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원장

참조 : 부원장, 동북아팀장, 중국연구간사

<수시동향보고 99-16>	1999. 9. 18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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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새로운 外資誘致 촉진정책 발표

1. 개요

□ 지난주 廈門에서 개최된 제3차 중국투자무역상담회에서 중국정부는 대외개방의 범위와 정도를 대폭 확대 심화시킨 새로운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을 발표하였음.

- 이번에 발표된 외자유치정책은 일부 산업분야의 대외개방 확대, 외자기업의 기술개발 및 혁신 장려, 외자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체제 강화, 중서부 지역에 대한 투자 장려, 외자기업에 대한 관리 및 서비스체제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이번 정책은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재정부, 중국인민은행,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국가외환관리국 및 국가출입국검역소 등의 공동합의하에 채택된 것으로, 조만간 해당부처들은 세부조치들을 제정 발표할 예정임.

□ 이번 정책은 중국이 직면한 거시경제면에서의 곤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외국인 투자 감소세를 만회하고, 미국과의 WTO 가입 협상이 재개된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시장개방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 중국내 외국인투자는 금년 들어서도 줄곧 감소세를 보였는바, 올 상반기중 중국에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는 계약액 기준 194억달러로, 작년동기 대비 19.9% 감소, 실행액은 186억 달러로 동  9.2% 감소하였음.

2. 새로운 외자유치정책의 주요내용

□ 각 분야에 걸친 새로운 외자유치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가. 금융, 보험, 통신, 유통, 무역, 항공 등 10개 산업분야의 대외개방 확대

- 외자 금융기구의 지점 설립 허가지역을 전국적 범위로 확대함과 동시에 외자은행의 인민폐 영업 허가지역 및 영업규모 확대.

- 외자 보험회사의 진출가능지역을 현재의 上海, 廣州에서 深玔, 重慶, 大連, 天津으로 확대.

- 유통업 분야에 있어서의 대외개방 확대

·<外商投資 商業企業 시험실시방법>의 적용지역을 省都, 직할시, 計劃單列市 및 경제특구로 확대.

·北京, 上海, 重慶 등의 도시에서 외자기업의 도매업 진출을 시범적으로 허용.

- 다국적기업이 중국내에서 설립한 투자회사의 경영범위 및 기능 확대를 위해 <투자회사 설립에 관한 잠정규정>의 보충안 마련

·중국내 자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 투자회사가 대리 또는 위탁판매 방식으로 국내외 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중국내 자회사에 대해 투자회사가 운수, 창고보관업 등 서비스를 총괄 제공하고 A/S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허용

·수출쿼터 및 수출허가 관리대상이 아닌 국내 생산제품을 구입, 이를 해외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

- 합자무역회사 설립 시범지역 및 영업범위 확대

- 회계, 법률, 경영컨설팅 등 지식서비스 분야 시범개방 확대.

- 중외합자 항공운수업 및 중외합자 항공사의 진출 확대.

- 통신시장의 점진적 개방

·부가가치통신사업 부문의 시범적 개방에서부터 시작하여 기초통신사업 부문으로 점차적 확장.

- 조만간 <중외합자여행사 잠정시험방법> 실시를 통해 중외합자 여행사의 시범실시지역 및 숫자 확대

나. 외자기업의 기술개발 및 혁신 장려

- 첨단 하이테크 산업 및 수출주도형 산업과 같은 투자장려 산업부문 및 乙종 제한산업 부문에 투자하고 있는 외상투자기업 또는 연구센터의 기술혁신 장려

·중국내 조달이 곤란한 설비 및 부품의 수입과 그 관련 기술의 도입 등에 대해 수입관세 및 수입조절세 면제

·국산설비 구입시 설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 환급 또는 법인세 감면

- 기술이전 장려를 위한 세금혜택 부여

·선진 기술을 국내로 이전시킨 외상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외자기업의 중국내 기술이전 수입에 대한 영업세 징수 면제.

- 연구개발비가 전년도에 비해 10% 이상 증가한 외자기업에 대해 소득세 감면.

다. 외자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체제 강화

- 외자기업의 국내 자금조달 여건 개선

·외자기업이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외국측 주주에 의한 담보 제공을 인정

·보유외환을 담보로 인민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

·외환 담보 인민폐 대출에 대한 국내외 금융기관의 신용보증 제공 허용

- 외자기업 增資시 중국측 파트너의 자본금 부족문제를 완화시켜줄 수 있도록 특수산업투자기금을 설립

-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외자기업에 대해 A주 또는 B주의 발행을 허용

- 정부가 적극 장려하는 에너지, 교통 등의 분야에 투자한 외국 투자자에 대해 정치리스크 보험, 계약이행 보험, 보증보험 등의 보험서비스 제공

라. 중서부 지역에 대한 외자기업의 투자 장려

- 증서부 지역의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외자이용 우선산업 및 우선 프로젝트 목록을 작성, 정부의 승인을 거쳐 투자유치

·본 목록에 포함된 투자항목에 대해서는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에 장려항목으로 구분된 투자항목과 같은 우대조치를 누릴 수 있음.

- 중서부 지역의 외상투자 진출가능지역을 확대하고 외상투자기업의 설립조건 및 지분제한 완화

- 투자장려 항목에 투자한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세금우대정책 집행기간 만료후에도 3년간 우대 법인세율 15% 적용

- 외자기업이 중서부 지역에 재투자할 경우, 외자 비율이 25% 이상만 되면 외자기업 우대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음.

- 중서부 지역의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이미 설립된 개발구중 한 곳을 선택, 국가경제기술개발구 건립을 신청할 수 있음.

마.  외자기업에 대한 관리 및 서비스체제 개선

-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이 외자유치 촉진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

·경제상황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도목록> 내용의 수시 검토 및 개정

·중국측 다수지분 보유를 요구하거나 독자기업 설립을 제한하고 있는 투자항목 분야를 축소

- 투자심사권한의 이양 및 투자절차의 간소화

·모든 투자장려 항목 또는 국가의 통일적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산업부문에 있어서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를 성급정부가 담당하도록 함.

·이와 동시에 투자심사 수속을 간소화하고 심사기간을 단축함.

- 외자기업의 설비수입 절차 개선

·수입설비에 대한 강제성 가치감정 범위의 축소 및 감정방법 개선

·독자기업의 수입설비는 강제성 가치감정 대상에서 제외

- 사용권양도 형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부지사용비 징수 면제

3. 평가 및 전망

□ 외국인 투자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발표된 대폭적인 대외개방 확대 및 외자기업에 대한 서비스체제 개선조치는 일단 외국인투자자의 신뢰감 회복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산하 연구소의 馬宇 연구원은 중국이 다음세기 최대의 직접투자 유치국으로 부상할 것이며, 2005년경에는 중국이 또 한번의 외국인투자 고조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

- 다만 이번 정책이 실질적인 외국인투자 증가세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세부조치가 빠른 시일내에 제정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이번의 정책조치에 따른 중국시장의 개방 확대와 투자환경 개선은 중국의 對美 WTO 가입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금융, 보험, 유통분야에 대한 진출제한이 상당히 완화되는 등, 이번의 조치는  WTO 가입 협상을 염두에 둔 중국측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됨.

□ 그러나 외국기업의 투자영역 및 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특히 첨단기술형 외자기업의 중국진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내기업의 도태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