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99-51>	1999. 8. 28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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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현황과 새로운 세기의 발전 전망

- 전문가*간담회 요약 -

아래 내용은 최근 중국국가계획위 산하 경제신식중심과 深□市 통계정보국이 공동 주최한 □중국경제 현황 및 새로운 세기의 발전전망□에 관한 간담회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 중국의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관철

許小年: 현재 중국은 거시경제정책이 효력을 상실한 경제상황에 직면하고 있는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시한 확대재정정책이 투자에 큰 역할을 했으나 재정정책의 유효 여부를 가늠하는 척도는 재정지출의 크기가 아니라 재정자금이 민간자금을 얼마나 유발했는가이다. 이것을 판단기준으로 할 때 중국의 재정정책은 효과적이라고 할 수 없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집체기업의 투자는 마이너스 증가하고 사영부문의 투자는 6%의 증가에 그친 반면 국유부문의 투자는 20%에 달했다. 거시정책의 비효율성 심지어 무효율성은 한편으로는 거시총량 수급의 역전을 보여 주며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경제의 미시적 구조의 결함을 보여주는바, 소비와 투자의 두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보기로 하자.

소비의 경우, 비록 소비재소매총액의 명목 증가율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사실상 연초부터 소비는 호전을 보이고 있다. 명목증가율은 물가와 연결되어 있는바, 디플레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재소매총액의 실질 증가율은 연초부터 9%의 안정적인 증가를 유지했다. 소비위축은 일부 경제학자들이 분석시 실질증가율보다 명목 증가율에 더욱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며, 전체적으로 볼 때 소비는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9-10%의 증가율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다.

투자의 경우, 중국의 제조업은 생산과잉이 심하여 적합한 투자분야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투자를 자극함에 있어서 중국의 금융과 은행부문은 거시구조적 제   □□□□□□□□□□□□□□□□□□□□□□□□□□□□□□□□□

* 劉鶴(國家信息中心 상무부주임),  陳興動(프랑스BNP증권사 이사), 王建(中國宏觀經濟學會 상무부비서장),  許小年(中國國際金融公司 硏究部 총경리),  李凱(中國經濟信息網 부총경리)

약으로 인하여 금융의 중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중앙은행이 상 업은행의 대출을 장려해 왔지만 상업은행들이 대출을 기피하는 원인은 은행의 부실채권에 대한 정부의 통제 강화에 따른 책임과 장려의 모순에 의한 것이다. 은행의 금융중개 역할 상실은 일정 정도 투자의 증가를 제약한다. 확대재정정책은 사실상 재정부가 은행에 채권을 발행하고 은행을 대신하여 돈을 쓰고 은행을 대신하여 대출을 주어 경제성장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은행의 금융중개 역할의 약화는 통화정책의 완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메커니즘 전환을 통해서만 은행의 대출기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결론은 중국경제가 향후 5년에서 10년사이 저성장 단계에 들어설 것인바, 이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과거의 10% 성장은 이미 불가능한 것으로 되었고 국가계획위원회도 계획 제정시 현실을 직시하여 GDP지표를 낮추어야 하는바, 중국의 향후 5년중 GDP 성장율이 4-5%에 그칠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체적으로 나는 국가의 거시경제정책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바, 그 원인은 첫째, 과잉경제하에서 투자는 전망이 없으며 둘째, 중국경제의 제약요인이 거시적 측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시적 측면에 있기 때문이다.

劉 鶴: 최근 거시경제 지표의 하락에 대해 조급한 정서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나는 이럴 필요가 없다고 본다. 아시아금융위기이후 미시적 메커니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했지만 시장의 제약하에서 내부구조조정은 조용히 일어나고 있으며, 이같은 구조조정 또한 시장의 역할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예를 들면, 금년 1-5월 신규 공업생산 증가율은 하락을 지속했고 GDP 증가율도 낙관적이지 못했지만, 중국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연해지역의 공업생산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금년 3-5월의 공업 증가율 통계를 볼 때 북경은 22%, 23%, 26.99%였고, 사영기업이 가장 많은 절강은 11%, 13.82%, 15.23%였으며, 광동은 12.54%, 14.09%, 14.99%였다. 즉 연해지역의 과거 수출의존형 경제가 구조조정을 통해 자체 공업생산이 자발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밖에 관건적인 경제성장지표, 예를 들면 전력, 주류, 기계공업의 금속절삭기선반, 디지털선반, 철강, 시멘트 등의 증가가 모두 큰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중국경제가 완전히 쓰러진 것이 아니라 활력있는 경제부문이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을 간파해야 한다. 당연히 국유기업문제, 병폐경제 등 문제는 모두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바, 이같은 상황에서 나는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고 보며 냉정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許小年: 중국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활력이 있는 분야가 응분의 자원을 얻지 못하고 있는 대신 불필요한 분야에서 소중한 자원을 많이 흡수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투자의 경우, 정부가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투자가 위축되고 있다.

李 凱: 금년 1-5월의 경제성장률은 확실히 향상되었는바, 독립채산공업기업의 1-5월 이윤곡선은 지난해 동기대비 133% 증가했다. 이 숫치는 전체 생산의 소폭 회복세 및 에너지생산의 회복세와 서로 일치되는 것이다.

許小年: 국유기업 이윤숫치의 파동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사용할 엄두를 못낸다.

劉 鶴: 현재 중국경제의 성장 추세를 보면 상향 추세와 하향 추세가 있는데 어느쪽의 잠재력이 더 큰지에 대해선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해야 할 있는 일은 단기적인 일을 적게 하고 장기적인 일, 예를 들면 재산권의 명확한 설정, 법규, 공공기능, 입법 등을 당장에 효과를 볼 수 없다해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하다.

2. 중국경제의 하락을 초래하는 국제경제관계적 요인과 미국의 전략 및 중국의 대책

王 建: 지난해 중국은 경기진작에 성공하지 못했고 금년에도 성장율의 둔화가 지속되고 있는바, 이같은 상황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이며, 전체 경제는 지난해보다 못할 것이다.

중국경제가 하락세를 지속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지난해 투자가 계속 증가했고 금년중에도 투자는 일정한 성장속도를 유지했으며 소비는 균형을 유지했다. 따라서 중국경제의 하락을 조성한 요인은 수출이다.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연속적인 마이너스 증가를 지속했고 금년 5월 들어서야 약간 회복했으나 지난 한동안의 마이너스 증가상태가 매우 심각했다. 이는 해외수요에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대국으로서 중국처럼 外需에 대한 의존도가 큰 나라는 드물다.

사실상 내가 최근 수년간 국제경제문제를 연구해온 원인도 바로 중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外需의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1997년에 발생한 아시아금융위기를 볼 때 위기발생 원인은 아시아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으며, 유러화 출범 과정에서 유럽 투자자들은 유러화 출범이후의 전망에 대한 불안심리 때문에 달러화를 피난지로 삼았다. 따라서 유러화 출범과정에서 유럽이 공공적자를 크게 줄이면서 내수가 급속히 위축되었으며, 통화는 도리어 평가절하되는 지극히 상반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흔히 거시긴축의 결과는 본위통화의 절상이지만 사실상 유러화는 25-30%로 크게 절하되었다. 따라서 통화가치 절하이후 유럽국가의 수출은 아시아의 시장을 빼앗았다. 유럽 또한 아시아의 주요 수출시장으로서 통화 절하는 아시아제품의 수출을 제약함으로서 아시아는 양면 공격을 받았으며, 따라서 1995년부터 아시아국가의 수출은 보편적으로 감소되었다. 동 사실은 당시 많은 주목을 받았으나 상술한 각도에서의 분석은 없었다. 예를 들면 당시 크루그만 교수는 이것을 동아모델의 종식이며, 고기술이 없고 단순히 높은 저축율과 투자에 의존하는 성장은 궁극적으로 쇠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제통화환율구조의 변화에 의해 아시아국가의 수출이 유럽의 방해를 받은 것이다. 원인은 미달러화에 대한 유러화의 평가절하로 인하여 아시아와 유럽간의 경쟁관계에 변화가 발생하여 아시아수출의 감소를 초래하였다.

한편 유럽의 피난자금 규모는 1조 달러에서 수조 달러에 달했는바, 따라서 국제 단기유동자본의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었다. 동 자본은 아시아에 흘러들어 자본수지에서 아시아의 단기 경상수지 적자를 보완해 주었는바, 동 자본의 규모는 경상수지 적자를 초과했다. 이리하여 1996년 이후 아시아국가의 통화 특히 위기국가의 통화는 경상수지 적자가 거대함에도 불구하고 절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절상되었다. 이에 따라 이들 아시아국가의 통화가 불안정해져 즉 명목환율과 실질환율이 서로 반대방향으로 움직여 궁극적으로 타격을 받았다.

유럽 국제자본이 미국으로 대량 이동함과 더불어 미국의 자본시장은 자금이 충족해진 반면 단기 시장금리가 떨어져 1996년에는 미국자본시장에서 단기자본시장 금리가 정부금리보다 낮은 상황이 발생했으며, 이로써 미국자본시장과 통화시장의 구조에 변화가 발생했다. 주지하다시피 금리인하는 통화의 자본시장으로의 유동을 유발하는바, 그 결과 1995년이후 미국자본시장은 승승장구하고 1997년이후에는 아시아금융위기와 러시아위기, 브라질 위기 등을 유발했다. 인민폐와 홍콩달러를 제외한 기타 국가 통화의 미달러화에 대한 환율은 모두 절하되었으며, 미국은 자국내 주식시장의 상승세를 이용하여 각국의 자금을 대량 유입함과 동시에 자본시장의 주요 투자자인 소비자들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었다. 따라서 지난해부터 미국의 저축율은 마이너스를 보였으며 금년 1/4분기에는 -0.6%에 달했다. 이같은 상황은 미국경제의 성장을 크게 자극했다. 지난해 미국의 경제성장률 4.1%에 적어도 3% 포인트는 소비에 의해 유발된 것이다. 금년 1/4분기의 경우는 4.5% 성장중 4% 포인트가 소비수요에 의해 유발된 것이다. 만약 주식시장이 소비자들에게 자심감을 불어넣지 않았다면 이같은 규모의 소비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달러화의 절상과 더불어 많은 제품이 미국시장에 유입되면서 미국의 제조업에 타격을 주었고, 아시아경제위기와 러시아경제위기 및 브라질경제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국제시장이 불경기를 맞으면서 미국의 수출이 둔화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도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통계를 보면 지난해 미국 제조업의 평균 이윤율은 2.2% 하락했고 금년 1/4분기에 발표된 설비가동율은 이미 1982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실물경제의 성장에 침체가 나타나고 있을 때 주식시장은 도리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현상은 정상이 아닌 막대한 자산거품이며, 이같은 자산거품은 사실상 깨져야 한다. 그 시점에 대하여 나는 지난해 쓴 논문에서 유러화 출범이후 상황이 좋을 때가 적합하다고 주장한바 있다. 러시아경제위기 이후 나는 또 논문을 발표하여 헤지펀드의 파괴적 역할이 드러났을 때 터질 수 있다고 했다. 헤지펀드는 자산거품에 대한 투기이기 때문에 시기가 되면 도망가기 마련이다. 따라서 미국자본시장은 두가지 요인의 위협을 받고 있는바, 하나는 자체 헤지펀드의 투기행위이며, 다른 하나는 유러화 출범이후의 밝은 전망이다. 나는 유럽경제는 거품요인이 없기 때문에 전망이 아주 좋을 것으로 본다. 코소보전쟁이 일어난 배경은 무엇인가? 나는 미국이 유러화 출범이후의 밝은 전망은 간파했지만 유럽자본이 유럽으로 回流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경제적 수단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의 방식을 사용했다고 본다.

냉전종결이후 미국은 세계를 제패하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유러화  출범이후에는 EU가 미국과 힘겨루기를 할 것이다. EU의 경제가 강성해지고 유럽이 통합되어 국제자본이 미국시장에서 유럽자본시장으로 흘러 들면 미국경제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전략은 유럽의 궐기를 억제하고 유러화통일을 억제하는 것이다. 미국이 다음단계에 어떠한 전략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지만, 미국이 가만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가능성은 미국이 감히 도를 벗어나 러시아와 대항하는 모험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결과 유럽의 자본이 유럽으로 돌아가고 미국경제는 한차례의 거품을 겪은 뒤 붕괴될 것이다. 붕괴과정은 필연적으로 미국경제의 쇠퇴와 미달러화의 절하를 동반할 것이지만, 미국경제와 미달러화가 모두 심각한 쇠퇴에 빠진다면, 미국경제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볼 때 세계 각국의 경제가 모두  재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유러화도 유러화블럭내 자체 내수로 미국경제가 무너진 이후의 세계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는 없다. 유럽과 미주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바, 미국경제가 침체되면 유럽경제도 영향을 받는다. 아시아도 마찬가지인바, 아시아금융위기이후 아시아四小龍과 일본 및 ASEAN의 경기회복도 모두 대미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만약 미국경제에 문제가 생겨 최근 수년간 지속된 무역적자 확대 과정이 중단되면 아시아 국가와 일본경제는 곤두박질할 것이다. 일본경제는 최근 수년간 금융분야에서 혼란이 끊임없었으나 다행히 수출기업들의 실적이 좋았다. 그러나 만약 미국시장이 침체하고 유럽시장에도 문제가 재발하면 일본경제도 필연적으로 곤경을 치르게 된다. 따라서 나는 전망이 좋지 않다고 본다. 만약 미국이 계속 사건을 일으킨다면 전쟁을 계획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전쟁쪽을 택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경제붕괴 이후 세계경제가 침체과정에 들어선다. 이 시기는 바로 중국의 □10·5□계획기간이 된다.

그러나 중국에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아시아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막아냈는바, 그것은 자본시장을 개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중국이 자본시장을 개방하지 않는다면 자본시장에서 유발되는 미국의 혼란이 중국으로 파급되지 못한다. 중국은 12억 혹은 13억 인구라는 방대한 국내시장에 의존하여 경제성장을 지탱할 수 있다. 지금도 거론되고 있는 인민폐 환율문제에 대해 나는 인민폐가 안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절상되어야 한다고 본다. 원인은 세계가 불가피하게 미국경제의 쇠퇴로 인한 심각한 침체를 맞게 되며, 세계 모든 국가들중 중국만이 이같은 침체에서 살아남아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장을 지속하는 국가의 통화만이 안정을 취할 수 있다. 사실상 우리 중국인에게 는 기회가 된다. 미국인은 유럽을 수습한 이후 중국인과 맞설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강대해지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만약 이같은 역사적 기회를 포착하여 중국경제의 내수확대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고 경제성장을 촉발한다면, 중국은 다음 세기에 세계대국으로 부상하고 중국에 대한 모든 위협과 도전을 물리칠 수 있다.

劉 鶴: 한가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다. 어떤 의미에서 말하면 국제경제관계는 사실상 미국과 일본 및 유럽간 관계이다. 이 관계는 두가지 경로를 통해 표현되는데, 즉 하나는 이들 국가 투자자의 흐름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이들 국가의 경상수지 변화를 통해 표현된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일본과 유럽의 흑자로 표현된다. 이같은 관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G7 혹은 G8의 협조체제가 갈수록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만약 미국경제에 거품이 있다면 한가지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즉 이같은 협조를 통해 미국이 튼튼한 고기술산업 기반과 그린스펀의 거품제거 과정을 통해 연착륙모델로 부상할 수 있는데, 이같은 가능성의 존재 여부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王 建: 현재 많은 사람들이 미국경제의 연착륙 가능성 여부에 대해 담론하고 있다. 나는 가능성이 매우 작다고 본다. 현재 규모의 자산거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주식시장의 거품을 빼고 실질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가지 방법이 모두 곤난하다고 본다. 그 원인은 첫째, 만약 유럽에 평화가 정착되면 미국 증시의 변화나 국제자본의 이동은 모두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미국정부에 조정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다. 둘째, 만약 실질산업을 부추기려고 해도 아주 어려울 것이다. 자료에 의하면 1929년-1933년 대공황이전 미국증시는 거품이 매우 커서 4년간 314%나 상승했다. 4년중에 미국의 자동차업은 3배, 건축은 2배로 성장했다. 그러나 지금의 미국은 제조업이 거의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1929년-1933년 대공황 이전과 같은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은 중국과 같은 연착륙을 실현할 수 없으며, 연착륙을 위한 여건도 훨씬 부족하다. 기본적으로 비관적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국제경제 문제는 일본의 거품붕괴에서 시작되었는바, 사실상 국제금융의 고질적인 폐단을 보여 주고 있다. 2차대전 이후 브레텐우즈체제는 통화와 황금을 연계시켰으나, 베트남전쟁이후 미국은 이같은 연계를 유지해나갈 능력이 없어 소위 자메이카체제에 들어섰다. 이로써 사실상 생산 및 유통과 관계가 없는 통화의 거래가 갈수록 팽창되었다. 통계에 의하면 70년대 초반에 생산유통과 통화의 관계는 20-30%를 점했으나, 지금은 1%에도 못미치고 있다. 이는 사실상 통화제도의 개편 문제로서, 우선 일본경제의 거품을 붕괴시킨후 아시아위기의 출현을 유발했다. 미국의 거품도 사실상 국제 통화금융체제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나는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지 못했다. 최근 G7 재무장관 회의는 헤지펀드문제의 해결방안을 토론했다. 사실상 누구에게도 좋은 방법은 없다. FRB는 현재 헤지펀드의 붕괴와 관련하여 연구중인데, 100여억 달러의 자본금이 헤지펀드에 의하여 하나하나 파멸되면 전체 금융체제는 붕괴된다. 따라서 이같은 거품경제의 붕괴는 1929-1933년의 공황보다 더욱 심각할 것이다. 헤지펀드에 의해 조성된 미국은행 자산의 1/3에 달하는 수분이 일단 빠지면 미국경제에 대한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1929-1933년 대공황때 미국의 신용대출 비율은 약 20%였다. 만약 금번에 1/3을 초과한다면 재난이 된다. 어떤 정부부문이든 국제조직 혹은 학자든 이 문제 해결에서 모두 자메이카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나는 동 재난이 장기화될 것으로 본다. 또 하나는 국내 자본시장 문제인데, 나는 현재 이것이 비정상적 상태라고 본다. 이와 관련해서는 두가지 부류의 의견이 있는데, 그중 吳敬璉 교수와 蕭灼基 교수간의 논쟁이 가장 치열하다. 오경련 교수는 이것을 국가의 재난이라고 하는 반면 蕭灼基 교수는 경제진흥의 훌륭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지금 중국도 미국의 주식시장 부양을 통한 경제진흥 방법을 배워 많은 경기진작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나는 이같은 방법이 큰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더욱 많은 돈을 벌고, 소액 투자자는 투입한 돈을 나중에 큰 증권상에게 빼앗기고 마는, 주식시장을 통한 재부의 재분배가 너무 규범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은 최근에야 <증권법>의 채택과 더불어 증권시장의 규범화를 위한 많은 조치들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소문에 의하면 증권상들에게 일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당분간 눈감아 준다는 통지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다. 만약 이같은 행위가 지속된다면 갈수록 혼란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나는 주식시장에 대한 현행 방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中國經濟時報> 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