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원장

참조 : 부원장, 동북아팀장, 중국연구간사

<수시동향보고 99-10>	1999. 8. 6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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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國家計劃委 對外經濟硏究所, 유연한 換率政策 건의

□ 최근 중국국가계획위 산하 거시경제연구원의 대외경제연구소는 금년도 수출부진 요인 및 내년도 수출전망을 분석한 보고에서 내년도 수출촉진을 위해 보다 유연한 인민폐 환율정책 실시를 건의하였음.

1. 보고서 요지

□ 금년 상반기 수출액은 830.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6% 감소, 수입은 750.1억 달러로 동 16.6% 증가, 무역흑자는 80억 달러로 전년동기보다 146억 달러 감소하였음.

가. 급속한 수출하락의 주요인

□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하여 국제시장의 수요부족 현상 존속

- 금년 1/4분기에 이르러서야 아세안국가들의 경제가 마이너스성장 탈피, 일본경제도 간신히 플러스로 전환(1.9%), 한국경제만 1/4분기 4.6% 성장 실현.

- 유럽경제는 금년에 2% 이상 성장할 것이나 코소보전쟁 여파와 불투명한 유러화의 장래, 실업문제 등으로 인해 수요 부진 지속

- 중남미 경제는 브라질경제위기의 여파 여전히 침체상태

□ 중국과 수출상품구조가 유사한 동남아, 중남미국가 제품과의 경쟁 격화

- 금융위기로부터의 경제회복 수단으로 동지역 국가들은 수출에 필사적 노력 경주

- 금년 상반기 중국의 방직품, 금속 및 그 제품, 플라스틱, 피혁품, 화학제품 등 초급산품과 저가공공산품 수출이 대폭 하락한 주요인으로 작용

□ 아시아국가들의 輸入수요 부진

-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수입수요가 하반기에나 회복될 전망

□ 주요 경쟁국들의 통화가치 절하로 인한 수출가격경쟁력 하락

□ 중국의 수출상품구조조정 지연으로 국제상품가격 하락시 불리

□ 세계적인 불경기하에서 각국의 무역보호주의 추세 강화

나. 하반기 수출입 전망

□ 하반기에는 수출이 호전될 것이나 상반기 수출하락폭이 커 금년 전체로는 2% 정도의 수출감소 예상

- 수출관세환급율 상향조정, 수속간소화, 관리강화 등 일련의 정책조치가 실효를 거둘 경우 0% 증가도 기대

- 금년 전체 수입은 15% 증가, 무역수지는 150∼200억 달러에 달할 전망

다. 내년도 수출입 전망

□ 전반적으로 내년의 국제경제환경은 중국의 수출에 긍정적이나, 불리한 요소도 배제할 수 없음.

- 국제환경의 불확실성

- 동남아국가들이 경제회복에 따른 통화가치 절상으로 수출경쟁력 하락을 우려, 자국통화의 저평가상태를 유지할 가능성

- 구미국가들의 명시적 혹은 은폐적 무역보호주의 추세 강화 가능성

□ 내년도 수출은 점진적 회복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

- 플러스성장은 물론이고, 외부환경에 돌발사태가 발생하지 않는한 5% 내지 7∼8% 증가까지도 예상

□ 수입은 WTO 가입을 위한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 기업의 자주권 강화, 내수확대정책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 등으로 높은 증가세 지속 전망

- 수입제품구조 합리화와 유사제품 수입 제한 등으로 국내기업에 대한 충격 최소화 필요

- 내년 수입증가율은 10% 내외, 무역흑자는 금년보다 감소하여 100∼150억 달러 예상

라. 내년도 수출촉진을 위한 정책건의

□ 이미 실시중인 일련의 수출촉진 정책을 더욱 강화

- 수출세 환급율 상향조정, 수출신용 제공 확대

- 밀수 단속을 통해 국내시장에 대한 압력 완화

- 민영기업의 수출입권한 확대

- 수출과 대외투자 결합 모색

□ 수출상품구조조정, 품질개선, 부가가치 제고

- 중국이 보유한 노동집약제품의 비교우위를 방기할 것이 아니라, 노동집약제품 영역내에서 품질과 수준을 제고시켜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의 구조조정 필요

□ 거시경제정책수단의 하나로서 보다 신축성 있는 인민폐 환율정책 실시

- 금년 들어 금리의 연속 인하와 국제자본 흐름의 변화로 중국의 자본 및 금융수지 악화

- 인민폐 환율의 신축성 있는 운용은 중국의 수출에도 유리

□ 수출선 다변화 추진

-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증대, 회복과정에 있는 아시아시장 공략 가속화

2. 평가 및 전망

□ 상기 보고서는 거시경제연구원 대외경제연구소 陣長纓 연구원이 국가발전계획위에 제출한 5쪽 미만의 내년도 수출입전망 관련 보고서임.

- 내년도 수출촉진정책의 일환으로 인민페 환율정책을 보다 신축성있게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건의, 실질적으로 인민폐 평가절하를 주장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한편 대외경제연구소측은 □신축성 있는 환율정책□에 대해 반드시 인민폐 평가절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밴드폭 조정 등 다양한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고 밝힘.

□ 인민폐 평가절하를 명시적으로 주장한 것은 아니나, 상기와 같은 건의가 나온 것은 최근 인민폐 평가절하에 대한 중국의 정책담당자 및 학자들의 미묘한 입장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짐.

- 7월 중순 다이상롱(戴相龍) 인민은행장의 시장수급설, 동푸렁(董輔□) 전인대 재경위 부주임의 평가절하 필요성 발언 등

□ 결국 인민폐 평가절하 여부는 하반기 중국경제의 운용 상황에 달려 있는바, 내수확대와 수출지원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경우 마지막 선택지로 평가절하를 실시할 가능성이 큼.

- 인민폐 고평가가 수출부진의 결정적 요인은 아니나,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주변국 환율이 더욱 하락 혹은 장기간 현수준을 유지할 경우 현행 수출지원책으로는 수출회복 난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