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원장

참조 : 부원장, 동북아팀장, 중국연구간사

<수시동향보고 99-13>	1999. 8. 31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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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預金利子所得稅 부과 확정

1. 주요 내용

□ 제9기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는 8월 30일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예금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키로 결정하였음.

- 1980년 9월에 제정된 중국의 <개인소득세법>은 1993년 10월의 제1차 개정을 거쳐 이번이 두 번째 개정임.

- 중국은 정부수립 직후인 1950년 이자소득세를 도입했다가 과세 실익이 적어 1959년 폐지한 바 있음.

□ 이번 개정에 따라 금후 예금이자소득, 주식배당금, 투자수익, 재산임대 및 양도소득 등에 대해서는 20%의 비례세율이 적용되며, 과세 시점은 수시과세 방식이 채택되었음.

- 단 국채 및 국가발행 금융채권의 이자소득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면세대상이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이번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시행시기 및 구체적인 징수방법은 조만간 제정될 국무원 시행조례에 따를 것이나, 빠르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짐.

2. 예금이자소득세 도입 배경

□ 중국이 예금이자소득세를 징수키로 결정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은행에 묶여 있는 자금을 소비와 투자로 유도하여 경기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임.

- 지난 3년간 중국은 7차례에 걸쳐 금리인하를 실시, 95년 10% 이상이던 일년만기 예금금리가 2.25%까지 떨어졌으나 민간저축잔액은 증가세를 지속, 94년의 2조 남짓에서 금년 7월말에는 5조 9,200억 元으로 증가

- 따라서 이자소득세 징수를 통해 주민의 소비심리를 촉발하고, 개인자금을 주식시장, 기업채권 혹은 국채시장 등으로 유도하여 기초시설 건설 및 기업기술혁신 자금 확보 기대

□ 이자소득세 징수를 통해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 실현 기대

- 현재 민간저축총액의 80%인 4조 7,300억 元을 20%의 고소득 예금자가 보유

- 이자소득세 징수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분을 국유기업 정리해고자의 생활 보조 및 도시주민의 최저생계 보장, 빈민구제 등에 사용

3. 평가 및 전망

□ 이번 조치의 주목적인 소비촉진 및 주식시장 등으로의 개인자금 유도는 별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전망임.

- 주민들의 예금선호는 재산증식 목적이 아니라 미래의 지출증가에 대한 불안 때문인바, 양로, 주택, 교육, 실업보험 등 사회보장제도가 완비되지 않는 한 소비심리는 회복되기 어려움.

□ 예금이자소득세 징수에 따른 재정수입 증대 효과도 극히 미미할 것임.

- 연리 2.25% 기준(1년만기 정기예금 이율)으로 계산할 경우, 현재의 연간 예금이자소득은 1,332억 元에 달해 20%의 세율 적용시 이자소득세로 266억 元의 재정수입 증가 기대

- 그러나 개정소득세법 공포 이후의 신규 예금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징수될 이자소득세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빨라야 반년 이후부터나 징수 가능

- 또한 개인종합소득과세제도와 누진세, 예금실명제 등을 병행 실시하지 않는 한 예금이자소득세 부과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는 기대하기 곤란

□ 한편 일각에서는 예금이자소득세 징수로 인한 자본의 해외유출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하나, 그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여겨짐.

-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의 현행 금리가 중국의 금리수준보다 높지만, 물가지수를 감안한 실질금리는 별차 없어 실익이 크지 않음.

- 반면 중국정부의 엄격한 외환관리와 인민폐 태환의 제한성, 높은 암시장거래비용 등으로 자본유출의 인센티브가 크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