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99-49>	1999. 8. 20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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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가입과 중국농업

― 세미나 요약 ―

1999년 4월 10일 중국과 미국은 <중미농업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이것은 중국의 WTO가입을 위한 일련의 중요한 협정의 일환으로서 1999년의 WTO가입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였다.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농업의 국제화는 필연적인 추세이다. WTO 가입과 상기 협정의 체결이 중국농업 내지는 전체 국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아래 내용은 최근 본 잡지 편집부가 개최한 학술 세미나에 기초하여 관련 견해를 정리한 것이다. 본 세미나에는 陳錫文(國務院發展硏究中心 農村部), 柯炳生(農業部 農村經濟硏究中心), 馬曉河(國家計劃委員會 産業經濟硏究所), 田維明(中國農業大學 經濟管理學院), 盧鋒(北京大學 中國經濟硏究中心), 馮海發(中國農業科學院 農業經濟硏究所), 孫振遠(中國社會科學院 世界經濟와 政治硏究所), 韓俊(中國社會科學院 農村發展硏究所, 본 잡지 부주간) 등 전문가와 학자들이 참석하였다.

1. 배경

WTO는 1995년 1월에 출범하였고, 본부는 스위스의 제네바에 두고 있으며, 134개 회원국을 갖고 있고, 회원국간의 무역량은 세계무역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WTO 취지는 생활수준을 제고하고 충분한 취업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무역을 확대하고, 지속발전 가능의 원칙에 따라 세계자원의 최적배분을 실현하는 것이다. WTO는 완비되고, 활기있고, 영구적인 다자간 무역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WTO의 기본원칙은 ①무차별원칙, ②보호조치원칙, ③무역발전안정원칙, ④공평경쟁원칙, ⑤발전도상국 특수우대원칙, ⑥지역무역원칙, ⑦협상협조원칙, ⑧보장조치원칙, ⑨투명도원칙이다.

WTO의 주요 역할은 우루과이라운드 다자협정의 집행과 관리 촉진, 회원국간 관련 무역협정 협상을 위한 장소 제공, 무역분쟁의 합리적인 해결 등이다.

WTO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단계는 신청국 정부가 WTO에 비망록을 제기하고 WTO는 공작반을 설치한다. 두 번째 단계는 신청국 정부가 이에 관심을 갖고 있는 회원국 정부와 쌍무협상을 진행하여 상품무역이나 서비스무역에서 약속을 달성한다. 이 쌍무협상과 기타 일부 사항들은 신청국의 가입시 WTO회원국에 주는 구체적인 이익을 확정한다. 협상이 끝난후 작업반은 가입의 기본조건을 작성한다. 세 번째 단계는 작업반의 최종보고서 제출인바, 그 내용은 의정서 초안 및 양측의 협상을 통해 달성한 약허표를 포함하며, WTO 이사회나 각료회의에 제출하여 통과시킨다. 만일 WTO의 2/3 회원국이 찬성표를 던지면 신층국은 의정서를 체결하고 WTO에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은 두 번째 단계 즉 쌍무협상 단계에 있다.

WTO 일정에 따라 1999년 11월부터는 새로운 라운드의 다자간 무역협상이 가동될 것이다. 한마디로 협상의 중점은 邊境조치에서 국내입법으로, 무역장벽에서 시장장벽으로, 무역자유화에서 시장요소의 자유유동으로, 무역문제로부터 경제사회정책문제로 점차 이전되었다. 중국이 금년내에 WTO에 가입할 수 있다면 협상에 참가할 권리가 있으며, 주동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수호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새로운 라운드의 담판결과가 끝난후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 이 라운드의 담판은 짧으면 3년, 길면 5년의 시간이 필요한바 그때에는 WTO 가입 □조건□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WTO 가입은 어느정도 긴박하다고 볼 수 있다.

농업문제 협상은 다자협상이다. 그러나 농산품의 복잡성 때문에 국가별 주요 쟁점이 다르므로 협상은 흔히 가입 신청국과 회원국간의 쌍무적인 품목별협상이며, 기타 국가는 이 양국이 달성한 조건을 수용할 뿐이고 신청국과 일일이 협상할 필요는 없다.

2. <중미농업협력협정> 및 미국이 일방적으로 공포한 <시장진입협정>

내용

중국과 미국이 합의한 <중미농업협력협정>은 중국이 WTO 가입에서 반드시 넘어야 할 □문턱□이다. 중국의 WTO 가입에 있어서 중요한 □시장진입협정□에 대해 중미 양측은 합의를 보지 못했다. 미국측은 □시장진입협정□, 즉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시장개방 □명세서□를 일방적으로 공포하였는바, 그 중 농업이 첫 자리를 차지하였다. 중국이 미국과 □시장진입합의□를 달성한다면 중국은 WTO의 모든 회원국과 약속하는 것이 될 것이다.

(1) <중미농업협력협정>의 주요내용

협정은 세 가지 측면의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농업과학기술 교류 둘째, 10여개의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 셋째,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밀, 감귤류 과일, 육류의 위생과 검역과 관련한 일련의 제한조치 취소이다. 과거 중국은 미국 대서양연안 서북부의 7개 州를 TCK 밀 전염병 발생지역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지역의 밀 수입을 금지하였다. 새로운 합의에 근거하여 중국은 이 금지령을 취소할 것이나, 검역기준을 초과한 TCK 밀을 발견할 경우 특수한 방법을 취해 처리(소독하거나 海南에 운반하여 가공)하거나 되돌려보낼 것이다. 또한 중국은 미국 남부 4개 州에 지중해 파리가 있다는 이유로 이 지역으로부터의 감귤수입을 금지했었지만 협의는 이 금지령을 취소하고 새로운 검역기준을 확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육류에 있어서 과거 중국은 미국 농업부 식품검역소의 수출육류에 대한 안전 인증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번 <협정>에 따라 금후는 이를 인정하게 되었다.

(2)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시장진입합의□ 중 농업 관련 주요 내용

가. 관세삭감

미국측은 중국이 농산품의 평균 관세율을 17%로 인하하고, 미국이 중시하는 농산품의 평균 관세율을 14.5%로 인하할 것을 요구하였다. 관세삭감은 2004년까지 완료해야 한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따라 WTO의 모든 회원국은 2004년까지 관세삭감을 완료해야 한다. 농산품별 관세삭감 폭은 <표1>과 같다.

<표1> 미국측이 제기한 중국농산품의 관세삭감표

품종	현재관세수준	2004년관세수준	품종	현재관세수준	2004년관세수준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귤 포도	45% 20% 20% 40% 40%	12% 12% 10% 12% 13%	사과 살구씨 포도주 버터 아이스크림	30% 30% 65% 50% 45%	10% 10% 20% 12% 19%

한편 과거 중국은 콩에 대해서는 비관세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측은 시장진입시 단일관세율을 3%로 요구하였는데 이것은 아주 낮은 수준이다.

나. 주요 농산품의 관세쿼타

미국측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중국이 WTO가입시 관세쿼타를 실시하는 수입량은 현재보다 훨씬 많아야 하고 수입쿼타는 매년 증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입쿼타는 가급적 전부 사용해야 하고, 사영 수입상의 수입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연초에 일정량을 할당하고 연말에 국유수입기업에서 사용하지 못한 쿼타를 사영기업에 배분배해 주어야 한다. 미국이 중시하는 중국의 주요 농산품 수입쿼타는 <표2>와 같다.

<표2> 미국측이 제기한 중국 농산품의 관세쿼타

품종	최초쿼타(만톤)	최종쿼타(만톤)	사영부문의 비중	최종연간
밀 옥수수 입쌀 콩기름 면화	730 450 260 170 74.3	930 720 530 530 89.4	10% 25%∼40% 50% 50%∼90% 67%	- 2004 - 2006 2004

이밖에 보리에 대해서는 관세쿼타를 실시하지 않되 관세를 9%로 인하시키며, 양털, 당료(糖料), 종려유, 야채씨 등 기타 농산품도 관세쿼타를 실시한다.

3. <중미농업협력협정>과 WTO 가입이 중국농업에 미치는 영향

(1) <중미농업협력협정>의 영향

한마디로 협정은 중국농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인바, 주로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밀, 감귤 등의 미국내 지역분포 조정문제와 관계될 뿐,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농산품의 총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며, 식량공급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

그러나 두가지 문제를 유의해야 한다. 하나는 미국에서 밀을 수입하면 가격경쟁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 과거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밀은 미국남부의 뉴올리안즈랑에서 선적하였는데, 이 항구에서 上海항까지의 항로는 11,000해리이다. 지금 중국은 미국 서북부 태평양부근의 몇 개 州의 밀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밀은 서북부의 시애틀에서 선적할 수 있는데, 시애틀 항구에서 上海항까지의 항로거리는 6,000해리도 안되어 거리가 절반이나 단축되었다. 따라서 미국 밀의 중국내 가격은 1톤당 10달러 내외 인하될 수 있는바, 즉 500g당 4전내지 5전이 싸질 것이다. 수입가격의 변화는 중국의 수입 확대를 가져올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미국의 육류와 감귤은 중국의 품종보다 품질이 좋다. 감귤은 품종면에서 중국과 보완성(즉 미국은 오렌지가 많고 귤이 적지만 중국은 귤이 많고 오렌지가 적음)을 띠고 있으므로 향후 육류, 감귤의 수입이 증가할 것이나 현재 국내 감귤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2) WTO 가입의 영향

한마디로 WTO 가입은 중국농업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미국측이 일방적으로 공포한 시장진입조건으로 가입한다면 중국농업에 주는 타격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다. 그러나 WTO 가입은 대세이고 중국에 있어서 실보다 득이 크다.

가. 종합적 판단

중국의 WTO 가입 협상의 어려움은 농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업과 제조업에 있다. 이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인식할 수 있다. 첫째, WTO는 중국이 관세를 발전도상국의 평균 수준인 15%로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중국도 2000년까지 평균 관세율을 15%로 인하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주요 품목의 수입관세율은 상술한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 예를 들면 자동차 관세율을 인하하였으나 현재 배기량이 3L 이하인 수입차의 관세율은 80%, 3L 이상인 수입차는 100%이다. 그러나 EU와 일본은 5%, 한국은 7%∼8%, 미국은 4%, 관세가 높은 인도도 65%밖에 안된다. 자동차공업은 중국의 유치산업이므로 신속히 개방하기 어렵다. 2004년까지 25%로 관세를 인하시키는 것을 양측이 협상중에 있다. 여타 일부 하이테크제품에도 이와 비슷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둘째, 상품무역을 개방하고 비관세조치, 특히 허가증과 쿼타를 취소하는 조치에서 중국은 큰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과거 중국은 1,247개 품목에 수입쿼타가 있었지만 지금은 261개로 줄어들었다. 비록 수량이 절반 더 줄었지만 무역량이 많은 자동차, 모터싸이클, 가전제품, 기계, 설탕, 양털, 화학섬유, 담배와 같은 상품들은 여전히 허가증과 쿼타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과 협상대상국간에 이러한 상품허가증 및 쿼타 취소와 관련한 분쟁은 심각하며 상대국은 상품검사 방법도 국제적 관행과 일치시킬 것을 중국측에 요구한다. 셋째, 서비스시장 개방면에서 서방국은 중국이 그들의 요구에 도달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고 있다. 서방국은 일부 부문에서 아주 높은 □요구□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금융업에 대해 그들은 중국이 완전히 개방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WTO협정에는 □기초통신협정□, □정보기술협정□, □전지구금융무역협정□ 세가지가 있다. 중국은 □정보기술협정□ 가입만 약속하였고, □기초통신협정□에 대해서는 옵저버국으로서만 참여하고 2000년까지 국내통신시장을 제한적으로 개방할 것을 약속하였다. □전지구금융무역협정□에 대한 참가를 중국은 유보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WTO 가입에 있어서 농업면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서방국가들이 중국이 농산품수입에 대해 □이중보호□, 즉 한편으로 엄격한 쿼타와 검사를 실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입국의 독점경영을 실시한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해결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예를 들면 중국은 1996년부터 밀수입에 대해 쿼타관리를 실시하였는바, 할당액내의 수입에 대해 1% 관세를 징수하고 할당액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114%의 관세를 징수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WTO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다. 중국의 개혁은 언제나 용이한 부문 또는 큰 영향을 야기하지 않는 지방에서부터 시작하였는바, WTO 가입도 예외가 아니다. 또한 농업문제로부터 착수하면 WTO의 조기가입을 위해 유리한 여건을 마련할 수도 있다.

경제계량모델을 통해 상이한 정책선택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도 WTO 가입이 중국에 유리하며, 중국의 전체 복리를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부문별 영향은 상이할 것인바,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은 주로 토지에 의존하는 부문이고 이익을 얻는 것은 기타 부문이다. 이 시뮬레이션이 이용한 것은 미국퍼듀대학이 설계한 세계무역분석모델(GTAP)로서 중국의 상이한 농산품 무역정책의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상이한 방안 중 중국의 최적선택은 WTO 체제하에서 세계범위의 무역개방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쌍무 또는 지역적인 배치체제하에서 자체시장의 개방 확대로 무역상대국의 대등한 우대대우를 취득하는 것이며, 그 다음은 무역보호조치를 자체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시장개방을 지연시켜 WTO가 제공하는 보호메카니즘의 이용 기회를 잃는 전략은 최악의 선택이다.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과정과 결과는 중국농업대학 경제관리학원 과제팀의 <我國農産品貿易戰略選擇>과 <中國農村觀察> 1999년 제4기 참조

WTO 가입이 중국농업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은 비농업부문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보다 작을 것이다. 그 원인은 첫째, 중국농업은 자급자족성이 강한바, 자급성 농업은 안정성이 높아 쉽게 충격을 받지 않는다. 완전히 자유화된 무역조건하에서 중국의 식량 자급율은 70%∼80% 이하로 하락하기 어렵다. 현재 중국의 식량상품율은 35% 내외로서 65% 내외의 식량은 농민이 자체로 생산하고 자체로 소모한다. 둘째, 중국은 농업대국으로서 적은 량의 농산품을 수입한다 해도 세계시장 가격을 크게 인상시킬 것이므로 수입을 억제해야 한다. 셋째, 최근 농산품의 밀수가 급속히 확대되고 그 수량도 늘어났는바, 주로는 식용유, 설탕, 가금류이다. WTO 가입후 수입관세를 인하하면 밀수를 정상적인 수입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내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까지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나. WTO가입은 중국농업에 유익

첫째, WTO회원국이 이미 향유하는 이익을 향유하고 수출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무조건적인 최혜국대우를 향유하고 차별대우를 감소하며 관련 메카니즘을 이용하여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것 등이다. 이것은 협상비용을 낮출 수 있고 국제무역문제를 해결하는 규범화된 □경로□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은 현재 EU에 감자를 수출하는데 EU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량은 아주 적다. 그러나 중국은 WTO회원국이 아니므로 그와 시비를 논할 수가 없다. 또 예를 들면 일본이 쌀시장을 개방한 후 중국은 WTO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 동북지방의 쌀을 일본에 수출할 수 없다.

둘째, WTO협상의 새로운 라운드 참여권과 새로운 규범 제정 발언권을 획득함으로써 피동적으로 수용하고 타국의 협상결과에 제약받던 불리한 국면을 피할 수 있다. 중국의 WTO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WTO 규범은 모두 중국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무역자유화 추세하에서 중국과 같은 대국은 WTO 체제밖에 장기간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피동적으로 수용하기보다 주동적으로 참여하는 편이 나으며, 늦게 가입하기보다 일찍 가입하는 편이 낫다. 중국에는 우위제품이 많고 또 일부 특수상황이 있으므로 WTO에 가입한 후 자국에 유리한 규범 제정을 쟁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식량공급안정을 위해 중국은 협상중에서 일부 상응하는 원칙을 제정할 수 있는바, 중국식량유통체제개혁의 일부 조치를 WTO가 인정하는 국제적 관계로 만들 수 있다.

셋째, 국내농업의 산업구조와 수출입구조 조정에 유리하다. 한마디로 중국은 자연자원 특히 토지자원이 부족하고 노동력이 풍부하며 장기간 식량문제의 제약이 컸기 때문에 일부 생태문제와 환경문제가 출현하였다. 과거의 높은 식량 자급율은 상당 정도는 환경악화를 댓가로 얻어진 것이다. 따라서 경작지를 삼림으로 되살리고 농지를 호수로 되살리며 인류의 생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절실하다. WTO 가입은 자원 특히 토지집약형 제품의 수입과 노동집약형 제품, 예를 들면 과일, 야채, 축산품, 수산품 등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농산품의 수출과 농업산업구조 조정에 유리하다.

넷째, 기술도입과 농산품의 품질 제고에 유리하다. WTO에 가입한 후 외자 특히 직접투자의 중국진출이 더욱 용이해질 것이며, 이러한 투자는 흔히 선진적인 기술을 갖다줄 것이다. 직접적인 기술도입과 양도도 더욱 용이해질 것이다. 이밖에 국외의 일부 고품질 농산품이 국내시장에 들어오면 고가 농산품이 농민들을 자극할 것이다. 과거 紅富士 사과의 도입은 농민들의 사과품질 개선을 자극하였다. 지금의 농민들은 과거의 농민들보다 자질이 더욱 우수하고 모방능력이 강하다. 이 두가지 요소는 중국 농산품의 품질제고를 유발할 것이다.

다섯째, 국내 유통체제 개혁을 촉진할 것이다. 중국의 무역체제개혁 방향은 시장화이며, WTO 규범은 무역체제의 규범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국내유통체제 개혁의 가속화를 일정하게 촉진할 것이다.

(3) WTO 가입이 중국농업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

첫째, 농산품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품목별로 상이하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국측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수입쿼타에 따르면 WTO 가입 당년(이하 同) 밀수입량은 1997년 국내생산량(이하 同)의 6%에 해당하는바, 이는 과거 실제 수입량과 대체적으로 비슷하다. 따라서 국내생산에 큰 영향을 조성하지 않을 것이다. 옥수수 수입량은 과거보다 많을 것이지만 국내생산량의 4% 내외밖에 안될 것이다. 국내 옥수수생산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폭이 모두 4%를 초과하였다. 예를 들면 1988∼1991년 옥수수 생산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8.5%, 1994∼1996년에는 연평균 증가율은 13.3%로서 수입쿼타 對 국내생산량 비의 2∼3배였다. 따라서 수입쿼타의 증가가 야기하는 영향은 국내생산 파동으로 인한 영향보다 작다. 쌀의 수입쿼타는 국내생산량의 2% 내외밖에 안되나, 지난 10년간 쌀 생산이 뚜렷하게 증가할 때의 연평균 증가폭도 2%를 초과하였다. 예를 들면 1988∼1990년에는 5.8%, 1994∼1997년에는 4.5%로서 옥수수의 상황과 비슷한바, 쿼타에 따라 수입해도 국내 쌀 생산에 큰 영향을 야기시키지 않을 것이다. 국내 면화생산이 받는 영향이 가장 클 것인바, 쿼타는 과거 실질수입량과 비교할 때 증가량이 상대적으로 많고 국내생산량의 15%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식물유의 상황도 면화와 비슷하여 국내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넓은 시각에서 보면 중국의 일부 농산품은 비교우위가 없는바, 경제발전과 국내시장수요 변화를 감안할 경우,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이러한 농산품의 수입 압력이 커질 것이다. 가격비교에서 볼 수 있듯이 90년대 이전 중국의 식량과 면화의 국내가격은 모두 국제시장가격보다 낮아 강한 경쟁우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중국의 식량생산 원가는 연평균 10% 이상의 속도로 높아졌고 식량가격도 신속하게 상승하였으며 밀, 옥수수, 콩, 면화, 식물유원료, 당료 등 대종 농산품의 국내가격은 이미 국제시장가격보다 20∼50% 높아 과거의 경쟁우위를 상실하였다. 식량면에서 중국이 농산품 시장을 개방할 경우, 국내 밀과 옥수수 생산이 받는 영향이 가장 클 것이다. 그러나 현재 중국에서는 밀은 중시하고 있으나 옥수수를 소홀히 하고 있다. 생활 질의 향상과 함께 축산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따라서 사료양곡 수요도 증가할 것인바, 사료양곡은 상당 부분이 옥수수이다. 현재 국내시장의 옥수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보다 20% 이상 높다. 시장을 개방하면 대량 수입은 불가피하며, 그 수입량이 2,000∼4,000만톤에 달하여 수입량이 가장 많은 식량품종으로 될 것이다.

둘째, 상이한 지역과 상이한 경영방식을 취하는 농민에게 미치는 영향도 다를 것이다. WTO 가입이 중국농업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지만, 일부 지역과 농민에 대한 충격은 소홀히 할 수 없다. 주로 밀, 옥수수, 콩의 주요 산지 인 東北과 華北지역이다. 한편으로 이러한 제품의 수입증가는 일부 지역의 생산에 직접적인 압력을 조성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WTO에 가입하면 중국의 옥수수 유통시장에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즉 사료양곡의 수요가 많은 남방의 일부 省은 직접 국제시장에서 옥수수를 수입하고 東北에서 옥수수를 조달하지 않을 것이다. 이 두가지 요소는 농민소득의 하락을 초래할 것이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단순하게 양곡을 경작하는, 소득수준이 낮은 농민들이다. 국내 농산품시장을 개방하면 식량 경작 수익이 하락할 것이므로 부유한 농민은 자금과 능력을 수익이 높은 농산품 생산이나 비농업 부문으로 이전시킬 것이다. 그러나 원래 소득수준이 낮은 농민은 자금과 기술 및 정보 등의 제한으로 인해 이전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므로 빈부분화가 심화될 것이다. 최근 국내상품에 출현한 구조적인 과잉 상황을 감안하면 이러한 충격은 더욱 심할 것이다. WTO에 가입하면 중국은 노동집약형 제품의 생산과 수출을 확대할 수 있어 이러한 산업의 취업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농업에서 이전되어 나온 노동력을 수용하기 위해 취업공간을 제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호를 받는 부문과 업종이 이익을 농민과 나누고, 농촌노동력의 수용을 확대하는 것은 기존 체제하에서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한 그렇게 된다 해도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것은 직접 영향을 받는 농민들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조정역할은 필요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美國 기관의 한 연구보고서가 최근에 실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중국 WTO 가입의 GDP에 대한 연간 기여도는 0.5%∼0.6%포인트에 달할 것이다. 그러나 國家信息中心의 보고에 따르면 □8·5□기간 중국의 취업탄성은 0.108밖에 안되었는바, 즉 경제가 1% 포인트 성장하면 60만명의 노동력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0.5%포인트 정도의 對GDP 기여도 중요하긴 하지만 중국처럼 대량의 잉여노동력이 존재하는 인구대국에 있어서 0.5% 포인트는 계란으로 바위 치기인 것이다. 이 부분의 취업증가가 농업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도 없지만, 설사 농업에서 발생한다 해도 그 숫자는 WTO 가입 후 식량생산 감소로 인한 농업취업의 감소와 비할 바가 안된다.

) 高謙, 『入貿: 影響農業和國企』, <中國經濟時報> 1999년 4월 14일

셋째, 정부는 농업, 특히 식량에 대한 거시조정 강도를 증대시킬 것이다. 과거 식량수입에 대한 정부통제는 아주 심하였는바, 기본적으로 국유대외무역공사가 독점하였다. 미국측의 요구에 따라 매년 수입쿼타의 일부분을 반드시 사영부문에 분배하면 국유무역기업이 수입쿼타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국제시장가격이 국내시장가격보다 낮아야만 사영부문은 쿼타를 실제수입으로 전환할 것이다. 이때 정부는 국유대외무역부문의 독점지위를 이용하여 수입수량을 쿼타보다 적게 통제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전통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4. 중국농업의 대응책

(1) 구조조정과 농민소득 안정에 유리한 정책 제정

WTO에 가입하면 중국의 산업구조 조정은 불가피한바, 한마디로 자원집약형 제품의 생산에서 노동집약형 및 노동·자금집약형 제품 생산으로 전환할 것이다. 상응하는 정책을 제정하여 조정과정이 안정하게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농민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정책조치는 WTO의 규범에 부합되어야 한다. 이것은 실질상 전면적인 농업보장과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첫째, 구조조정기금 설립으로서 정부의 관계 부분이 설립할 수도 있고 은행이 설립할 수도 있는바, 농민의 경작업 구조조정 지원과 목축업 발전 및 농산품 가공업 발전의 전용자금으로 한다. 둘째, 농업시장체계의 건설 강화로서 시장정보체계 건설이 포함되는데, 구조조정을 위해 정보제공을 보장한다. 농산품 품질의 기준체계 구축은 농산품의 품질 제고와 수출 확대를 위해 조건을 마련할 것이다. 셋째, 농민자체의 이익조직을 설립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농민의 전문기술협회, 합작사와 같은 조직은 농산품이나 생산재 등의 유통원가를 낮출 수 있다. 또한 구조조정과 국가정책의 집행에 조직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농민을 대표하여 WTO 관련 협상에서 농민의 의사를 정부에 전달할 수도 있다. 넷째, 영향을 받은 농민의 이익에 대한 보상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 일부 정책을 완화하여 효과를 거둘 수 있는바, 예를 들면 도시에서 농민의 취업에 대한 제한 취소는 농민의 부담을 확실히 경감시킬 수 있다. 다섯째, 정책성 농업보험을 설립하는 것이다. 여섯째, 농업의 과학기술 진보를 가속화하는 것이다. 일곱째, WTO의 관련 조약, 예를 들면 기술기준과 환경기준을 충분히 이용하여 국내생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2) 농산품 유통체제 개혁의 적극적인 추진과 국가의 거시조정능력 제고

무역자유화의 객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유식량기업의 식량시장 독점은 철폐될 것이고, 사영조직이 국유식량조직기업과 공평하고 합리적인 경쟁을 하게 될 것이므로 국유식량기업의 개혁이 더욱 절박하다. 다른 한편으로 식량시장에 대한 정부의 조정도 비축량 조정을 위주로 할 것이며, 수입량의 증가와 수입구조의 변화와 함께 비축량의 수량과 구조도 조정해야 한다. 식량생산의 시장리스크 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식량을 수입함으로 인해 남아돌게 될 농지를 농업생산 범위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여 경작지 이용율을 제고하는 동시에 식량생산력을 비축해야 한다.

(3) 관련 문제에 대한 연구 강화와 정확한 홍보

현재 WTO가입이 중국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주 부족하다. 한편으로 연구인원이 적고, 다른 한편으로 연구전문성이 낮아 많은 부문의 연구는 여전히 백지상태이고 이미 진행된 연구도 대부분 개략적인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일부 국가와 지역의 경험을 참조로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대만은 이러한 부문에 종사하는 연구인원이 180명 내외에 달하며, 일본과 대만의 연구는 아주 세부적이고 많은 방안을 갖고 있으며 각종 상황을 감안하고 있다. 즉 WTO 가입후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의 생산액과 취업 등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시기 등에 대해 정확한 추산을 진행하였다. 이밖에 일부 국가와 지역의 방법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은 쌀시장 개방 후 5년내에 수입쌀이 국내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4%에서 8%로 높일 것을 상정하고, 쿼타방식을 취하여 이부분의 수입쌀에 대해 저관세를 징수하였다. 이 정책을 1년간 실시한 일본은 비경제적이라고 생각하여 1999년 4월부터는 매년 수입쿼타 증가량(소비량의 0.8%에 해당)의 절반을 쿼타로 하고,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300%의 관세를 징수하였다. 또 한국은 쌀의 수입쿼타를 입찰공고의 방법으로 분배하였는바, 저가로 요구하는 국가에 쿼타를 줌으로써 수입쌀의 질이 국내쌀보다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것은 WTO의 규범에 위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내생산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구전용기금을 설립하여 계획적, 체계적, 지속적으로 관련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 다음, 관련 부문이 앞장서 전문가팀이나 자문팀을 구성하여 현재 연구역량의 분산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그 다음, 일부 구체적인 문제를 연구해야 하는바, WTO 가입후의 구체적인 영향, 즉 농민소득, 소비자, 국내가격, 상이한 품목, 상이한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해야 한다. 또 중국이 WTO 가입시, 가입후 쟁취해야 할 합법적인 권익, 요구 사항, 유리한 방식에 따라 자체의 약속을 집행하는 것 등의 문제도 미리 연구해야 한다.

이밖에 홍보를 강화하여 특히 WTO 가입의 적극적인 측면을 많이 홍보함으로써 단기적인 압력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도 충분히 평가해야 한다.

(<中國農村經濟> 1999年第6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