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원장

참조 : 부원장, 동북아팀장, 중국연구간사

<수시동향보고 99-15>	1999. 9. 13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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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消費 촉진 위한 所得增大政策 실시

1. 주요 내용

□ 지난주 중국 정부는 도시지역 중	□저소득층 주민의 소득제고를 위해 공무원 급여 및 기타 사회보장비용 등을 인상, 7월 1일부로 소급 적용키로 확정하고, 9월 15일 이전까지 해당 항목의 지급을 완료토록 지시하는 긴급통지를 각 부처에 하달하였음.

- 금번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국유기업 해고직원의 기본생계보장비, 실업보험금 및 도시주민 최저생계보장비 평균 30% 인상; 정부기관 및 공공조직종사 직원의 임금 및 퇴직금 평균 30% 인상; 기업 퇴직직원의 노후연금 인상; 99년 6월말까지 연체된 기업 퇴직직원의 연금을 일시불로 지급;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기준 상향조정 등임.

·동 조치의 실시에 따른 직접시혜자는 8,400여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금번 조치로 인해 금년 하반기에 발생할 총 540여억 元의 추가 재정지출은 대부분 중앙재정에서 충당할 예정임.

·상대적으로 부유한 北京, 上海, 江蘇, 浙江, 福建, 山東, 廣州 등 7개 연해 省市에 대해서는 추가비용 112억 元을 자체 부담시키고, 여타 지역은 소요비용의 84%를 중앙재정에서 보조키로 함.

- 금번 정책과 관련하여 중국정부는 국유기업 정리해고자 기본생계 보장제도, 실업보험제도, 도시주민 최저생계 보장제도 등 이른바 □사회보장 3線□의 확립 방침을 천명하였음.

- 한편 국유기업 직원의 임금은 이번의 인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바, 자체적인 경영효율 개선을 통해 일정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임.

<도시주민 소득조정 내용>

대상	조정내용	인상폭
국유기업 정리해고자	기본생계보장비	30%
실직자	기본생계보장비	30%
도시지역 최저생계보조대상자	기본생계보장비	30%
정부 및 공공기관 재직자	기본급 및 직급별 수당	30%, 평균 120위엔
정부 및 공공기관 퇴직자	퇴직금	동직급 재직자의 임금인상폭에 상응
기업 퇴직자	노후연금	98년 월평균 수준 대비 15% 인상

2. 소득제고정책 실시 배경 및 목적

□ 이번 조치는 작년 하반기 이래 중국이 취해온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취해진 것으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위축된 주민소비심리를 자극하여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는데 있음.

- 그동안 중국정부는 국채발행을 통한 정부지출 확대, 금리인하 등 재정□통화수단을 동원한 총수요관리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왔으나, 투자와 소비가 계속 저조하고 디플레가 지속되는 등 유효수요 부족 현상이 치유되지 않고 있음.

- 특히 국유기업 개혁, 파산제 도입 등에 따른 실업 증가로 도시주민의 미래 예상수입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주택제도, 의료보험 및 교육제도 개혁 등으로 예상지출은 증가함으로써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총수요의 6할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수요를 직접적으로 진작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소득조정정책을 실시하게 된 것임.

□ 중국 정부는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중□저소득층의 소득향상을 추진함으로써 소비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고, 소비진작에 따른 투자유발로 소비와 투자의 선순환을 유도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

- 전문가들은 중□저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이 8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바, 소득증가분 중 상당부분이 소비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

- 또한 이번 조치는 최근에 공포된 예금이자소득세 징수조치와 함께 중국정부가 □부유층에게는 투자를, 빈곤층에게는 소비를 유발□시키는 양면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의미

□ 8월말 중국정부가 <개인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예금이자소득세 징수 조치는 민간예금총액의 80%를 보유한 상위 20%의 고소득층을 주로 겨냥한 것임.

□ 아울러 이번의 소득증대정책은 실직자에 대한 기본생계비 보장 등을 통해 개혁의 심화에 따른 사회불안을 완화시킨다는 효과도 겨냥하고 있음.

- 최근 국유기업 개혁 진전과 정부기구 축소 등으로 실업자 수가 급증, 현재 중국의 실제 실업률은 10%를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상황이 심각한 동북3성과 서북, 서남 등 일부 공업지대에서는 실업률이 20%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음.

- 금년 10월 1일로 건국 5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중국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사회안정의 유지를 무엇보다도 중시하고 있음.

3. 평가 및 전망

□ 이번 정책조치는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중□저소득층의 수입을 증대시킴으로써 직접적인 소비창출 효과를 가져오고, 미래 예상수입의 증가에 따른 소비시장 활성화 및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심리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성과가 기대됨.

- 특히 공무원의 급여인상에 따른 구매력 증대는 비록 양적으로는 크지 않지만(전국소비재매출액의 1%인 160억 위엔 증가 예상), 그들의 소비패턴이 여타 계층에게 전범이 될 수 있음에 비추어 전반적인 소비재시장에 상당한 활기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이번 조치에 따른 소득증가분 중 실제로 얼마만큼이나 소비로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음.

- 현재 소비가 부진한 것은 소비패턴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바, 소비패턴의 변화를 가져올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한 소득증가분은 소비시장이 아니라 여전히 은행예금창구로 몰릴 가능성이 큼.

□ 즉 주요 예상지출 항목인 주택, 의료, 교육비 등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커 소득인상분의 상당부분이 저축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임.

- 따라서 일부 정부산하 연구원에서는 재정자금을 공무원 급여인상 등에 분산적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제도 완비에 집중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음.

□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의 소득제고정책이 도시주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미 심각한 수준에 있는 都農간 소득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도시주민의 소득향상은 일차적으로 공산품에 대한 수요확대를 유발하고 소득탄력성이 낮은 농산품에 대한 수요창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인바, 이번 조치가 기존의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에 일조할 가능성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