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99-50>	1999. 8. 26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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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중미무역 전망

王有莉(對外貿易經濟合作部 國際貿易經濟合作硏究員)

중미무역은 양국 수뇌 상호방문이라는 양호한 환경속에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왔다. 1998년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379억 7,600만 달러, 수입액은 169억 6,100만 달러로서 전년동기대비 각기 16.1%, 4.0%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9년 들어 중국의 대미수출 증가속도는 둔화세를 보이고 있고, 동남아 금융동요가 미국시장에 미친 영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1998년 9월 대미수출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1.2% 하락, 1997년의 연평균 증가율(22.5%)에 비해 절반이나 줄었고, 10월의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마이너스를 보여 상황이 더욱 나빠졌다.

<표1>  1998년 중국의 대미수출

1998년	전년동기비 증가율(%)	전년동기비 누계증가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4.1 37.0 20.2 15.7 10.4 17.4 17.8 12.8 11.2 -1.3 14.4 33.8	14.1 24.4 22.7 20.6 18.1 18.4 18.2 17.4 16.6 14.2 14.2 16.1

자료: 중국해관통계

1998년 중국의 대미수출 증가속도 둔화와 1999년 전망은 주로 세가지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1. 미국의 경제성장 둔화

중미무역 상황을 보면 미국경제 변화는 중국의 대미수출 발전궤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표2> 참조).

<표2> 미국경제의 변화와 중국의 대미수출

연도	미국 GDP증가율	중국의 대미 수출증가율	연도	미국 GDP 증가율	중국의 대미수출증가율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0.3 2.3 -2.1 4.0 7.0 3.6 3.1 2.9 3.8	62.7 57.3 7.2 5.6 29.2 18.6 0 15.6 11.6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3.4 1.2 -0.9 2.7 2.3 3.5 2.0 2.8 3.8 3.9	29.9 18.0 19.5 38.8 97.4 26.5 15.1 8.0 22.5 16.1

주: 미국 GDP 실질증가율은 미국 정부측 통계, 중국의 대미수출은 중국세관통계에 기초한 것임.

1980∼1982년 미국에는 심각한 경제불황이 출현하였는데, 금방 정상화된 중미무역은 기초가 약하여 뚜렷한 영향을 받았으며 중국의 대미수출 증가율은 1982년과 1983년 연속 2년간 한자리수로 줄었다. 1985년과 1990년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각기 전년대비 3.4% 포인트와 2.2% 포인트 줄고, 이 시기 중국의 대미수출 증가율도 거의 40% 하락하였다. 90년대초 미국경제에는 또다시 불황이 나타났으나 심각할 정도는 아니었다. 1991년 미국경제는 0.9%의 마이너스 증가를 보였고, 중국의 대미수출도 전년 수준에 머물렀었다. 대미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의 대미수출 변화는 미국경제 변화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미국경제의 변화는 중국의 대미시장 수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20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아래와 같은 대체적인 상관계수를 얻을 수 있다. 즉 1999년 미국경제 성장률이 1% 포인트 하락할 경우 미국의 수입증가율은 2∼3% 포인트 하락할 것이고, 중국의 대미수출 증가율은 5∼10% 포인트 하락할 것이다.

2. 동남아 금융위기

동남아 금융위기가 터진후 경제가 쇠퇴하고 국내시장 수요가 줄어들자 이러한 국가들은 대폭적인 통화 평가절하의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여 미국 등 시장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였다. 동남아 지역은 미국이 치중하여 개척한 신흥시장으로서 1997년 이러한 지역(四小龍과 ASEAN국가를 포함)에 대한 상품의 수출입은 미국 수출입총액의 18%를 차지하였다. 1998년의 상황을 보면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수출은 하락하였으나, 수입은 상승세를 보여 무역적자가 확대되었다. 그 중 미국의 아시아 □四小龍□에 대한 수출은 19.1% 하락하고 ASEAN에 대한 수출은 18.6% 하락하였으나, 수입은 2.7% 증가하여 무역적자는 1997년대비 거의 100% 증가하였다.

<표3>    1998년 1∼12월 미국의 對 아시아 무역

단위: 억달러, %

지역	수출			수입			무역수지
	1997	1998	증감률	1997	1998	증감률	1997	1998
미국전체 태평양권 아시아□四小龍□ ASEAN 중국	6,891.8 1,937.4 782.3 479.4 128.6	6,829.8 1,674.6 632.9 390.1 142.6	-0.9 -13.6 -19.1 -18.6 10.9	8,706.7 3,153.7 861.6 703.9 625.6	9,138.3 3,278.6 859.6 722.9 711.6	5.0 4.0 -0.2 2.7 13.7	-1,814.9 -1,216.3 -79.4 -224.5 -497.0	-2,308.5 -1,604.0 -226.6 -332.8 -569.0

주: 태평양권은 중국, 일본, 아시아□四小龍□, ASEAN,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등을 포함함.

자료: 미국상무부

동남아 통화의 평가절하는 그들의 대미수출 확대에 유리하며, 미국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1999년 중국의 대미수출 상품을 보면 동남아 지역의 수출상품과 비슷한 노동집약형제품, 특히 방직품, 가죽트렁크, 완구의 수출증가폭이 몇해전보다 뚜렷하게 하락하였다. 중국의 일부 전통적인 대미수출 상품은 치열한 경쟁에서 시장을 잃게 될 것이다. 중국의 대미수출 상품구조 개선은 목전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3. 미국의 무역보호주의 출현으로 인한 중미 무역마찰의 재개

미국의 무역적자가 급격히 확대되는 상황에서 미국 국내에서는 무역보호주의가 머리를 들고 있다. 1998년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210억 달러에 달하였으나, 미국 상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같은 시기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569억 달러에 달한다. 중미무역 불균형이 부단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정부는 중국의 진일보 시장개방을 억제하는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데, 중미무역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1999년 중미무역에 심한 영향을 미칠 미국의 새로운 무역보호주의 조치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다. 1998년 9월 11일 미국 농업부는 금지령을 공포하여 중국의 수출상품 포장은 처리를 거치지 않는 목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의 光肩星天牛가 미국에 전파되어 미국임업에 위협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중국의 찌지 않고, 열처리를 하지 않고, 또 방부제를 사용한 목제 포장재 수입을 금지하였다. 금지령은 공포된 날부터 90일 후에 효과를 발생한다. 금지령이 집행되기만 하면 중국의 기계전자제품, 운동기재, 기계, 가구, 광학의기, 의료설비의 수출에 심한 미칠 것이다. 미국측의 예측에 따르면 중국은 170억 달러∼320억 달러의 수출상품이 영향을 받을 것인바, 이것은 중국 대미 수출총액의 28%∼51%를 차지한다. 중국정부는 이미 수출부문에 조치를 취해 손실을 피하도록 주의를 주었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상술한 상품의 수출원가를 높여 중국의 수출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며, 또 이러한 상품은 바로 중국의 대미수출 확대품목이므로 이로 인한 장기적인 영향은 소홀히 할 수 없다.

미국 경제 성장속도의 둔화로 인해 1999년 중국의 대미수출 증가율은 1998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동아시가 국가 상품이 미국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 추세도 더욱 강해지고 있다. 또한 미국의 對中무역 조치 제한이 강화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1999년 중국의 대미수출 전망은 더욱 어두울 것으로 추측된다. 초보적인 예측에 따르면 1999년 중국의 대미수출 증가율은 마이너스까지는 안되겠지만 증가율이 한자리수로 떨어질 것이다.

미국시장 개척을 확대하고 중미무역을 안정 발전시키려면 중국은 미국시장의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표현된다. 하나는 미국 경제구조의 변화, 둘째는 미국시장에서 중국이 직면한 경쟁상황의 변화이다.

90년대 이래 미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기술진보와 신흥산업의 발전 및 전반 경제의 기술개조 위에서 이루어졌다. 미국의 국내경제구조 변화는 수출상품구조에 필연적으로 반영된다. 1992년 이래 미국의 수입중 증가가 가장 빠른 것은 정보기술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사무기계와 디지털자동처리기(컴퓨터 및 부품은 여기에 속함) 및 기타 기계전자설비로서, 이것은 미국내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이용, 개인설비투자의 신속한 증가에 따른 것이다. 미국이 수입하는 제품 중에서 이러한 상품의 비중은 수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노동집약형 제품에 속하는 소비재는 증가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미국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부단히 하락하고 있다.

미국시장에서 중국의 노동집약형 제품의 경쟁대상은 주로 동남아국가이다. 동남아국가의 통화는 대폭으로 평가절하되었으나 인민폐는 달러와의 환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 국가의 수출가격 경쟁력이 현저하게 강화되어 중국시장을 그들에게 빼앗기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아래와 같이 건의한다.

첫째, 시장점유율을 확보해야 한다. 중국의 많은 상품은 이미 미국에서 판매경로를 구축하였고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성과는 쉽게 얻은 것이 아니므로 경솔히 포기해서는 안된다. 일단 잃기만 하면 다시 회복하기 위해 큰 댓가를 치러야 한다. 중국은 선택적으로 대미 수출상품을 지원해야 하며, 수출관세환급 등 수단을 이용하여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고객과 주요 시장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수출상품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 중국의 대미수출에서 노동집약형제품 위주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의 대미수출 상품구조는 미국의 수입상품구조 변화와 동떨어져 있다. 미국이 수입하는 방직품, 복장, 신발, 트렁크, 완구 등은 중국상품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수입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하이테크상품과 기계전자 설비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작다.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현재 이러한 상품구조의 유지는 중국의 대미수출 확대를 약화시키고 있다. 중국은 대미수출에서 발전여지가 아직도 아주 큰바, 관건은 중국이 미국시장의 수요 변화에 적응하여 수출상품의 구조를 기술수준과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신속히 전환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셋째,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상품구조 갱신과 상품의 질 제고가 관건이지만 가격도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노동밀집형 상품은 더욱 그러한 것이다. 현재 중국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 약화는 주로 경쟁국의 통화 평가절하로 인한 것으로, 외부의 인위적인 요소에 인해 조성된 것이다.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한편으로 기업은 원가를 낮추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건이 허락되는 한 인민폐 환율의 적절한 하향조정을 허용해야 한다.

넷째, 중미 경제무역관계를 안정되게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중미무역의 불균형을 조성하는 불리한 분위기를 점차 완화해야 한다. 최근 중국의 수입수요 부진도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확대의 주요 원인중의 하나이다. 1999년 중국이 내수확대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한편으로 기초시설 건설을 확대하고 다른 한편으로 국내소비를 촉진한다면 수입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미 수입 확대를 적절히 고려할 수 있다면, 중미무역의 불균형 문제의 논쟁을 완화하고 미국 국내의 대중수출 제한 정서를 억제하는데 유리할 것이다. (<經濟硏究參考> 1999年 第59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