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원장

참조 : 부원장, 동북아팀장, 중국연구간사

<수시동향보고 99-07>	1999. 6. 12	KIEP 북경사무소
□□□□□□□□□□□□□□□□□□□□□□□□□□□□□□□□□□□□□□□□□□□□□□□□□□□□□□□□□□□□□□□□□□□□□□□□□□□□□□□□

중국, 金利 再引下 단행

1. 주요 내용

□ 중국인민은행은 6월 10일부터 금융기관의 여수신 금리 및 중앙은행의 지불준비금이자율, 재대출금리, 재할인율 인하를 단행하였음.

- 금융기관의 예금 및 대출금리는 각각 평균 1% 포인트와 0.75% 포인트 인하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는 현행 3.78%에서 2.25%로, 1년만기 대출금리는 현행 6.39%에서 5.85%로, 대출 연체금리는 현행 0.003%/일(연금리 10.8%)에서 0.0021%/일(연금리 7.56%)로 인하됨.

- 금융기관의 지불준비금 예치이율은 현행 3.24%에서 2.07%로 , 금융기관에 대한 중앙은행의 재대출 금리는 평균 1.35% 포인트 인하

·그중 1년만기 재대출 금리는 현행 5.13%에서 3.78%로, 재할인율은 현행 3.96%에서 2.16%로 인하됨.

- 금번의 금리인하는 1996년 5월 이래 7번째이며, 가장 최근 금리를 인하한 작년 12월 이후 6개월 만임.

□ 이번 금리인하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특징을 갖고 있음.

- 단기예금보다 장기예금의 금리인하폭이 커서 1년 이상 정기예금 이율은 평균 1.5% 포인트 이상 인하되었으나, 반년 이하 예금금리는 평균 0.8% 포인트 인하에 그쳤음.

- 단기대출보다 중장기대출 금리의 인하폭이 커서 3∼5년 및 5년 이상 대출금리는 각각 1.17% 포인트와 1.35% 포인트 인하된 반면, 6개월 이내 단기대출 금리는 0.54% 포인트 인하되었음.

-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하고, 지불준비금 예치이율을 중앙은행의 재대출 금리보다 계속 낮게 유지하여 상업은행의 대출 확대를 유도

□ 한편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 인민은행 당국자는 큰 폭의 예금금리 인하에도 불구, 물가하락률을 감안할 때 실질 금리수준은 여전히 높아 개인예금자의 실질적인 이익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논평

- 5월의 소매물가는 전년동기대비 3.5% 하락, 소비자물가는 동 2.2% 하락하여 금리인하 이후 1년짜리 정기예금의 실질금리는 여전히 5.75% 내지 4.45%에 달함.

- 중국의 <저축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금리인하 이전에 가입한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기존금리에 따라 이자를 지불함.

2. 금리인하의 배경 및 목적

□ 그 동안 중국정부는 재정투자 확대 등을 통해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실시해 왔으나, 투자와 생산, 소비가 계속 둔화되고 수출과 외국인투자 감소, 물가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경제의 디플레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당초 중국정부는 확대재정정책의 효과가 금년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3월부터 투자와 생산 증가율이 다시 둔화되어 1∼5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1/4분기 대비 5.1% 포인트 하락하였고, 외국인 직접투자도 전년동기대비 27.3% 하락

- 5월 공업생산 증가는 전월대비 0.2% 포인트 하락하고, 물가는 20개월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소비도 2월의 춘절 특수기를 제외하면 금년 들어 계속 둔화되고 있음.

- 5월 수출이 금년들어 처음 증가세를 시현했으나 주요인은 기준치인 작년 동월의 수출이 부진했기 때문인바(작년 5월 중국의 수출가율은 전년동기비 -1.5%로 22개월만에 마이너스 성장), 수출증가는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이번 중국정부가 6개월 만에 또다시 큰 폭의 금리인하를 단행한 것은 무엇보다도 투자와 소비를 자극하여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임.

- 중국 인민은행 유관인사는 과거 6차례의 금리인하 증 처음 3차까지는 경제의 □연착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고, 4차와 5차는 기업의 이자부담을 경감시켜 국유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6차와 이번의 7차는 소비와 투자를 자극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 한편 이번 금리인하의 목적 중 과거와 다른 한가지는 종래 은행저축에 집중되었던 개인의 금융자산을 주식, 채권시장 등으로 유도하여 자본시장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것임.

- 이번 금리인하 조치 직전에 행해진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중국 가정의 79.6%가 자산증식의 첫번째 수단으로 은행 저축을 선택하고 있고, 개인 금융자산의 64.7%가 은행저축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3. 평가 및 전망

□ 우선 큰 폭의 대출금리 인하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투자 확대에 유리하며, 금융기관의 경영효율 개선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것임.

- 금융비용 경감에 따른 기업의 원가절감은 경제효율 향상과 생산 확대 및 고용 확대에 유리

·중국당국의 통계에 의하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인하되면 기업에 약 500억 원의 이자부담 경감 효과 발생

- 대출금리 인하는 기업 특히 민간기업의 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이며, 수출기업의 원가 절감을 가져와 수출경쟁력 제고에도 유리

- 금융기관의 예대금리차 확대는 상업은행의 이윤 제고와 대출확대 유도.

- 그러나 대출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금리인하로 인한 혜택이 거의 없으며, 물가하락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리가 인하되어 기업의 생산이 증가할수록 재고도 증가, 기업이윤이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음.

□ 예금금리 인하는 개인의 금융자산구조 다양화를 유도하여 자본시장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임.

- 금리인하는 국채발행 원가를 절감시키고(이번의 중장기예금 금리인하로 중앙은행의 1,000억 원 국채발행시 15억 원의 이자 절감), 종래 은행예금에 집중되어 있던 개인금융자산을 주식, 채권시장으로 유입시켜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금리인하 실시 첫날인 6월 10일 상해와 심천의 증권거래소 주가지수는 각각 1364.25와 3533.11을 나타내고, 거래규모가 190억 원과 157억 원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

- 이에 앞서 중국정부는 기업의 자금조달 및 개인투자 기회 확대를 위해 일련의 자본시장 활성화 조치를 시행, 5월 중순 이래 중국 주식시장이 호황세를 기록

·증권거래인에 대한 융자 확대, <선물거래관리잠정규정> 통과, 비국유기업의 B주 발행 허용, B주 거래인지세 인하 등

□ 다만 이번 금리인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소비진작 효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간에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그 성과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임.

- 물가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한 실질금리의 상승은 높은 저축성향과 소비둔화를 초래하는 주요인 중 하나인바, 대폭적인 예금금리 인하는 실질금리의 정상수준으로의 회복과 함께 주민 소비를 어느 정도 자극할 것임.

- 대출금리 하락으로 소비금융이 활성화되면 그에 따른 소비촉진 역할도 보다 뚜렷해질 것임.

- 그러나 중국의 소비부진은 대다수 주민의 여전히 낮은 수입, 개혁, 실업 등으로 인한 미래지출 증가에 대한 불안, 상품구조의 불합리(저품질상품 과잉, 고품질제품 부족), 80년대 내구소비재 열풍 이래 새로운 소비촛점 미형성 등 다양한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금리인하로 인한 소비 진작 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따라서 금리인하와 함께 합리적인 수입분배정책을 통한 저소득주민의 수입 증대, 사회보장제도 강화, 소비계층별로 차별화된 소비진작책 등 종합적인 정책수단의 결합이 요구되고 있음.

□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금리인하로 인민폐 평가절하 압력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으나, 인민폐 환율 결정요인은 금리 변동 자체가 아니라 중국의 거시경제 상황이라는 점에서 별로 설득력이 없음.

- Merrill Lynch 북경사무소의 He Ning 수석대표는 이번 금리의 추가인하에 따른 달러(4.44%)와 인민폐(2.25%) 간 예금금리 차이로 암시장에서의 달러 매입이 증가하겠지만, 암시장 규모가 미미하여 인민폐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없으며,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이므로 금리인하로 인한 인민폐 환율 동요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