통신, 도시시정건설 등을 지칭

□ 동 보고서는 1999년 국유부문의 고정자산투자가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한 2조 5,000여억 元에 달할 것이며, 기초시설에 대한 투자비중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각 분야별 기초시설 현황 및 투자전망을 다음과 같이 밝힘.

- 치수시설 현황 및 투자 전망

·수리부문에 있어 북부지역의 수자원 부족과 중남부 지역의 취약한 홍수방지 시설이 가장 시급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음.

·중국 정부는 □8·5□ 기간(1991-1995년) 중 수리시설 개선을 주요 목표중 하나로 설정하고 동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에 주력하였으나, 1997년까지도 총투자중 차지하는 비율이 1% 증가하는 데 그침.

·1998년 중국정부는 홍수방지를 위한 치수사업에 주력,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한 특별채권자금 외에도 예산내 치수자금을 포함하여 총 510여억 元을 투자

·1999년에도 치수부문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것인바, 국유부문 전체 고정자산투자액의 2.4%에 달하는 총 600여억 元 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

- 도시 기초시설 현황 및 투자전망

·1991-97년 도시 주거환경 개선 및 기초시설 확충에 투자된 금액은 4,398억元으로 총고정자산투자 중 차지하는 비중이 3.92%에 달함.

·그러나 수자원 부족, 수도공급 및 하수처리 시설의 미비, 심각한 대기오염 및 교통난 가중 등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음.

·1998년 중국정부는 601 건의 도시 기초시설 건설 프로젝트에 2,000여억 元을 투자.

·건국 50주년을 맞는 올해에도 도시 기초시설 투자에 대한 중앙재정지출과 지방정부의 자금투입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이며, 국유부문 전체 고정자산투자액의 9%에 달하는 2,200여억 元 가량이 투자될 전망

- 교통·통신시설 현황 및 투자전망

·1991-97년 교통 및 통신부문에 대한 투자는 각각 연평균 47.4%, 65.5%의 증가율을 기록.

·그러나 중국의 교통운수망은 아직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바, 현재 중국의 국토면적 대비 철도연장 밀도는 미국의 1/3, 일본의 1/5, 러시아의 1/3 수준에 불과하며, 중국의 도로연장은 m□당 0.12km에 불과하여 m□당 0.61km의 도로를 보유하고 있는 인도에 비해서도 뒤떨어져 있는 상태임.

·1998년, 교통·통신부문에 대한 투자액은 전년동기대비 53.4% 증가한 4,990억 元으로 국유부문 고정자산투자액 중 차지하는 비중이 18.4%에서 23.6%로 상승함.

·1999년 교통·통신부문에 대한 투자액은 1998년 대비 40% 가량 증가한 6,990억 元으로 국유부문 고정자산투자 중 차지하는 비중이 28% 내외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3. 기초시설 투자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 동 보고서는 1999년 기초시설 투자를 통해 약 3% 포인트 가량의 경제성장이 유발될 것으로 예측함.

- 중국의 투자승수는 대체로 1.4% 내외로 추산되고 있는바, 1999년 기초시설 투자의 대폭적인 증가로 향후 총 2조 3,800억元의 국내총생산 창출효과를 유발, 이중 1998년 GDP의 17.3%에 달하는 1조 3776억 元의 GDP 창출이 연내에 실현될 것으로 기대됨.

□ 동 보고서는 기초시설 투자의 거시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각 부문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음.

- 고용에 미치는 영향

·90년대초 이래 중국의 한계고용계수(고용인원 증가수/GDP 증가량)는 평균 0.33을 나타내고 있는바, 이에 의거하여 1999년 기초시설 투자증가에 따른 GDP 증가로 유발될 고용창출 효과를 추산할 경우, 총 1,000만 명의 고용효과가 기대됨.

·그러나 정리해고 직원 및 탈농업 임시공과 같은 잠재적 고용을 고려할 경우, 도시지역 신규고용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기초시설 투자 증가로 실업압력이 다소 경감될 수는 있지만 큰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됨.

- 물가에 미치는 영향

·1999년 예상 경제성장률은 중국의 잠재적 GDP 성장률로 추산되는 8-9% 선에 못미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바, 총수요가 총공급을 밑도는 상태가 지속될 것이고, 이에 따라 기초시설 투자 증가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장기간 지속되어 왔던 디플레 국면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기초시설 투자 증가에 따른 수요유발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생산투입 요소들은 이미 상당 부분 공급과잉 상태에 처해 있으므로 이들 부문에 대한 가격상승 압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

·고정자산 투자의 대폭적인 증가는 과거 큰 폭의 수입증가를 동반하였으나, 현재의 전반적인 공급초과 상태와 국내 생산가능한 제품에 대한 정부의 수입제한정책을 감안할 때, 기초시설 투자 증가가 국제수지 악화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소득에 미치는 영향

·기초시설 투자 증가에 따른 건설붐으로 비숙련 노동인력 및 탈농업 임시공의 취업기회가 증대될 것으로 예견되고, 이에 따라 저소득 계층의 수입 제고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중서부 지역 발전에 대한 정부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투자효율이 더욱 높은 동부 연해지역에 상대적으로 투자자금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기초시설 투자 증가가 동부 및 중서부 지역간 경제격차 해소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4. 기초시설 투자의 각 산업부문별 파급효과

□ 동 보고서는 기초시설 투자증가가 건축업 및 생산재 산업에 대한 유발수요를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되지만, 소비재 산업부문에 대한 파급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였음.

- 중국경제의 투입산출표 분석에 따르면 건축, 운송장비, 기계, 비철금속, 철금속 제련 및 압연가공, 금속제품, 측정기기 및 전기기계 등 10개 산업분야의 산출총액 중 투자에 따른 유발수요가 40% 이상을 차지

□ 기초시설 투자증가가 각 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음.

- 건자재 및 기타 비철금속 제품

·1998년 건축부문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12% 증가한 5,608억 元을 기록하였으며, 1999년 건축부문 매출은 12.5% 증가한 6,320억 元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건축업에 더해 교통운수, 공공사업 등을 포함할 경우, 99년 건자재 및 기타 비철금속 제품에 대해 2,300억 元에 달하는 유발수요 창출이 기대됨.

- 금속제련 및 압연가공업

·특히 철금속 제련 및 압연가공업에 대한 유발수요 창출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바, 99년 동업종에 대한 수요창출 효과는 2,970억 元에 달할 것으로 추산됨.

·반면 기초시설 투자와 관련성이 적은 비철금속 부문에 대한 수요증대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화학공업

·1998년도 화학공업의 분기별 생산증가율은 각각 1.8%, 6.4%, 3.1%, 22%를 기록, 4/4 분기 이후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음.

·기초시설 투자 증가에 힘입어 99년에는 2,893억 元의 유발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동남아 금융위기 이후 국제 화공제품 시장의 침체와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크게 낙관할 수 없는 상태임.

- 기계공업

·1998년 4/4 분기 이후 호전기미를 보이고 있는 기계공업 부문은 1999년 기초시설 투자의 증가에 따라 1,678억 元의 수요창출 효과가 기대됨.

·이중 전용기계 특히 공정기계 설비 부문에 대한 수요전망이 비교적 밝은 편이며 보통기계부문에 있어서는 몇몇 대기업의 경영상태 전이 기대되지만, 기타 일반 보통기계 생산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큰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므로 동분야에 있어서의 양극분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교통운수 설비

·기초시설 투자의 증가는 특히 교통운수업 부문의 발전에 대한 촉진작용이 크리라고 전망되는바, 1999년 관련산업 부문에 대한 2,000여억 元의 수요창출 효과가 기대됨.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면, 기초시설 투자의 대폭적인 증가 및 관련 부대시설의 개선으로 1998년 4/4 분기부터 경영상황이 호전되는 기미를 나타내고 있음.

- 전기기계

·1999년 동분야에 대한 유발수요는 960억 원 내외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도시 및 농촌지역 전력망 확충사업으로 동부문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가전제품에 대한 잠재수요 개발이 기대됨.

5. 평가 및 전망

□ 중국정부의 유효수요 창출 노력의 일환으로 기초시설에 대한 투자확대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올해 600억원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 중 343억원 가량이 기초시설 건설 부문에 투자될 예정임.

□ 그러나 투자재원의 한계 및 투자효율의 제고가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

- 기초시설에 대한 투자가 중앙재정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투자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고, 이에 따라 민간자본 유치 등 투자재원의 다변화가 필요함.

- 기초시설 투자효율의 제고를 위해 전문적인 투자관리공사 설립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