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99-46>	1999. 7. 29	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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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디플레 대책:

개혁 가속화에 의한 미시적 메커니즘 확립이 관건

)北京大學 중국경제연구센터와 北京大學 출판사가 1999년 7월 18일 공동으로 개최한 □거시정책  조정과 시장화 견지□ 세미나에서 밝힌 견해임.

易綱 北京大學 中國經濟硏究中心 敎授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전례없는 디플레 압력으로 인해 일부 학계와 정책 담당자들 간에 조급한 정서가 존재하고 있다. 그들은 정부의 정책조치가 당장에 뚜렷한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고 있는바, 이러한 생각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디플레의 정책 함의에 대한 연구는 디플레 압력을 정시하고 미시적 메커니즘 개혁을 가속화하여 거시정책 조정과 시장화 견지를 결합시킴으로써 경제효율을 근본적으로 제고시키는 데 있다.

현재 경제이론계가 디플레 정의에 대해 상이한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디플레의 가장 간단한 뜻은 물가수준의 지속적인 하락을 가리킨다. 북경대 경제연구중심 거시팀은 줄곧 디플레의 □두 가지 특징, 한 가지 동반□을 강조하였다. 즉 물가의 지속적인 하락과 통화공급량의 지속적인 하락 및 디플레는 흔히 경제쇠퇴를 동반한다는 것이다. 디플레의 □두 가지 특징과 한 가지 동반□을 강조하는 것은 중국이 현재 직면한 디플레 압력이 과거에 발생한 대표적인 디플레와는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통화긴축 과정은 상업신용이 파괴되는 과정으로 흔히 경제번영시기에 시작된다. 즉 과도한 투자는 과도한 부채를 유발하고 기대가 실현될 수 없을 때 먼저 발생하는 것은 자산(주식)가격의 하락이다. 이는 은행의 대출담보 비율을 침식시켜 채무자가 저가로 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만기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그 결과 서로 연결된 신용고리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기초통화량이 감소하고 통화유통속도가 하락하며 M2도 하락하여 일반 물가수준을 하락시킨다. 외부적인 정부 간섭이 없을 경우 신용파괴와 거래 축소는 고용 축소와 기업생산의 하락 및 파산 증가를 초래한다. 또 통화긴축 과정에서 물가하락과 실질금리의 상승은 실질채무를 증가시킨다. 1929년부터 1933년까지 미국 명목채무는 20%가 줄었으나, 미화가 약 75% 평가절상됨으로써 실질채무는 40% 증가하였다.

중국과 같은 고성장 경제에 있어서 절대량과 관계되는 지표의 절대적 하락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적절한 방식은 이러한 지표의 증가속도 변화를 보는 것이다. 이것은 □두가지 특징과 한가지 동반□에 대한 반론의 근거가 될 수 있어 자기모순의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연구과정에서의 묘미는 논리적 추리와 현실이 서로 부합되지 않는 것을 종종 발견한다는 데 있다.

우선 1992년 중국경제에는 전례없는 투자열과 거대한 인플레 압력이 조성되었다. 이어서 1993년 여름에는 시의적절한 정리 정돈을 실시하였다. 그 후 몇 년간 □대출통칙□, □중국인민은행법□, □상업은행법□이 잇따라 제정되었다. 은행대출규칙의 통제하에서 저효율의 국유기업은 부채율이 높아지고 경영이 날로 어렵게 되었다. 은행의 대출리스크도 증대되었는바, 주로 불량자산 비중의 상승과 이자수익율의 하락 및 신중한 대출로 나타났다. 동시에 저효율의 중복투자로 인해 형성된 제품공급 능력의 상대적 과잉은 일반 물가를 하락시켰고, 국유기업의 이윤을 하락시키고 원리금 상환 압력을 증대시켜 경영에 어려움을 조성하였다. 일반 물가의 하락으로 실질금리가 상승하고 실질부채가 가중되었으며, 기업의 재무유동성 압력이 분석의 기점이 되었다. 이것은 내생적인 것으로, 스스로 추세를 강화시켜가는 통화긴축 과정이다.

과도한 부채와 디플레 문제는 중국의 거시경제에 모두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외국과 근본적인 차이점을 갖고 있다. 미국의 개인기업은 부채를 상환할 수 없으면 파산해야 하며, 이것은 신용망을 파괴하는 연쇄반응을 유발하여 통화긴축이 뒤따라 출현한다. 따라서 관련된 채무자와 채권자는 이에 대해 위험을 분담해야 한다. 중국은 효과적인 파산메커니즘을 통해 기업의 투자결정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국유기업이 책임과 동등한 위험을 분담할 필요가 없으며 중앙의 계획부문에서만 국유경제의 전체 리스크 관리를 책임진다.

규범화된 시장경제하에서는 최종 대출인이 과도하게 부채를 진 기업에 출자하여 채무위기의 확대를 방지해야만 경제가 계속 운용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경제체제의 여타 부문이 기본적으로 효율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이러한 해결방법은 불가능한바, 중앙은행이나 재정의 출자는 중국 국유기업의 미시적 메커니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따라서 중국의 문제는 거시정책 조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미시적 메커니즘에 있다.

현재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재정지출을 크게 증가시켜 기업, 특히 국유기업의 채무를 면제해준다면 채무부인 경제를 출현시킬 수 있다. 이러한 조치가 경제에 끼치는 폐해는 신용을 지키는 기업과 개인에 대한 도덕적 침해로 나타난다. 개인이나 기업이 신용을 지킬 수 있는가 여부는 그들의 신념과 채무부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예상에 의해 결정된다. 현실적으로 정당한 채무부인과 고의적인 채무부인은 구분하기 어렵다. 대량의 대출과 채무 면제는 우량기업에 대한 징벌이고 불량기업에 대한 장려이다. 모든 적자기업은 역사적 요인에 의한 적자발생은 국가 책임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출조건을 엄수하고 균형예산을 견지해도 채무부인 경제의 출현을 방지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현재 직면하고 있는 디플레 압력하에서는 지나친 긴축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취할 수 없다. 그렇게 할 경우 중국경제는 계속 하락하고 실업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며, 금융부문의 지불이 어려워지고 사회안정이 위협을 받을 것이다. 사회불안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정부는 흔히 예산외 재정지출과 비정상적인 대출을 통해 기초통화를 풀어놓도록 중앙은행에 압력을 가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채무부인 현상을 출현시킬 수 있다.

중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효율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대량의 불량채권으로 가득찬 경제체제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 따라서 미시적 메커니즘의 확립을 촉진하고, 기업이 효율적인 확장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보다 심층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비공유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 민간투자가 감소하는 중요한 원인은 비공유재산권을 보호하는 법률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자산소유와 관련하여 불확실 요소가 많아 재산보호 거래비용이 높은 것이다. 명확하고 효과적인 사유재산권 보호 법률규정이 없다면 대량의 무형 인센티브에 손상을 입힐 것이다. 국가나 국가기관의 기회주의적 행위에 대한 우려는 기업가들이 미래에 대해 안정적인 기대를 가질 수 없도록 하고, 개인 투자자가  사업에 진력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둘째, 독점행위의 타파로서, 비공유 기업에 더욱 많은 영역을 개방해야 한다. 대다수 규범화된 개혁은 모두 긴축효과를 갖고 있는데, 최근 몇년간 중국이 줄곧 은행업, 보험업, 증권업 등을 규범화한 것은 아주 정확한 조치였다. 문제는 중국이 어느 영역을 개방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계획경제하에서 일련의 규제와 관리방법은 모두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러한 낡은 규칙과 관습을 정리할 때가 되었다.

셋째, 금융업을 보다 많이 개방해야 한다. 국유기업에 대한 국유은행의 개혁은 상대적으로 빨리 추진되었으나 비국유기업에 대한 국유은행의 개혁은 뒤떨어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개인자본 포함)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적절한 정책선택일 수 있다. 비국유기업이 국유기업 주변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이치로 국유은행 체계와는 별도로 비국유은행을 건설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다.

이밖에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시장경제 원칙하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많을 일들을 할 수 있다.  (<中國經濟時報> 7/19)