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원장

참조 : 부원장, 동북아팀장, 중국연구간사

<수시동향보고 99-08>	1999. 6. 21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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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個體□私營經濟 발전 현황

1. 주요 내용

□ 최근 中國의 黨中央政策硏究室은 작년도 중국의 개체 및 사영경제의 발전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 현재 개체 및 사영기업의 특징을 다음 10가지로 정리하였음.

) 개체기업은 종업원수 8명 이하인 개인기업, 사영기업은 개인경영자에 의해 경영되는 종업언수 8명 이상인 기업을 지칭

1) 경제규모 확대, 경제효율 상승(표1 참조)

<표1> 1998년 중국 개체□사영기업의 경제규모 현황

	업체수 (만호)	종사인원 (만명)	자본금 (억원)	매출액 (억원)	소비재소매총액 (억원)	수출외화가득액 (억원, 인민폐환산)
개체경제	3,120.2	6,114.4	5,960.35	17,500	9,780.46	22.69
사영경제	120.1	1,709.08	5,853.25	5,323.75	3,059.35	187.61

- 상기 지표중 자본금과 수출외환 가득액을 제외한 업체수, 종사인원, 총생산액, 영업수입 및 소비재소매총액 등은 개체경제의 비중이 사영경제보다 큼.

2) 각종 경제지표가 빠른 속도로 증가 (표2 참조)

<표2>  1998년 개체□사영경제의 경제지표 증가율(%)

	업체수	종사인원	자본금	생산총액	매출액	소비재소매총액	수출외화가득액
개체경제	9.45	12.36	21.22	30.92	23.49	21.14	35.96
사영경제	25.01	26.67	40.04	49.22	71.92	64.95	67.64

3) 3차산업이 절대적 지위를  차지하고 1차산업이 가장 신속한 증가율 시현(표3, 표4 참조)

<표3> 1998년 개체□사영경제의 산업별 분포 및 비중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업체수		자본금		업체수		자본금		업체수		자본금
	만호	비중	억원	비중	만호	비중	억원	비중	만호	비중	억원	비중
개체경제	147.93	4.74	124.16	3.98	382.62	12.26	544.92	27.09	4,756.53	77.8	2,451.23	78.56
사영경제	2.5	2.05	121.86	1.69	50.69	42.21	2,575.06	35.77	759.14	55.49	4,501.14	62.53

<표4> 1998년 개체□사영경제의 산업별 증가율(%)

	1 산업			2차산업			3차산업
	업체수	종사인원	자본금	업체수	종사인원	자본금	업체수	종사인원	자본금
개체경제	36.56	41.42	50.16	9.52	14.4	27.09	8.21	10.49	18.85
사영경제	49	60.06	51.43	17.71	22.07	40.97	31.21	31.27	39.22

4) 지역별 분포는 동부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서부지역의 발전속도가 신속(표5, 표6 참조)

<표5> 1998년 개체□사영경제의 지역별 분포 및 비중

		업체수(만호)	비중(%)	종사인원(만명)	비중(%)	자본금(억원)	비중(%)
동부	개체경제	1,393.83	44.67	2,733.7	44.71	1,617.78	51.85
	사영경제	77.49	64.52	-	-	-	-
서부	개체경제	534.34	17.13	895.54	14.65	404.45	12.96
	사영경제	15.89	13.23	-	-	-	-
중부	개체경제	1,192.03	38.2	2,485.16	40.64	1,098.07	35.19
	사영경제	26.72	22.25	-	-	-	-

<표6> 1998년 개체□사영경제의 동□중□서부지역에서의 발전속도(%)

		업체수	종사인원	자본금
동부	개체경제	10.17	13.99	24.4
	사영경제	24.75	-	-
서부	개체경제	10.5	12.3	25.99
	사영경제	38.57	-	-
중부	개체경제	8.15	10.64	15.29
	사영경제	18.8	-	-

5) 도시지역에서의 발전속도가 농촌지역보다 신속(표7 참조)

<표7> 1998년 개체·사영경제의 도농별 발전속도(%)

	도 시			농 촌
	업체수	종사인원	자본금	업체수	종사인원	자본금
개체경제	14.96	17.71	27.67	6.36	9.47	16.81
사영경제	26.66	29.75	39.28	22.31	22.82	42.24

6) 농촌지역은 개체경제, 도시지역은 사영경제가 주도적 지위 차지(표8 참조)

<표8> 1998년 개체·사영경제의 도농별 분포 및 비중

	도 시						농 촌
	업체수(만호)		종사인원(만명)		자본금(억원)		업체수(만호)		종사인원(만명)		자본금(억원)
	총량	비중	총량	비중	총량	비중	총량	비중	총량	비중	총량	비중
개체경제	1,943.21	62.28	3,856.09	63.05	1,784.67	57.2	1,177	37.72	2,259.31	36.95	1,335.63	42.8
사영경제	75.55	62.9	975.58	56.98	5,334.85	74.12	75.55	44.55	736.51	43.02	1863.21	25.88

7) 사영기업의 경영형태면에서 유한책임회사의 발전 급속

- 1998년 유한책임회사 업체수는 전년대비 40.46% 증가한 62.16만호로 사영기업 총업체수의 51.76% 차지

- 유한책임회사 투자자는 전년대비 44.21% 증가한 172.12만명으로 사영기업 투자자 총수의 65.24% 차지

- 유한책임회사의 고용인원수는 전년대비 44.09% 증가한 679.48만명으로 사영기업 전체 고용인원수의 47.01% 차지

-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은 전년대비 44.5% 증가한 5,787.91억 원으로 사영기업 자본금 총액의 58.22% 차지

- 유한책임회사의 업체당 평균 자본금은 93.12만 원으로 전체 사영기업의 평균 자본금보다 33.1만원이 많음.

8) 기업의 규모확대 및 대형기업수 증가

- 1998년 사영기업의 평균 자본금은 59.94만 원(증가율 12.04%), 고용인수는 12.03명(증가율 0.92%), 투자인수는 2.2명(증가율 3.29%), 1인당 평균 투자액은 27.28만 원(증가율 8.38%) 기록

- 규모가 큰 사영기업과 사영기업집단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바, 100-500만원 규모가 10.78만호로 전년대비 43.85% 증가, 500만원 이상 규모는 1.7만호로 전년대비 69.2% 증가하였고, 사영기업집단수는 1,563호로 전년대비 56.46% 증가.

9) 전국적으로 고른 증가세 시현, 재해지역 개체□사영기업의 증가세 회복

- 1998년 극심한 홍수피해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의 개체·사영경제는 상승세를 보였으며(북경과 강서를 제외), 재해가 극심했던 지역의 개체·사영경제도 증가세를 회복하였음.

·개체경제의 경우, 업체수가 200만호 이상인 省이 山東(288.1만호), 河北(276.6만호), 호북(209.39만호) 등 3개, 100만호 이상인 省이 14개에 달함.

·사영경제의 경우, 업체수가 10만호 이상인 성이 廣東(14.14만호), 江蘇(10.77만호), 浙江(10.2만호) 등 3개, 연평균 순증가가 2만호를 초과한 省이 江蘇, 上海, 山東, 廣東 등 4개, 전년대비 증가율이 40%를 초과한 省이 云南(96.62%) 江蘇(54%), 陝西(22.11%), 廣西(42.83%), 重慶市(40.84%) 등 5개에 달함.

10) 독자기업과 합작기업의 비중 하락, 개인합작호와 임시경영호 감소

- 사영기업중 독자와 합작기업수는 각각 44.17만호와 13.77만호로 사영기업 총 업체수의 각각 36.78%와 11.46%를 차지, 전년대비 각각 3.56% 포인트와 2.14% 포인트 하락하였음.

- 개체경제중 개인합작호와 임시경영호는 각각 29.94만호와 452.61만호로 각각 전년대비 8.28%와 1.27% 감소, 특히 농촌지역에서 크게 감소하여 전년대비 10.71%와 5.44% 감소했으며, 개인합작호의 자본금도 50.46억 원으로 전년대비 13.81% 감소하였음.

2. 평가 및 전망

□ 90년대초 등소평의 南巡講話 이후 급속한 발전추세를 보여온 중국의 개체□사영기업은 상기 당중앙 정책연구실 보고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제규모의 지속적인 확대와 효율 제고, 3차산업 부문에서의 빠른 성장 등으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

- 중국은 금년 3월 제9기 전인대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된 개정헌법에서 개체□사영경제 등 비공유경제를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명기, 합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사영경제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

□ 그러나 사영기업이 명실공히 중국경제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자리잡고, 중국의 시장경제 정착을 앞당기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음.

- 사영기업의 경제행위, 권익보호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후속 입법조치 마련이 시급

- 사영기업에 대한 규제 철폐(업종제한 완화, 수출입권 확대 등), 금융지원 확대, 경영기법의 선진화, 인재훈련, 산업구조 고도화 등이 절실

□ 이와 관련, 최근 중국 국가경제무역위원회와 전국공상연합회는 전국의 개체□사영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사를 거쳐 개체□사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였음.

- 사영경제의 공정한 경쟁과 발전을 위한 법규 마련 가속화

- 사영경제의 진출업종에 관한 규제 철폐

- 관리체제 개선을 위해 비공유제경제의 실상에 기초한 정부기능 전환과 서비스의식 강화를 통해서 관리행위를 규범화하고 사업효율을 제고

·그 과정에서 공상연합회, 상회, 업종협회 등 사회단체와 중개조직의 역할을 활성화

- 서비스체계의 완비 및 관리자 자질 제고

·개체·사영경제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기구와 신용담보기관 설립

·정부기구개혁 및 과학연구기관 개혁과 결합하여 개체□사영기업에 대한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과 정보서비스체계 강화

·경영자의 자질 및 관리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잡부금 부담 경감을 통한 공정한 경쟁환경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