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원장

참조 : 부원장, 동북아팀장, 중국연구간사

<수시동향보고 99-17>	1999. 9. 22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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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元 國債資金의 사용내역 및 성과

1. 개요.

□ 최근 중국정부는 작년 하반기 발행한 1,000억원 규모의 특별국채 조성자금의 사용용도 및 그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표하였음.

- 중국재정부는 작년 8월 내수확대와 인프라 건설을 위해 국유상업은행에 1,000억원 규모의 특별국채를 발행하고, 동시에 국유상업은행으로 하여금 인프라 관련 투자항목에 같은 규모의 신규대출을 제공토록 하달하였음.

□ 국채발행과 은행대출을 통해 조성된 자금은 농림수리건설, 교통·통신설비 확대, 도시지역 인프라 구축, 농촌 전력망 확대, 중앙직속 양식창고의 확충 및 도시서민주택 건설 등 6대 기초시설 확충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었음.

- 작년 12월말까지 기초시설 건설에 투입된 자금은 총 2210.5억원이며, 자금내역은 국채발행을 통해 설립된 특별재정기금 627억원, 은행대출 533.5억원, 지방재정자금 1,050억원으로, 총투자금액 중 국채발행 특별기금이 28.85%를 차지하였음.

□ 중국정부는 작년의 추가국채 발행이 내수를 촉진과 성장률 하락추세 억제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 작년 GDP 성장률 7.8% 중 1.5% 정도가 국채발행을 통한 기초시설 투자에 기인한 것으로 추산하였음.

2. 1998년 국채발행 조성기금의 사용내역

가. 농림업 및 치수 프로젝트에 348.3억원의 특별국채자금 투입.

□ 중국정부가 국채발행을 통해 추진하였던 6대 기초시설 건설사업 중 치수 프로젝트에 가장 큰 규모의 자금이 투입됨.

- 특별채권자금 투입 외에 예산내 치수자금까지 포함할 경우, 총 510여억 元이 투자됨.

·이중 대하천의 제방 축조 및 보수, 주요 지류의 유수량 통제, 취약 저수지 보강 등 홍수방지 프로젝트에 총 420여억 元 투입

- 이와 같이 작년 하반기 이후 추진된 활발한 치수사업은 금년도 홍수방지에 있어 큰 역할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임업부문에 있어서는 공공삼림 건설 프로젝트와 중점지역 천연림 보호 프로젝트, 그리고 10대 임업생태보호 프로젝트에 재정자금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었음.

<농림업 및 치수 프로젝트 자금사용 내역>

개 황	총348.3억元의 재정채권자금을 투입; 이중 중앙재정채권자금은 209.09억元, 지방재정채권자금은 139.21억元 투입됨.
자금사용 용도	치수부문에 있어 長江, 松花江, 嫩江 등 유역의 치수시설 복구, 대하천의 홍수방지 프로젝트, 농업부문의 우량종 개발, 동식물 보호 등 프로젝트, 임업부문에 있어 중점지역 천연림 보호 및 10대 입업생태보호 프로젝트 등
성과	치수사업	임업
	금년 3월말까지 1,720□에 달하는 대하천 및 주요지류의 제방을 보수하였고, 1,808□의 제방을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보강하였으며, 860□에 달하는 제방의 기반침하 문제를 해결.	5월말까지 공공삼림건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40.9만□의 인공조림과, 173만□에 달하는 삼림의 벌채금지 및 113.3만□에 달하는 삼림을 육성; 10대 임업중점보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3.2만□의 인공조림과 15.6만□에 달하는 삼림의 벌채금지, 2.6만□의 삼림을 육성.

나. 교통 및 수송부문의 기초시설 확충에 244억원의 특별국채자금 투입

□ 교통부문에 있어 철도, 도로, 항공, 내륙수로 개발을 중심으로 총 332개 프로젝트에 착수하였음.

- 철도부문에서 새로이 총연장 952□의 단선철로와 1,127km 의 복선철로를 부설, 전년대비 각각 21.7%와 100%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900□의 단선철로와 596□의 복설철로 부설중

- 도로부문에서 총연장 3.7만□의 신규도로가 개통되었는바, 이중 고속도로가 1,487□를 차지

·98년 말 현재 중국의 도로는 총연장 127만□에 달해 □9·5□계획의 목표치를 2년 앞당겨 실현

- 6개 신공항이 준공되었고 중서부지역에 있어 신공항건설이 진척중에 있음.

- 長江하류 및 내륙하천의 수로개발 확대

□ 작년도 전체 고정자산투자는 약 14%의 증가율을 나타내었음에 비해, 교통부문에 대한 투자증가는 50% 이상에 달해 고정자산 투자총액의 10% 이상을 차지하였음.

<교통□수송부문 프로젝트 자금사용 내역>

개 황	332개 프로젝트에 특별재정기금 244억元이 투입되었고, 동 분야에 226억元 규모의 은행대출이 이루어짐.
분야 내 용	철도		도로	항공		내륙 수로
프로젝트(건)	21		285	21		5
재정자금 투입규모(억원)	65		159	15		5
계획투자규모 (억원)	530	1800		95	45
성 과	특히 철로 및 도로 부문이 매우 빠른 성장을 보였는바, 이 중 철로부문의 총투자액은 563억元으로 전년대비 45.3% 증가, 도로부문의 총투자액은 2,117억元으로 전년대비 68.6% 증가를 기록하였음.

다. 도시지역 기초시설 건설에 364억원의 특별국채자금 투입

□ 98년, 도시 기초시설 확충에 총 1,475억 元이 투자되었는바, 이는 전년대비 29.2% 증가한 것으로 총투자액 및 증가폭에 있어 사상 최고수준을 기록

- 생활환경 개선, 도시 교통상황 개선, 환경보호, 수도공급 등 부문에 집중 투자

- 행정지도를 통해 은행대출과 지방재정 분담을 효과적으로 유도

<도시지역 기초시설 프로젝트 자금사용 내역>

개 황	364.5억元의 중앙재정자금과 145.9억元의 은행대출 및 369.8억元의 지방재정자금이 714개 도시 기초시설 확충 프로젝트에 투입됨. 특히 환경보호에 대한 투자가 전례가 없을 정도로 확대되었는 바, 334개 환경보호 프로젝트에 특별재정자금 투입.
프로젝트(건)	오수처리 (207)	쓰레기처리 (48)	도시가스 공급 (47)	지역 난방 (43)	수도공급 (232)	도시도로 (135건)	기타 (2건)
재정분담 (억원)	119.15 (중앙: 34 지방: 85.15)	16.425 (중앙: 5.04 지방: 11.385)	19.21 (중앙: 2.18 지방: 17.03)	20.65 (중앙: 1.24 지방: 19.41)	75.849 (중앙: 26.489 지방: 49.36)	112.236 (중앙: 0.68 지방: 111.556)	0.95 (모두중앙재정으로 충당)
성 과	신규투자를 통해 수도공급은 485만□/일, 도시가스 공급은 179만□/일, 천연가스 저장용량은 128만□, 도시도로는 총연장 3,545□, 도시하수 처리능력은 322만□/일 증대.

라. 농촌 전력망 정비 및 확충에 특별국채자금 88억원 투자

□ 농촌 전력망 정비 및 확충은 정부가 목표로 하는 내수확대를 위한 주요 수단 중의 하나임.

- 국무원은 농촌 전력망 확충사업에 소요될 재원 중 20%는 특별채권자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80%는 은행대출을 활용할 계획인바, 3년 내에 전국 2,400개 현의 전력공급 사정을 호전시킨다는 목표를 추진중임.

·이와 같은 계획을 수행하는데 있어 총 1,800억 元의 투자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중 360억 元을 재정자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1,440억 元을 은행대출로 충당

- 1998년 농촌 전력망 확충을 위해 국가계획위원회는 5차에 걸쳐 총 425억元의투자계획을 하달하였는바, 이중 중앙채권자금으로 41.2억元, 지방채권자금으로 43.8억 元, 농업은행 대출 304억 元, 개발은행 대출 36억 元으로 투자재원 마련

·그러나 98년 말까지 실제 실현된 투자액은 128억원으로 목표투자액의 30%에 밖에 미치지 못했는바, 이는 계획위원회의 계획이 늦게 하달된 데 기인

- 금년 5월말 현재 농촌 전력망 건설 및 개조에 대한 투자액은 약 216억 元으로 98년 투자계획의 51% 달성

□ 한편 금년에는 130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농촌 전력망 정비 프로젝트 자금사용 내역>

개 황	농촌 전력망의 확충을 위해 98년에는 88억元의 재정자금을 투입하였고, 99년에는 130억원을 투입할 계획. 국가계획위원회는 작년 농촌 전력망 확충을 위해 총425억元의 투자를 계획하였는 바, 이중 중앙정부가 41.2억元, 지방정부가 43.8억元, 농업은행 대출 304억元과 개발은행의 대출 36억元을 각각 출연하기로 결정.
진척상황	금년 5월말 현재까지의 누계투자액은 216억元으로 계획투자금액의 51%를 실행, 실제 자금조달액은 227억 元으로서 총투자금액의 53% 조달.
진척도가 높은 지역	北京, 上海, 江蘇, 山東, 河南, 湖南, 雲南, 陝西(진척도 70% 이상)

마. 중앙직속 양식창고 건설에 특별국채자금 132억원 투입

□ 중앙직속 양식창고의 건설은 양식 유통체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주요 수단 중 하나로서, 6대 기초시설 사업 중 유일하게 중앙재정자금으로만 충당되었던 사업임.

- 정부가 계획한 385개의 중앙직속 양식창고 건설 프로젝트는 총266억□의 양식 비축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총 182억 元의 투자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이중 세계은행이 10억 元 지원)

- 작년 132억 元의 재정자금과 세계은행 제공자금 8억 元이 투자되었음.

- 1999년 하곡 수확 이전 이미 250억□ 규모의 양식비축창고가 건설되었음.

바. 도시지역 서민주택 건설

□ 도시지역 서민주택의 건설은 주택의 상품화라는 정부정책에 따라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는 바탕 위에서 추진되었고, 양호한 건축 및 판매상황을 나타내고 있음.

- 정부는 도시 서민주택의 성공적 건축 및 보급을 위해 토지, 신용, 가격 등 관련 정책의 개선을 통한 양호한 환경조성에 힘쓰고, 토지의 무상 양도, 각종 세수 감면 등의 조치를 통해 건설원가를 낮추는 데 주력하였음.

- 도시 서민주택의 보급은 도시민의 생활여건 향상 뿐만 아니라 유효수요 자극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도시지역 서민주택 건설 내역>

개 황	98년, 3차에 걸친 행정명령으로 총시공면적 2.1억□, 총투자금액 1,703.3억元의 투자계획을 확정. 이중 행정지도성 대출로 711.23억원을 충당할 계획임. 이와 같은 투자규모는 연초에 비해 4배나 확대된 것인 바, 98년중 계획투자액의 18.4%, 시공면적의 15.9%, 준공면적의 11.6%가 달성되었음.
시공사업	실제 건축을 개시한 것은 4,967건으로 총계획량의 77%
성과	상품주택의 구매가 촉진되었는바, 98년 상품주택의 개인구매 비중이 73.7%에 달함으로써 전년대비 6.6% 포인트 증가

3. 평가 및 전망

□ 작년도 1,000억원 국채발행을 통해 조성된 특별국채기금은 기초시설 건설에 집중 투입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제약요인이 되는 사회간접시설의 병목현상을 완화시키고, 유효수요 창출에 일정 정도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일단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됨.

- 소비 및 민간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정부주도의 기초시설 투자는 작년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1.5% 포인트 정도 제고시킨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민간부분의 과잉중복 투자가 중국경제의 심각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기 6개 투자영역을 엄수하고 중서부지역에 대한 프로젝트 배정에 유의함으로써 중복투자의 폐해를 회피

□ 관련 산업에 대한 연쇄 파급효과와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음.

- 철강, 시멘트와 같은 건설부문 및 기계, 전력부문 등 수혜 산업의 발전과 이에 따른 고용 촉진 효과 기대

·예를 들어 5.28억 원의 특별재정기금이 투입된 廈門시의 경우, 시멘트 및 철강에 대한 수요량이 각각 4.6만톤, 9,353톤 증가하였으며, 3000여 명의 고용효과가 창출된 것으로 추산됨.

- 농촌지역에 대한 전력공급이 증대됨으로써 가전제품에 잠재수요 개발이 기대됨.

·강서성의 경우 인구 100명당 선풍기, 세탁기,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에 대해 각각 36, 0.6, 1.7, 2.8대의 수요 창출효과가 기대되고 있음.

□ 그러나 올해 2/4 분기 들어 국유부문의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는 등 국채발행을 통한 확대재정정책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예고하는 징후들이 출현하고 있음.

- 작년 3/4 분기 이후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줄곧 20% 이상을 선회하였으나 금년 2/4 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10.8%, 7월에는 동 3.8%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있음.

□ 국유부문 및 기초시설 부문의 높은 투자증가율에 비해 비국유경제, 즉 민간투자의 증가는 완만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고, 설비대체 및 기술혁신투자(갱신개조투자) 증가율 또한 정체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 금년 상반기중 국유단위의 투자증가율이 15.1%에 달하였음에 비해 도농집체경제와 개체경제의 투자증가율은 5.7%에 불과하여, 정부의 기초시설투자가 비국유단위의 투자증가에 대해 견인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아울러 금년 상반기중 기초시설투자가 전년동기대비 19.8% 증가한 반면 설비대체 및 기술혁신 투자증가는 1.1%에 불과하여 효과적인 내수확대를 위해서는 기술혁신 투자의 증가를 통한 품질개선과 공급구조의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금후로도 유효수요 창출을 위한 확대재정정책은 계속 실시하되, 과거와 같은 기초시설 투자 일변도에서 벗어나 투자항목의 다변화를 지향할 것으로 알려짐.

- 금년 8월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600억 원 규모의 추가 국채발행을 승인하였음.

- 추가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기초시설 투자에 343억원, 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153억원, 환경보호 프로젝트에 67억원, 교육부문 투자에 25.7억원 그리고 해관업무 개선 및 밀수단속 활동에 11.3억원이 투입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