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원장

참조 : 부원장, 동북아팀장, 중국연구간사

<수시동향보고 99-12>	1999. 8. 29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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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학자들, 物價下落勢 억제 위한 反市場化조치 반대

□ 8월 하순 중국 국가계획위는 물가하락세 지속과 관련, <50인 포럼>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정책토론회를 주관하였음.

- <50인 포럼>은 국가계획위 산하 중국경제정보센터에서 인터넷을 통해 운영하는 경제학자들의 토론의 장으로, 吳敬璉(국무원발전연구중심 교수), 攀綱(국민경제연구소 소장), 林毅夫(북경대경제연구중심 주임), 余永定(사회과학원세계정치와 경제연구소 소장), 周小川(전 중국건설은행장), 謝平(인민은행 금융연구소 소장) 등 현재 중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적으로도 지명도가 높은 경제학자 및 관료들이 참여하고 있음(현재 정식멤버 39인).

- 동 토론회는 하절기 이후 가전업체를 비롯한 중국의 일부 생산업체들이 자금난 해결을 위한 가격인하 경쟁을 전개, 물가하락세(금년 7월 현재 소매물가 22개월째 하락, 6월 현재 생산재가격 39개월째 하락)와 디플레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조짐이 출현하자 일부 지방정부에서 행정조치를 통한 물가통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 것임.

□ 상기 토론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정부의 행정조치에 의한 물가하락 억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바, 그들의 논거를 종합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1) 중국의 물가하락은 근본적으로 거시경제의 불균형과 경제구조의 불합리로 인해 초래된 것이므로 일회성 행정조치로 해결할 수 없음.

- 현재 기업의 가격 인하는 대부분 수급관계의 변화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자금난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 등에 기인함.

- 따라서 근본적으로 경제성장 회복과 경제구조의 조정이 관건이며, 구체적으로는 통화공급량 증가, 적극적인 재정정책 지속, 감세, 내수 확대 등 방법으로 해결해야 함.

2) 국유기업의 개혁이 부진한 상황에서는 기업의 자의적인 가격인하를 통제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느슨한 은행대출관리, 재무제도의 미비 등으로 국유기업의 생산원가 산정은 상당히 자의적이며, 기업경영인 또한 경영실적이 자신의 이익과 무관하기 때문에 원가를 낮게 책정하려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국유기업의 개혁 심화, 연성예산제약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원가 산정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는 한 기업의 맹목적인 가격인하 현상을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해 봐야 효과도 없음.

3) 가격경쟁은 시장경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인바, 현재의 물가하락세는 일종의 적자생존 과정으로서 시장경제 법칙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중국의 시장경제 발전과정에서 산업의 상대적인 집중과 적자생존 원리는 가격경쟁을 요구

- 중국의 총공업생산에서 국유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하락(1978년 77.5%, 1998년 28.5%)한 반면 비국유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 현재 많은 업종에서 비국유기업이 훨씬 높은 경쟁력 보유

4) 물가통제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의 통제능력 자체도 의문시됨.

- 현재 중국의 물가 변화에는 거시경제적 요인, 체제적 요인, 시장경제 발전단계의 변화, 과거 원시자본축적단계의 경쟁에서 현재와 같은 적자생존 경쟁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정상적인 경쟁과 불공정 경쟁을 구분하기 쉽지 않음.

- 한편 일부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사회안정 유지기능을 감안,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정치적 목적에 의한 긴급조치(예컨대 일부 업종의 월별 하락폭을 5% 이내로 제한)를 취할 수도 있다고 지적

□ 이와 함께 토론회에 참여한 학자들은 일부 업종 특히 독점업종의 가격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데 일치된 견해를 보임.

- 주택, 의료, 교육 등 부문의 사회보장제도 개혁 추진은 동부문의 가격상승을 수반하여 주민의 미래지출 증가 및 그로 인한 단기소비 억제를 초래하였음.

- 따라서 소비를 자극하고 물가하락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의료비용과 교육비용의 상승을 억제하고 일부 독점업종의 가격을 하향조정해야 함. 특히 중국의 일부 독점업종의 가격은 국제수준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독점업종을 경쟁체계에 편입시켜 경제전체의 효율을 제고시켜야 함.

- 지나치게 높은 주택 및 자동차 가격의 하향조정도 디플레 억제와 내수시장 자극에 큰 역할을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