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원장

참조 : 부원장, 동북아팀장, 중국연구간사

<수시동향보고 99-18>	1999. 9. 27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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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第15期 4中全會 종합평가

1. 개요

□ 중국공산당 제15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당 제15기 4중전회)가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의 회기를 마친후, 公報를 발표하고 폐막되었음.

- 이번 회의는 <국유기업 개혁과 발전에 있어서 약간의 중대 문제에 관한 당중앙의 결정>(이하 <결정>으로 약기)을 통과시키고, 중국경제의 최대 현안인 국유기업 개혁의 장기적인 목표와 지도방침을 확정하였음.

- 주요 인사 조치로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부주석을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궈보슝(郭伯雄) 蘭州 大軍區 사령관(중장)과 쉬차이허우(徐才厚) 濟南 大軍區 정치위원(중장)을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임명하였음.

- 또한 회의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전 寧波(절강성) 市長 겸 당중앙 후보위원 쉬윈홍(許運鴻)의 당적을 박탈하였음.

2, 당 제15기 4중전회 공보의 내용

가. 국유기업 개혁 방향에 관한 <결정>의 주요 내용

□ 2010년까지의 국유기업 개혁 및 발전의 주요 목표와 지도방침 확정

- 업종별 지역별 실상과 상이한 발전수준에 입각하고 중점업종, 기업 및 구공업기지에 역점을 두어 현안 해결과 장기적인 발전을 결합

□ 국유경제의 전략적 조정을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소유제구조의 조정과 결합

- 국민경제의 명맥과 관계되는 주요 업종 및 핵심 영역(국가안전 관련산업, 자연독점업종, 주요 공공물품 및 서비스제공 업종, 기간산업, 핵심 첨단기술산업 등)에서는 국가의 통제를 유지하고, 기타 업종 및 영역에서는 과감한 자산재편과 구조조정 추진

- 주식제와 혼합소유제 실시를 통해 주요 업종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배주주의 지위 유지

- 대형기업과 기업집단을 육성함과 동시에 중소형 국유기업의 활성화 도모

- 구공업기지와 중서부지역 및 소수민족 지역의 국유경제 조정 및 기업개편 지원 강화

□ 정부와 기업의 분리, 효율적인 국유자산 관리를 통해 현대기업제도 정착

- 대중형 국유기업의 경우 규범화된 공사로의 개편 실시, 시장경제에 입각한 경영메커니즘 확립

- 효과적인 인센티브 및 통제 메커니즘 확립

□ 국유기업의 자산부채구조 개선 및 기업의 사회적 부담 경감을 기업의 내부개혁 심화,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 과학적 관리 강화와 결합

- 기업 채무의 주식전환 등에 의한 기업의 자산재구성 지원, 정리해고자의 재취업 기회 확대, 사회보장제도 확립

□ 세계적인 산업구조조정 추세와 국내외 시장수요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국유기업의 기술진보와 산업구조 고도화 가속화

- 품종 다양화, 품질 제고, 효율 제고, 수출 확대를 목표로 기존 업종에 대한 기술혁신 가속화, 과학기술 연구성과의 제품화 촉진

- 거시조정과 관련한 부대 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거시경제의 균형 유지, 대외개방 확대, 사회주의시장경제 법규□제도 정비 등을 실현

□ 국유기업 개혁과 관련한 당의 지도 강화

- 시장경제와 중국의 실정에 부합되는 국유기업 지도체제 및 관리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업내 당조직의 정치적 핵심역할 발휘 필요

- 기업의 정신문명 건설과 사상정치사업 강화 필요

나. 당 중앙군사위원회 인사 및 부패관리 징계

□ 후진타오(胡錦濤) 국가부주석을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궈보슝(郭伯雄) 蘭州 大軍區 사령관(중장)과 쉬차이허우(徐才厚) 濟南 大軍區 정치위원(중장)을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임명

- 후진타오의 당중앙군사위 부주석직 임명은 그가 江澤民의 가장 유력한 후계자로 지목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江澤民에 이어 군 출신이 아니면서도 군의 최고위직에 오른 두 번째 인물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음.

- 새로 중앙군사위원이 된 두 장군은 모두 국유기업 개혁에 적극적인 진보적인 인물들로, 郭伯雄은 傅傳有 현 중앙군사위 비서장과, 徐才厚는 張萬年 현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긴밀한 관계인 것으로 알려짐.

- 이번 인사로 당중앙군사위 부주석은 기존 멤버인 장완녠(張萬年), 츠하오텐(遲浩田) 등 2명에서 3명으로, 위원은 기존의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음.

□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전 寧波(절강성) 市長 겸 당중앙 후보위원 쉬윈홍(許運鴻)의 직위 해제 및 당적 박탈

- 許運鴻은 부인과 아들의 이권개입 및 뇌물수수를 방조, 11억 위엔의 공공재산 손실을 초래, 당적 박탈과 직위 해제후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됨.

3. 평가 및 전망

□ 이번 4중전회는 무엇보다도 최고 지도자로서의 江澤民 주석의 위상과 권위를  재확인시키고, 금후로는 정치문제 뿐만 아니라 경제정책도 江澤民 주석과 黨의 주도하에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됨.

- 금년 4월부터 8월 중순까지 江澤民 주석은 서북, 서남, 화북, 동북지방을 순회하면서 국유기업 개혁 현장을 시찰하였으며, 기업간부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밝힌 개혁방향이 4중전회에서 통과된 <결정>에 그대로 반영되었음.

- 이는 종래 朱鎔基 총리와 국무원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경제개혁이 江澤民 주석과 黨 주도로 바뀐 것을 의미함.

□ 최근 일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朱鎔基 총리의 급진적인 개혁 추진에 대한 반발이 야기되고, 중앙지도부내에서도 李鵬 전인대 상무위원장, 李瑞環 정협 주석 등이 朱鎔基 노선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胡錦濤 국가 부주석의 당중앙군사위 부주석직 임명은 江澤民 주석의 영향력 강화와 함께 胡의 후계자로서의 지위를 재천명한 것을 의미함.

- 江澤民 주석은 이미 작년 3중전회에서 胡錦濤를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직에 임명하려 했으나, 군지도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음.

- 그러나 胡錦濤가 차세대지도자의 선두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금후 江澤民에 이어 黨, 政, 軍의 3권을 장악한 명실상부한 후계자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임.

□ 현재로서는 당 15기가 끝나는 2002년 이후에도 江澤民이 당중앙군사위 주석직을 유지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일부에서는 당총서기직까지도 고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음.

□ 따라서 胡錦濤는 명목상의 수반인 국가주석직을 승계하고 실질적인 권력은 江澤民의 또다른 측근인 曾慶紅 당조직부장(인사권 장악), 吳邦國 부총리(기업개혁 담당), 광동성 당서기 李長春 등과 공유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가 상당수 있음.

□ 한편 이번에 관심의 초점이 되었던 국유기업 개혁 관련 <결정>은 중국이 과감한 개혁 추진보다는 안정 위주의 개혁노선을 지향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음.

- 2010년까지의 장기적인 개혁 및 발전목표를 제시, 3년내에 국유기업을 곤경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朱鎔基 총리의 공약에서 후퇴하여 개혁속도의 완화방침을 시사

- 대형 기업집단 육성, 채무의 주식전환 방식에 의한 기업자산부채구조 개선, 주식제 도입을 통한 기업재편과 효율제고 등을 제기하면서도 대형기업의 주식제 전환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나 목표 제시 회피

- 기간산업에 대한 민간자본 및 외자 진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중소형 국유기업의 과감한 매각에 의한 민영화 추진에 대해서도 유보적 태도 견지

- 시장경제 메커니즘에 의한 기업개편, 경영체제의 시장화, 보수체계에 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주장하면서도 노동자의 권익보호, 정리해고자의 생활보장 등 사회안정 유지를 최우선시

□ 이처럼 당초 예상과는 달리 4중전회가 안정 위주의 온건한 개혁방안을 내놓은 것은 건국 5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사회안정이 중국지도부의 최대 관심사라는 점과 아울러, 국유기업 개혁이 중국의 전반적인 정치□경제□사회체제의 구조적 개혁과 맞물려 있는 난제임을 시사하고 있음.

- 특히 이번에 통과된 <결정>은 黨 주도에 의한 국유기업 개혁 원칙을 명시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바, 기업내 당조직의 지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국유기업 黨書記가 회장직에 해당하는 董事長을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종래 朱鎔基 총리 중심의 국유기업 개혁방안은 기업내 당조직의 역할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음에 비추어, 당의 지도적 역할 강조는 朱총리의 상대적인 영향력 약화와 함께 江澤民 총서기 주도하에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출로 볼 수 있음.

- 이상으로 미루어 금후 중국은 당초 3년으로 예정되었던 국유기업 개혁의 일정과 속도는 다소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유기업의 효율 제고가 경제의 지속성장과 국제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이라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국유경제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

<부록> 中國共産黨 第15期 4中全會 公報

중국공산당 제15기 중앙위원회 제4차 회의가 1999년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북경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189명의 중앙위원과 147명의 중앙후보위원이 참석하였고,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와 관련 부문의 책임자들이 배석하였다. 회의는 중앙정치국이 주관하였으며 중앙위원회 총서기 江澤民 동지가 중요한 연설을 하였다.

회의는 <국유기업 개혁과 발전에 있어서 약간의 중대한 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을 심의 통과시켰다. 회의는 국유기업개혁과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중요하고 절박한 임무라고 규정였다. 국유기업은 국민경제의 지주이다. 15차 당대회가 확정한 21세기 발전의 위대한 임무를 완수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건립 완비하며 지속·쾌속·건강한 국민경제 발전을 유지하려면 국유기업의 체제개혁, 메커니즘 전환, 구조조정, 기술진보를 크게 촉진해야 한다. 현재 국유기업 개혁과 발전은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으므로 일부 심층 모순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금번 회의에서 국유기업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것이다.

회의는 국유기업이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주의제도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발휘한 중요한 역할을 높이 평가하였다. 새 중국이 성립된 50년간 특히 개혁개방 이래 중국공산당은 각 민족 인민을 영도하여 꾸준히 분투함으로써  중국을 빈곤하고 낙후된 농업국으로부터 조만간 小康사회에 들어서도록 하였고 공업화와 현대화 목표를 향해 크게 매진하는 사회주의 국가로 발전시켰다. 이것은 중화민족의 발전과정에서 위대한 역사적 도약이다. 국유기업과 노동자계급은 이를 위해 지울 수 없는 중대한 공헌을 하였다. 세기 교체기의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 및 민족 응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국유기업의 개혁과 발전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국유경제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 중에서 국유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켜야 한다.

회의는 현재부터 2010년까지의 국유기업 개혁 및 발전의 주요 목표와 견지해야 할 지도방침을 확정하였다. 회의는 이러한 역사적 임무를 완수하려면 국유기업 개혁과 곤경탈피를 위한 3년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업종별 및 지역별 실상에 기초하고 불균형한 발전의 객관적 진전 상황에 근거하여 중점 업종과 중점 기업 및 구공업기지에 역점을 두고, 주요 현안의 해결과 장기적인 발전을 결합시킴으로써 국유기업의 21세기 발전을 위해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회의는 국유경제의 전략적인 조정은 산업구조의 합리적인 고도화 및 소유제구조의 조정과 결합시켜, 나아가야 할 때는 나아가고 물러나야 할 때는 물러나야 하며,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히 하며, 국유경제의 통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국유경제는 국민경제 명맥과 관계되는 중요한 업종 및 핵심영역에서는 지배적 지위를 차지해야 하고, 기타 업종과 영역에서는 자산 재구성과 구조조정을 통해 중점을 강화해야만 국유경제의 전반적 자질을 제고할 수 있다. 공유제의 여러 가지 효과적인 실현 형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주식제와 혼합소유제경제를 크게 발전시켜 중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주식을 통제해야 한다. 국유기업에 대해 전략적인 개편을 계속 실시하고 시장메커니즘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대형기업과 기업집단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중소형 국유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각종 소유제의 중소형 기업이 경제사회발전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발휘하는 중요한 역할을 중시해야 하고, 과학기술형 기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며 중소기업의 서비스체계를 육성해야 한다. 정부는 구공업기지와 중서부 지역 및 소수민족 지역의 국유경제 배치를 조정하고, 기업 개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회의는 또 현대기업제도의 설립은 국유기업 개혁의 방향이고, 공유제와 시장경제를 결합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하였다. 정부와 기업의 분리를 계속 추진하고 국가소유, 등급별 관리, 수권(授權) 경영, 분업 감독의 원칙에 따라 국유자산관리의 효과적인 형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대중형 국유기업에 대해서는 규범화된 공사제 개혁을 실시하고 건전한 법인관리체제를 구축하며, 시장을 지향하는 경영메커니즘의 전환에 치중해야 한다. 현대기업제도와 부합되는 수입분배제도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인센티브 및 통제 메커니즘을 형성해야 한다. 기업관리를 착실히 강화하고 기업의 발전전략 연구를 중시하며, 각종 규정제도를 건전화 하고 완비하며, 기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약한 고리에 역점을 두고 현대적인 관리기술과 방법 및 수단을 광범하게 이용하여 경제효율을 제고해야 한다.

회의는 국유기업의 자산부채구조 개선과 기업의 사회부담 경감을 기업내부의 개혁 심화,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 과학적인 관리 강화와 서로 결합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거시경제환경과 국가재정능력 및 상이한 상황에 따라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바, 분류하여 절차에 맞게 처리하고 기업의 增資減債를 도와줌으로써 채무와 자산 재구성을 촉진해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기능을 분리시킴에 있어서 각급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안정되게 추진해야 한다. 減員增效, 재취업, 사회보장사업을 계속 잘하여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직공들의 취업관념 전환을 유도하여 시장 지향적인 고용메커니즘을 형성해야 한다.

회의는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조정 추세와 국내외 시장수요의 변화에 부응하려면 국유기업의 기술진보와 산업의 고도화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시장을 지향하고 선진기술로 전통산업을 개조해야 하는바, 품종 다양화, 품질 개선, 효율 제고, 수출 확대를 중심으로 기존 기업에 대한 기술개조를 강화해야 한다. 신흥산업과 하이테크산업에서 국유기업은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핵심기술을 장악하고 있으며, 선도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효과적인 정책조치를 취해 중점업종과 중점기업 및 중점제품에 대한 기술개조 투입을 확대해야 한다.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창조체계를 형성하여 생산과 학습 및 연구의 결합을 촉진하며, 과학기술 성과의 생산력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 거시조정과 관련된 부대개혁을 계속 추진하여 거시총량의 기본균형을 유지하며,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법률제도를 완비시키며, 각종 시장을 발전시키고 경제질서를 수호함으로써 국유기업 개혁과 발전을 위해 양호한 외부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회의는 당의 영도를 강화하고 개선하는 것은 국유기업의 개혁과 발전의 가속화를 보장해주는 근본이라고 강조하였다. 시장경제법칙과 중국의 국정에 부합되는 국유기업 지도체제 및 조직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지도층의 건설을 강화하고, 기업 당조직의 정치적 핵심역할을 발휘시키며, 일심전력으로 공인계급에 의존하는 방침을 견지해야 한다. 직공대표대회를 기본형식으로 하는 기업민주관리제도를 견지하고 완비시켜야 한다. 기업의 정신문명건설을 추진하며, 사상정치사업을 강화하고 개선해야 한다. 높은 자질의 경영관리층을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영관리자에 대한 육성, 선발, 관리, 심사, 감독 방법을 규범화하고 완비시킴으로써 경영관리자와 기업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개혁에서 앞장서 사상을 해방하고 실사구시하며, 각 업종의 국유기업 실상에 입각하여 각계 각층의 간부군중들을 단결시켜 어려움을 이겨나가도록 이끌면서 앞길을 개척해야 한다.

회의는 胡錦濤 동지를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임명하고 郭伯雄, 徐才厚 동지를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였다.

회의는 <許運鴻 문제에 관한 중공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심의 통과시켰다. 회의는 許運鴻의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직을 해임하고 당적을 박탈하였다. 許運鴻의 일부 형사범죄 혐의는 사법기관에서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회의는 15기 3중전회 이래의 중앙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평가하였다. 전체 당과 전국 각 민족 인민들은 15차 당대회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곤난과 위험을 용감하게 이겨나갔으며,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정치를 안정시키는 등 각종 사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였다. 회의는 새로운 세기가 도래하고 있는 때에 중국공산당은 자체 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지도간부 특히 고위간부는 현재의 사업을 당의 총체적 목표 및 임무의 실현과 잘 결합시켜야 한다. 정세가 복잡하고 임무가 과중할수록 鄧小平 이론과 당의 기본노선, 기본강령, 기본방침을 굳건히 집행하며 기회를 포착하여 용감히 개척해야 한다. 동시에 경제건설이라는 중심을 둘러싸고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을 잘 추진함으로써 경제발전과 사회의 전면적인 진보를 실현해야 한다.

회의는 전체 당은 江澤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을 중심으로 긴밀히 단결하여 鄧小平 이론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15차 당대회 정신을 심도있게 집행해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중앙의 각종 정책과 배치를 진지하게 실시하고, 한마음이 되어 분발노력하며 착실히 일해야 한다. 국유기업 개혁과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여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위대한 사업을 21세기에 전면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人民日報> 99/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