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원장

참조 : 부원장, 동북아팀장, 중국연구간사

<수시동향보고 99-09>	1999. 7. 12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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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經濟 현황 및 주요 懸案

1. 최근의 중국경제 동향

□ 소비 부진에 따른 경기하강 국면의 장기화와 디플레 심화

- □97년 10월 이후 금년 5월까지 20개월째 물가 하락세 지속

- 소득증가율 둔화, 국유기업 및 행정부 개혁에 따른 실업자 증가,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따른 개인부담 증가로 인한 저축 선호, 과잉공급 구조에 따른 기업의 덤핌판매, SOC 중심의 투자로 인한 기업의 시설투자 위축 등이 주요인

<표> 중국의 분기별 주요 경제지표 추이

항 목	97년	98년					99년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상반기
GDP(10억元) GDP성장율(%)	74,772 8.8	79,748 7.8	15,899 7.2	18,832 7이하	19,704 7.6	25,313 9.0	16,784 8.3	19,720 7.7	36,504 8.0
공업생산증가율(%)	11.0	8.8	8.2	7.8	8.6	11.0	10.1	9.3	9.7
국유부문고정자산투자 (누계, 명목, %) 소비재소매액(명목,%)	9.0 11.1	19.6 6.8	10.3 6.9	13.8 6.7	20.2 7.0	22.0 7.9	22.7 7.4	15.0 6.0	18.0 6.7
소매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룰(%)	0.8 2.8	-2.6 -0.8	-1.5 0.2	-2.6 -0.9	-3.3 -1.4	-2.8 -1.1	-2.9 -1.4	-3.5 -2.0	-3.2 -1.7
수출(억달러) ·증감율(%) 수입(억달러) ·증감율(%) 무역수지(억달러)	1,828 21.0 1,424 2.5 404	1,838 0.5 1,402 -1.5 436	404 13.8 295 2.5 109	466 2.6 349 1.8 117	471 -2.1 344 -2.7 127	497 -7.3 414 -5.4 83	373 -7.9 330 11.6 43	435 (-7.0) 400 (15.0) 35	808 (-7.1) 730 (13.3) 78

주 : 99년 2/4분기 및 상반기 수치는 國家經濟信息中心의 전망치

□ 수출과 외국인투자 감소로 대외부문 위축

- □98년 하반기이후 수출 감소세 지속, □99년 1∼5월 전년동기비 5.3% 감소

- 수출감소의 주요인은 인민폐의 상대적 고평가에 따른 가격경쟁력 하락, 주요 수출시장의 위축(아시아지역 수출 10.9% 감소, 유럽지역 수출 2.9% 감소, 중남미지역 수출 17.3% 감소)

- 외국인투자는 □98년 0.7% 증가에서 □99. 1∼5월중 5.6% 감소세 시현

2. 중국정부의 경기부양책

□ 재정투자 확대정책

- 대대적인 인프라 건설사업 추진

- □99년 1,503억 元(약 180억 달러) 적자 예산 편성, 재정적자 팽창으로 추가적인 재정지출 확대에 한계 노정

- 금년에 인프라 투자재원 조달을 위한 800∼1,000억 원의 국채 추가발행 계획

□ 저금리 정책

- □96년 5월 이후 예금금리 5.48% 포인트, 대출금리 6.67% 포인트 인하

- 금년 6월 10일 7번째 금리인하 : 예금금리 1% 포인트, 대출금리 0.75% 포인트 인하

□ 수출 및 외국인투자 확대 정책

- 금년 1월 수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율 평균 2.56%포인트 상향 조정, 7월중 다시 상향조정 예정

- 서비스 부문(은행, 보험, 유통 등) 및 내륙지역 개방 확대

- 연내 WTO 가입을 통한 수출 및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 추진

□ 소득증대 정책

- 금년 하반기중 공무원 임금 50% 인상 예정

- 하반기중 국채를 재원으로 한 소비세, 부가세 등 감세조치 검토

3. 하반기 경제전망

□ 1/4분기중 8.3% 성장을 시현한 중국경제가 2/4분기 들어 투자, 소비, 생산, 수출, 외국인투자 등이 크게 둔화되면서 성장률 둔화 불가피

- 중국국가계획위 경제신식중심은 2/4분기 7.7% 성장 예측

□ 재정투자 확대 정책의 한계와 금리인하 효과 부진

- 재정적자 팽창 방지 위해 조세징수 강화로 재정확대 정책의 효과 상쇄

- 여전히 높은 실질금리(물가하락요인 감안시), 미래지출 증가(교육비, 사회보장, 주택 등)에 대비한 저축선호, 고액저축자(저축자의 7%)의 저축액이 전체 저축액의 35% 이상 차지 등의 요인 때문에 금리인하의 소비증대 효과 제한적

-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제도 미비도 소비대출 부진요인으로 작용

□ 수출 및 외국인투자 회복 전망 불투명

- 아시아시장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수출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밀수단속과 소비재 수입 증가 등에 따른 수입 급증으로 무역흑자 감소

- 내수경기 부진, 인민폐 평가절하 우려, WTO 가입 여부에 따른 투자환경 변화 가능성 등으로 외국투자자의 관망세 지속

4. 중국경제의 당면 현안

가. WTO 가입 문제

□ 중국은 2000년 Millenium Round 개시 이전에 WTO 가입 희망

- 주용기 총리 방미기간중(□94년 4월) 대폭적인 시장개방 일정 발표

- 미국, 중국의 연내 WTO 가입을 원칙적으로 지지

□ 최대 난제인 중□미간 협상 교착상태

- 나토군의 주유고 대사관 폭격, 지나친 시장개방에 대한 중국내 불만 등으로 외형상으로는 미국과의 협상 중단

-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WTO 가입 이후의 영향과 대책 등 마련중

□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하여 하반기중 WTO 가입 협상 재개를 통해 금년중 가입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

- 오부치 일본수상 방중시 중□일간 교섭은 사실상 타결(7. 9)

- 최대 변수는 다양한 기득권층의 이해 상충을 주용기 총리가 어떻게  수렴해낼 수 있을 것인가임.

0 아직까지 연내 WTO 가입을 희망하는 중국정부의 공식 방침에는 변화가 없으나, 최근 들어 전기□통신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정부내에서도 가입조건에 대한 재협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정식 가입 실패시 우대옵저버 자격 요구 검토

0 95년 7월 중국은 WTO 옵저버 자격 취득

< 참조> 중□미간 주요 합의 사항(1999년 4월 8일 美 USTR 발표내용)

- 농산물 관세인하: 2004년까지 평균 17%로 인하 (미국 관심품목 14.5%)

0 농산물(쌀, 면화, 옥수수) 수출 보조금 철폐

- 공산품 평균 관세율 인하: 현행 24.6%∀2003∼2005년 9.44%

0 자동차: 완성차 현행 80∼100%∀2005년 25%, 부품 현행 50%∀10%

0 화학제품: 현행 10∼35%∀2003∼2005년중 5∼6.5%

0 2003∼2005년중 반도체, 통신장비, 컴퓨터, 정보기술 관련제품 관세 철폐

- 쿼터 대상품목(자동차 등)은 2005년까지 모두 철폐

- 서비스 부문 개방 확대

0 유통: 3년내 도소매, 유지보수, 운송분야 및 관련 서비스(임대, 창고, 광고, 포장 등) 개방

0 통신분야 외국인투자 허용: 4년후 VA통신/호출서비스(51%)

6년내 기타 서비스(49%) 허용

나. 인민폐 평가절하 문제

□ 내수경기 부진, 수출둔화, 무역흑자 축소 등 인민폐 평가절하 압력 증대에도 불구, 금년중 평가절하 가능성은 희박

- 중국정부의 대외적 공신력(주용기 총리 등 최고지도부의 거듭된 평가절하 불가 천명) 및 WTO 협상에 대한 부정적 영향 우려

- 금년중에는 수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률 조정(현재 12.56%∀17%)과 수출금융 확대 등을 통해 수출을 증대시키고, 외환관리 강화, 수입규제 강화 등을 통해 무역흑자 기조를 유지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전망

□ 중국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연말 이후까지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경우, 주변국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회복할 내년 이후 인민폐 평가절하 가능성이 큼.

- 최근 중국내 일부 학자들 간에 평가절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 시작

- 단, WTO 가입 실패시 금년말 평가절하 가능성도 배제 불가(***)

<표>人民幣 평가절하 가능성 시나리오

시나리오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향후 5년내 인민폐 환율 안정유지 □점진적 화율 상승	□2000년이후 평가절하 실시 □□99년 외환보유고를 이용 환율 방어, 외환규제 강화	□99년중 평가절하 단행
환율전망 (元/달러)	□인민폐 환율 현재 수준±5%범위내 변동 □(98)8.28∀(99∼2003)8.3∼8.7	□아시아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된 이후 人民幣의 평가 절하 허용 □(98)8.28∀(2000)9.0∀(2003)10元대	□10∼20% 평가절하 단행 □(99년말)9.1∼10.0
전제조건	□내수확대 정책 효과 시현 □수출구조 조정 성공으로 주변국 통화가치 하락의 영향 최소화 □달러 약세 전환, 국제금융시장 안정∀ 인민폐, 홍콩달러 절하 압력 감소 □국제금융시장 안정, 엔화환율 안정	□내수확대정책 효과 미미∀실업 확산, 성장 둔화 □수출 촉진책에도 불구, 주변국에 의해 수출시장 잠식 □일본 엔화 가치 지속 하락	□내수확대 정책 실패로 경기 급냉각∀실업, 금융기관 부실 심화 □국제금융시장 혼란 가속화 □엔화 가치 금락∀1$당 150엔대 진입
확률	35%	60%	5%

자료: 국내외 분석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