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원장

참조 : 부원장, 동북아팀장, 중국연구간사

<수시동향보고 99-09>	1999. 9. 9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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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內需振作과 新農村運動論

□ 중국경제가 현재의 내수부진과 디플레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농촌시장을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관심을 끌고 있음.

- 북경대학의 린이푸(林毅夫) 교수는 70년대말 중국이 개혁□개방운동을 시작할 당시 농촌개혁을 기폭제로 삼았듯이 현재의 경제난국도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농촌시장을 겨냥한 신농촌운동을 전개함으로써만 타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 린이푸 교수의 이러한 견해는 주간 『經濟學消息報』, 1999년 8월 13자에 게재된 논문 「신농촌운동과 내수진작」, 『中國經貿』 1999년 6월호에 실린 단독 인터뷰 기사, 그리고 가장 최근의 것으로는 농촌지역 인프라 건설과 내수 확대의 관계를 강조한 China Daily 1999년 9월 7일자 기사 등이 있음.

- 최근 들어 이러한 견해가 정책당국자를 포함한 전문가들 간에 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바, 중국경제의 현황에 대한 린이푸 교수의 인식과 신농촌운동론의 논거는 아래와 같음.

1.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통화□재정정책의 무력화

□ 작년 하반기 이래 중국정부가 경기진작을 위해 실시해 온 일련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주요인은 20년간의 개혁□개방에 따른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

- 과거 부족경제하에서는 기업의 투자인센티브가 뚜렷하고, 은행도 경제성이나 회수가능성에 신경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정부가 금융완화정책을 실시하면 즉시 대출확대와 투자를 유발, 신속한 경기진작 효과를 가져다 주었음.

- 그러나 연평균 37%의 투자증가율을 시현한 제8차 5개년계획기(1991-95년)의 투자프로젝트들이 생산에 투입된 96년과 97년, 급속한 생산능력의 제고로 중국은 장기간의 부족경제에서 벗어나 공급과잉 상황에 직면함.

- 반면 주민수입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소비능력 신장이 생산능력확대에 크게 못미치는 상황이 발생함.

- 이와 함께 1994년 이후 국유기업 개혁 본격화, 정부기구 축소에 따른 실업 및 잠재실업 증가, 국가의 사회복지 부담 (주택, 의료, 교육, 양로 등) 축소 방침에 따른 개인부담 증가 등으로 주민의 지출억제, 저축선호 경향이 출현함.

- 93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금융부문 구조조정의 진전으로 은행대출책임제가 강화되어 은행이 대출을 꺼리는 경향까지 나타났음.

- 이상과 같은 경제여건의 구조적 변화는 정부의 통화□재정정책을 무력화시켜 투자수요 부진과 소비위축을 장기화시키고, 이는 다시 생산과잉과 투자, 소비의 부진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음.

□ 중국경제가 직면한 보편적 생산능력 과잉(30% 이상), 투자 및 소비수요 부진, 시장 부진, 지속적인 물가하락 추세에서 벗어나기 위한 관건은 총수요(민간소비수요, 민간투자수요, 수출수요, 정부수요) 유발을 통한 경기진작임.

- 중국에서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크지 않은 점(98년 수출의 對GDP 비중은 19.2%이나 수출의 절반은 원자재수입에 의존)과 불투명한 수출전망으로 미루어 현재로서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유효수요 유발이 유일한 대책으로 간주되고 있음.

- 그러나 경제의 시장화 진전으로 국가의 경제활동 참여영역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투자에 의한 총수요 유발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2. 중국 농촌시장의 막대한 잠재력

□ 중국경제가 현재의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발현되지 못하고 있는 잠재수요를 발굴해서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바, 그 원천이 바로 막대한 잠재력을 지닌 농촌시장임.

□ 현재 생산설비 과잉이 가장 심각한 가전제품의 경우 도시지역은 거의 포화 상태지만 농촌시장은 아직 시장개척 여지가 큼.

- 1998년 농촌주민 100 호당 컬러 TV, 냉장고, 세탁기 등 내구재 보유량이 각각 32.6대, 9.3대, 22.8대로서 동년 전국주민 평균보유량의 30.1%, 12.2%, 25.2%에 불과(표 참조).

- 컬러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내구재는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 도시주민의 소비열에 힘입어 중국시장의 호황에 크게 기여하였음.

- 현재 농촌가구수(2억 3천만 호)는 도시가구수(1억 1천만 호)의 2배가 넘는바, 농촌지역에서 상기 3대 내구소비재 보유량이 10%씩만 증가해도 시장수요가 크게 확대되어 국민경제에 대한 승수효과와 함께 경기부양 촉진에 큰 역할을 할 것임.

<표> 중국주민 백호당 내구소비재 보유량과 1인당 소득

	1998년 도시주민	1998년 농촌주민	1991년 도시주민	1997년 광동농촌주민
컬러TV(대)	105.4	32.6	68.4	46.1
냉장고(대)	76.1	9.3	48.7	9.9
세탁기(대)	90.6	22.8	80.6	18.9
녹음기(대)	57.6	32.6	34.7	50.3
1인당소득(元)	5,425	2,162	2,025	3,457

3. 신농촌운동 전개를 통한 인프라시설 확충이 선결과제

□ 80년대말 이래 정부 및 기업이 농촌시장 개척에 많은 노력을 경주했으나 실적이 미미한 것은 전기, 수도, 도로 등 기간시설이 미비한 때문이지 농민의 낮은 소득수준이나 상이한 소비패턴 때문이 아님.

- 1998년 농촌주민 1인당 순수입은 2,162원으로 1991년의 도시주민 1인당 순수입 2,025원보다 높은바, 1991년 도시주민 100호당 가전제품 보유량은 컬러TV 68.4대, 냉장고 48.7대, 세탁기 80.6대로 각각 농촌주민 보유량의 2.1배, 5.2배, 3.5배임.

- 비료, 종자구입 및 각종 세금, 잡부금 지출로 인해 농민의 가처분수입이 같은 수입수준의 도시주민보다 낮은 점을 감안한다 해도 농촌지역 가전제품 보유량은 도시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음.

□ 가장 부유한 광동성의 경우에도 1997년 농촌주민의 1인당 순수입은 3,457원으로 1991년의 전국도시주민 1인당 소득보다 71%나 높았으나, 1997년 광동성 농촌지역의 3대 가전제품 보유량은 1991년 도시주민의 보유량에 크게 못미침. 더구나 물가요인을 감안해도 가전제품가격은 90년대초에 비해 훨씬 저렴함.

- 농민의 소비패턴이 도시주민과 다르다는 견해도 설득력이 없는바, 카세트 레코드의 경우 1998년 현재 농촌 100가구당 보유대수가 32.6대로, 수입수준이 비슷한 91년 도시주민 카세트레코드 보유량 34.7대와 큰 차이가 없으며, 광동성의 경우 도시지역보다 오히려 높음.

□ 이러한 현상은 녹음기는 기타 부대적인 기초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컬러 TV, 냉장고, 세탁기는 전기망, TV수신망, 수돗물 공급체계 등의 완비가 필요한 데서 비롯됨.

□ 따라서 농촌의 내구소비재 잠재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전기, 수도, 도로 등 농촌기간시설의 확충이 선결과제임.

- 낡은 전기망으로 인해 농촌의 전기료가 도시지역보다 2,3배 내지 10배까지 높고, 49.7%의 농민에게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으며, TV수신상태가 열악한 상황에서는 가전제품 수요확대를 기대하기 곤란

□ 농촌지역의 기초시설 프로젝트, 예컨대 도로 건설, 전기망 구축, 수돗물 공급체계, TV 송수신설비 건설 등은 투자규모와 비용면에서 도시지역 기초시설보다 효율이 훨씬 높다는 잇점이 있음.

-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수돗물 공급을 못받는 농촌의 상수도시설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370억 위엔에 불과(절반을 농촌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경우 재정지출은 185억 위엔)하지만, 그 효과는 세탁기와 냉장고 수요촉진 외에도 농촌의 주거시설 개조(수세식 화장실 등)와 관련된 건설붐을 수반, 내수진작에 지대한 기여를 할 것임.

- 또한 농촌지역 기초시설 프로젝트는 주로 국내생산재를 투입하고,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국내수요의 직접적 유발효과와 고용창출 효과가 크며, 농촌지역의 생활수준 제고를 통해 도농격차 축소에도 기여할 수 있음.

- 한편 1998년 1,000억 위엔의 국채를 발행, 대도시지역의 대형 기초시설 건설에 투입했으나 경기진작 효과는 미미함.

□ 결론적으로 70년대말 중국이 개혁□개방운동을 시작할 당시 농촌개혁을 기폭제로 삼았듯이 현재의 보편적인 생산능력의 과잉, 내수부족, 시장부진, 디플레 등 경제난국도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농촌시장을 겨냥한 신농촌운동을 전개함으로써만 타개할 수 있음.

- 중국 농촌시장의 잠재력은 91년 이래 아직까지도 생산과잉과 소비위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본경제가 갖추지 못한 유리한 여건인바,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경제의 회복전망은 일본의 경우보다 훨씬 밝다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